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김덕기

(金德起)

학력연세대학교이학사
성균관대학교문학석사
건국대학교부동산학석사
성균관대학교동양철학박사수료
건국대학교부동산학박사
동국대학교법학박사

경력
현)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시니어산업개발최고위과정주임교수
현)동국대학교법과대학부동산법ㆍ정책연구원,재개발재건축연구센터장
현)동국대학교법과대학부동산법ㆍ정책연구원,시니어산업연구센터장
현)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
현)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도시정비전문가과정외래교수
현)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외래교수현)한국도시환경헤럴드발행인
현)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사장
현)두남시앤디대표이사
전)국토교통부장관정책자문위원회위원
현)한국도시정비법학회총무이사
현)한국풍수명리철학회감사
현)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융복합학회총무이사

논문
○중⦁소병원의입지특성에관한연구
○의료서비스시설입지전략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입지시장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중⦁소병의원건물매력도와교통인프라가고객만족도에미치는영향:의료집적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병원의입지전략과내부역량이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병원유형의조절효과
○요양병원의혁신성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내부역량과입지전략의매개효과
○AHP를이용한중·소병원입지선택요인분석:척추⦁관절병원중심으로
○업무상질병의인과관계에관한일고찰
○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용자의민사책임
○맹자의민본사상이조선조의산림정책에미친영향
○서울시문화시설의입지특성에관한연구
○조선시대의산림정책과풍수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조선후기실학적풍수론의재해석과실용적활용
○홍만선의『산림경제』복거편에서제시한주거지를개선하기위한실천적방안
○『증보산림경제』복거편에풍수지리적사고연구:물과바람의조화를중심으로

저서
「사람을살리는땅십승지1」
「맹자의민본사상과조선시대의산림정책」
「농지의취득과전용」
「산지의이해와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
「지혜로운재개발개건축의이해」
「최신재개발재건축의이해」
「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용자의민사책임」
「업무상질병인정사례및판례」
「업무상질병인정기준해설및판례」
「직업성암인정기준해설및인정사례⦁판례」
「지혜로운산업재해보상보험1:업무상재해」
「지헤로운산업재해보상보험2:보상청구」요약,본문부분

-제1부추진위원회-
제1장추진윈원회의승인
Ⅰ.추진윈원회의지위와법적성격
1.추진위원회의지위
2.추진위원회의법적성격
Ⅱ.추진위원회승인절차
1.추진위원회의구성
2.추진위원회구성의무
3.추진위원회구성시기
4.추진위원회구성을위한토지등기소유자의동의
5.공공지원에의한추진위원회구성생략(직접조합설립)
6.추진위구성을위한공공지원
Ⅲ.추진위원회구성의승인
1.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법적성격
2.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절차
3.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변경
4.추진위원회구성승인의철회
5.추진위원회구성승인에대한쟁송

제2장추진위원회조직과운영
Ⅰ.추진위원회의조직과구성
1.대표기관
2.추진위원회와주민총회
3.추진위원
Ⅱ.추진위원회의기능
1.추진위원회의업무범위및권한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및변경
3.설계자의선정및변경
4.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
5.시공자의선정
6.개략적인정비사업의시행계획서작성
7.창립총회개최등조합설립인가를받기위한준비업무
8.운영규정의작성및변경
9.추진위원회의업무중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항
10.추진위원회의회계등
Ⅲ.추진위원회회의의소집과운영
1.추진위원회의회의의소집
2.추진위원회의회의의운영
3.추진위원회의회의의의결방법
4.의사록의작성및공개
Ⅳ.주민총회의구성과운영
1.주민총회의구성
2.주민총회의권한
3.주민총회의소집및운영
4.주민총회의의결방법
5.의사록의작성및공개
Ⅴ.추진위원회의해산및업무의승계
1.조합설립에따른추진위원회해산
2.조합의추진위원회업무승계
Ⅵ.추진위원회와조합의관계
1.조합설립인가의취소에따른추진위의회복
2.추진위구성승인처분을다투는소송과조합설립인가처분

