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질문하는책이다.2024년12.3윤석열의비상계엄이왜일어났고,앞으로주권자국민은무엇을해야하는지인공지능이아니라주권자‘인간지능’에게묻는프롬프트질문이다.
저자는범인을잡는것도중요하지만,범죄의원인을밝혀내고그원인을제거하는게더중요하다고강조한다.12.3비상계엄은제왕대통령제인6공헌법이계속되는한언제든또다시일어날사태가시민지능들에게스스로자문해볼것을권한다.
1.대통령을선출한것은국민인데,왜탄핵은309명에게만맡겨야하나?
대통령은주권자가후보자가운데누가정치를잘할능력이있는지요모조모따져보고,살펴보고,자료도보고,사람들과의견도나눠보고그리고국민투표로결정한다.
그런데그렇게해서국민이뽑은대통령이정치를잘못한다고판단하면,심지어대한민국헌정체제를유린하는쿠데타를일으켰다면,신속하게국민투표로주권자국민이탄핵하고소환하면된다.
왜대통령탄핵을300명의국회의원과9명의헌법재판소재판관들에게만맡겨야하는것일까?탄핵지지냐옹호냐로국민을쫙갈라놓고,집회하고시위하고,법원까지쳐들어가폭력난동을일으키고,이런시간낭비,돈낭비,국력낭비를도대체왜반복해야하는것일까?
2.왜국민생활과직결된법률이나특검법을301명만이제정할수있나?
각종특검법을포함해서국회에서만든법률안에대해윤석열은줄곧거부권을행사했다.한덕수,최상목권한대행도이를이어받아2024년1년동안총33건이나된다.거부권을행사하면그법안은현재한국의거대진보-보수양당의‘적대정치’구조에서는폐기되는것과마찬가지다.그동안입법부와행정부의사무에들어간국민혈세는어마어마하다.
국민생활과직결되거나정치,경제,사회,문화등국민과국가의현재와미래를결정하는법에대해도대체왜301명에게만맡겨야하는것일까요
주권자국민들은바보고‘개돼지’라서그런것일까?
트럼프와일론머스크는미연방정부의인간지능공무원90%이상을감축하고,예산6.7조달러의1/3인2조달러를절약하겠다고호언장담하며밀어붙이고있다.인공지능비서(AIAgent)가등장했기에가능하고도남는일이다인공지능이가장잘하는분야가행정,입법,사법업무와이른바‘사’자붙은직업들의일이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샘올트먼은지난1월30일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과비공개회의를진행했다.전문가들은오픈AI가AGI에거의도달한박사급AI비서를선보인것으로관측하고있다.미국의선례에따라조만간한국공무원들의감축도가시화될것이다.이미미국과유럽,심지어우리나라에서도전분야에서소리소문없이인공지능이인간지능을대체하고있다.
대한민국이허구한날탄핵찬성이냐반대냐로시간과돈을낭비하고있는사이,세상은빛의속도로놀랄만큼변했고,변하고있다.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해책임을져야만한다.”헌법제7조이다.공무원은권력자가아니라국민의비서,서기,국민의행정관,국민의도우미다.그런데현실은정반대로국민위에군림하는권력자,제왕,지배자들이다.공산당이최고권력자를비서,서기,서기장으로이름짓고인민의비서를자처하다가순식간에권력자,지배자가된것과똑같다.지금도사회주의국가의최고권력자는당의직함만큼은여전히비서,서기를유지하고있다.
시민개개인에게박사급비서가24시간봉사하는‘신세계’가2025년에한국에도곧도착할예정이다.지금손에쥐고있는스마트폰과는비교가안될것이다.시민이모두박사급비서를둔명실상부한엘리트주권자가되는것이다.
그럼에도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문화등과관련한모든법과행정사무를도대체왜봉숭아학당같은현재의국회와정부에맡겨야할까?
3.왜‘마적떼도둑’에게1만8천여개나되는공직과각종국가이권을약탈당해야할까?
6공대통령이인사권을행사할수있는공직은대통령실공무원뿐만아니라행정부와군,경찰,검찰등입법,사법,행정의주요직책전체를망라하고있다.대통령이주요임원을임명하는정부산하기관까지합하면공직만해도1만8천개가넘는다고한다.(손국건,『대통령의사람쓰기』,세이코리아,2022.)
여기에1만개이상의각종관변단체와민간의직능단체까지포함하면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회전의자는무려4만여개에달한다고추산하는사람도있다.