-제2부조합의설립-
제1장조합의설립
Ⅰ.조합설립행위
1.정비사업조합의법적성격
2.조합설립행위
Ⅱ.조합설립을위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
1.동의의요건
2.동의의방법
3.조합설립동의서의내용과형식
4.동의를받기전추정분담금등의정보제공
Ⅲ.창립총회의개최
1.창립총회의의의및성격
2.창립총회의소집
3.창립총회의의결사항
4.창립총회의의결방법
5.창립총회하자관련쟁점
Ⅳ.조합설립인가
1.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법적성격
2.조합설립인가의절차
3.조합설립인가의효력
Ⅴ.조합설립변경인가
1.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법적성격
2.조합설립변경인가의방법
3.경미한사항의변경
4.조합설립변경인가의절차
5.조합설립변경인가의효력
Ⅵ.조합설립변경신고
1.도시정비법상신고의법적성격
2.조합설립변경신고의대상
3.조합설립변경신고의절차
4.조합설립변경신고효력
Ⅶ.조합설립(변경)인가에대한쟁송
1.원고적격
2.쟁송의대상
3.무효와취소
4.조합설립인가취소의효력
제2장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
Ⅰ.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
1.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개관
2.동의방법에대한규정
3.법적동의서
Ⅱ.도시정비법제36조1항에서정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방법
1.동의방법
2.동의의철회
3.동의정족수의판단기준
4.동의의간주및승계
Ⅲ.도시정비법제36조제1항에서정하지않은토지소유자의동의방법
1.동의방법
2.동의의철회
Ⅵ.토지등소유자및동의자수산정방법
1.토지등소유자수산정의기본원칙
2.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수의기본산정방법
3.재건축사업토지등소유자수의기본산정방법
4.소배불명자,국·유공지,다가구주택등의산정방법
Ⅶ.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재사용특례
1.법원설립인가의무효또는취소소송중에일부동의서를추가또는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신청하는때
2.법원의판결로조합설립인가의무효또는취소가확정되어조합설립인가를
다시신청하는때
3.도시정비법제37조위반의효력
제3장조합원지위및자격
Ⅰ.조합원읜개념
Ⅱ.조합원의자격
1.정비구역의토지등소유자
2.1인의조합원으로산정되는여러명의토지등소유자
3.대표조합원이아닌토지등소유자의조합원지위및수분양권
4.투기과열지구내양수인의조합원자격취득제한
Ⅲ.조합원지위의양도
1.소유부동산양도에따른조합원지위의양도
2.조합원지위양도의절차
3.조합원지위양도의제한
4.조합원지위양도의효력
Ⅳ.조합원지위의상실
1.조합원지위양도
2.분양대상제외
3.조합원의제명
4.조합원의탈퇴
Ⅴ.조합원지위에대한쟁송
1.조합원또는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
2.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등
제4장조합정관
Ⅰ.정관의법적성격과효력
1.정관의법적성격
2.표준정관
3.정관의효력
Ⅱ.정관의기재사항
1.필요적기재사항
2.임의적기재사항
Ⅲ.정관의변경
1.정관변경절차의개요
2.정관변경을위한의결정족수
3.정관변경의절차및효력발생시기
4.정관변경과신뢰보호의원칙

-제3부조합의운영-
제1장대의원회,이사회
Ⅰ.조합의회의체기관
1.총회,대의원회및이사회의구성및지위
2.총회,대의원회및이사회의권한범위
Ⅱ.대의원회
1.대의원회의구성
2.대의원회의권한
3.대의원회의소집및운영
4.대의원회결의의효력
5.대의원회결의에대한쟁송
Ⅲ.이사회
1.이사회의구성
2.이사회의권한
3.이사회의소집및운영
4.이사회결의의효력

제2장조합임원
Ⅰ.조합임원개관
1.개관
2.조합임원의구성
3.조합임원의직무
Ⅱ.조합임원의자격과임기
1.조합임원의자격요건
2.조합임원의결격사유
3.조합임원의겸직금지의무
4.조합임원의임기
Ⅲ.조합의대표권
1.조합장의대표권
2.조합장의직무수행권한일시적배제
3.조합장의직무대행자선임
제3장조합임원의선출및종임
Ⅰ.조합임원선출
1.선출의방법
2.보권선임
3.연임
4.선거관리규정과선임절차
5.선거관리절차의하자에따른선임결의의효력
Ⅱ.조합임원의종임치
1.임기만료
2.사임
3.임기만료또는사임한조합임원의업무수행권
4.해임
Ⅲ.조합임원의지위에관한쟁송
1.쟁송방법의개관
2.조합임원지위에관한본안소송
3.조합임원지위에관한가처분
4.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제4장총회와주민대표회의
Ⅰ.총회의의의및구성
1.총회의구성
2.정기총회와임시총회
Ⅱ.총회소집
1.조합장의총회소집
2.소수조합원또는대의원의요구에따른총회소집
3.법원의허가에따른총회소집
4.시장·군수등의총회소집
5.소집권한없는자가소집한총회의효력
Ⅲ.총회소집절차
1.이사회의결또는대의원회사전심의
2.회의목적·안건·일시및장소등의공고·통지
3.소집의철회·취소
4.소집의연기·변경
Ⅳ.주민대표회의
1.주민대표회의의구성및시장군수의승인
2.시행규정의작성
제5장총회의의결
Ⅰ.조합원의출석및의결권의행사
1.조합원의출석및의결권행사
2.대리인에의한의결권의행사
3.서면에의한의결권행사
4.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

Ⅱ.총회의결사항
1.총회의결의범위
2.정관의변경
3.자금의차입과그방법·이자율및상환방법
4.정비사업비의세부항목별사용계획이포함된예산안및예산의사용내역
5.예산으로정한사항이외에조합원에게부담이되는계약
6.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및변경
7.조합임원·대의원의선임및해임
8.정비사업비의조합원별부담내역,청산금의징수·지급.부과금의금액및징수방법
9.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및변경
10.관리처분계획의수립및변경
11.조합의합병·해산
12.건설되는건축물의설계개요의변경,정비사업비의변경
13.정관에따른총회의결사항
Ⅲ.총회의의결방법
1.사전의결
2.개의요건
3.의결정족수
4.결의의성립
Ⅳ.총회결의의하자
1.총회결의의하자
2.하자있는총회결의의추인
3.무효인총회결의에기한계약의효력
Ⅴ.기타총회관련법리
Ⅵ.총회결의에대한쟁송
1.쟁송당사자
2.총회개최금지가처분,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등보전처분

제6장해임총회
Ⅰ.해임총회의의의
1.도시정비법제44조제2항에따른해임총회의취지
2.해임총회관련규정의개정
3.해임총회관련규정의문제점
Ⅱ.총회의소집
1.해임총회의소집
2.이사회의결또는대의원회사전심의
3.회의목적·안건·일시및장소등의공고·통지
Ⅲ.해임총회의결방법
1.개의요건
2.소명기회부여
3.의결정족수
Ⅳ.해임총회의결사항1.조합임원해임
2.직무집행정지등부수안건
제7장계약
Ⅰ.적용규정사
1.도시정비법의규정
2.계약업무처리기준
3.공공지원시공자선정기준등
Ⅱ.입찰방법
1.입찰방법의구분
2.일반경쟁입찰
3.제한경쟁입찰
4.지명경쟁입찰
5.수의계약
Ⅲ.일반계약의처리기준
1.입찰방법의결정
2.입찰공고
3.현장설명회
4.입찰의성립
5.입찰참여자의홍보등
6.계약체결대상의선정
7.입찰무효등
8.계약의체결및선정의무효
Ⅳ.전자입찰계약의처리기준
1.입찰방법의결정
2.입찰공고
3.현장설명회
4.입찰의성립
5.입찰참여자의홍보,계약체결대상의선정,입찰무효등
6.계약의체결및선정의무효
제8장시공자선정
Ⅰ.시공자선정시기및방법의개관
1.정비사업유형별시공자선정시기및방법
2.시공자선정시기및방법의법령개정관련쟁점
Ⅱ.시공자선정절차
1.입찰방벙의결정
2.입찰공고
3.현장설명회
4.건설업자등의입찰서작성
5.입찰의성립
6.총회에상정할건설업자등을선정하는대의원회의결
7.입찰참여자의홍보
8.선정의결
9.입찰보증금의귀속
Ⅲ.공사도급계약체결등
1.공사도급계약체결
2.공사비검증요청
3.시공보증
Ⅳ.시공자선정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