말이3권분립이지실제로는대통령에게거의모든권력이집중돼있는제왕대통령,이것이대한민국6공헌법이정하고있는대통령의실체이다.윤석열후보가공연히손바닥에왕(王)자를쓰고나온게아니다.
오늘날한국의대통령선거캠프란이처럼수억원씩연봉을받는낙하산공직회전의자전리품,정부의각종특혜와이권을바라보고모인마적떼도둑집합소와똑같다.표현이다소과격하게들릴수있지만‘윤석열왕’에게는이런표현말고다른어떤말과개념으로도설명이불가능하다.
윤석열은2022년5월10일대통령에취임하면서부터2024년12.3‘윤석열의난’을일으키기까지하루가멀다하고끊임없이캠프인사들의‘낙하산공직약탈하기’를일삼았다.거의모든공직인사가그랬다.심지어비상계엄이해제되고내란피의자신분임에도거리낌없이진실화해위원장을임명했다.그녀의가까운친인척이헌법재판관이라고한다.
윤석열뿐만이아니다.6공대통령은대선에서승리하는순간대한민국이라는국가자체를약탈할수있는막강한권력을손에넣게된다.재벌해체와각종이권등을포함해역대대통령이저지른온갖비리와뇌물사건들목록은끝이없다.대통령한사람에게비상계엄선포권까지준결과가12.3쿠데타다.
6공대통령제는마적떼두목을뽑는참으로어리석기짝이없는구조악의제도이다.6공헌법체제에서는야당의누가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곧마적떼두목정체성에갇힐수밖에없고,이런구조악의희생자가될뿐이다.
6공출범이후정도의차이는있지만마적떼도둑패로서의대선캠프성격은일관되게점점더강화되어왔다.그끝판왕이윤석열이다.
그럼에도윤석열탄핵직후이런마적떼두목대통령을또다시뽑아야할까?.구조악자체를없애야하지않을까?마적떼두목을뽑는게아니라마적떼두목이아예될수없는제7공화국헌법으로개정하고대통령이든뭐든선출해야하지않을까?
주권자국민이말그대로주권자,국가의근본이란뜻의국본(國本),왕,수령으로서직접나라를통치하고통치받는직접민주주의정치를하면안되는것일까?
마침내주권자국민이만드는제7공화국건설의때가왔다.
박근혜정부시절인2015년에개봉해7백만관객이본영화「내부자들」에이런장면이나온다.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신문사논설위원이비자금문제로궁지에몰린재벌총수에게조언한다.“어차피대중들은개돼지입니다.뭐하러개돼지한테신경쓰고그러십니까.적당히짖어대다알아서조용해질겁니다.”
2016년7월나향욱전교육부정책기획관은기자들과의식사자리에서민중은개돼지로먹고살게만해주면된다,신분제를공고화시켜야한다고소신발언을했다.2024년12월8일국힘당국회의원윤상현은윤석열탄핵을반대하면서시간이지나면유권자들은다잊고다시표를준다고확신에찬발언을쏟아냈다.
히틀러는『나의투쟁』에서“선전은모두대중적이어야하며,그지적수준은선전이목표로하는것가운데가장낮은정도의사람이알수있게맞춰져야한다.”고강조했다.영화속신문사논설위원이나나향욱이나윤상현이나국민을개돼지로보는점에서는히틀러와똑같다.
지금은민주당과국힘당의이중권력상태가아니다.국회와행정부의이중권력상태도아니다.지금은6공구체제의잔존기득권세력과강력하고도새롭게형성되고있는주권자광장정치세력과의이중권력상태이다.
비폭력의응원봉을흔들고춤추고노래부르는것만으로마적떼두목을끌어내린광장정치세력이오직정의감과공동선의자비행으로밑바닥에서부터솟아올라이룩한현실정치의거대한변혁이다.1%기득권자들이‘개돼지로’무시하던장삼이사주권자보통시민들이오직이웃과의어깨동무와연대합작으로만들어낸시민혁명의새벽이다.
이중권력이란권력을차지하기위한치열한쟁투의시공간이다.윤석열이탄핵되고즉시치러질대선이6공체제의마지막대선이될지,또다시반복되는마적떼두목체제의지속일지,헌법을개정해직접민주주의의제7공화국체제에서처음으로치르는선거가될지는오직광장정치시민의힘과능력에달려있다.
1987년6월항쟁이후광장정치는대선의소용돌이속으로삽시간에휩쓸려들어가비판적지지,후보단일화,독자후보등으로분열돼대선을치뤘고,결국광주시민을학살한쿠데타세력에게권력을헌납하고말았다.전두환-노태우내란세력은선거를통해화려하게부활해지금까지1%기득권세력으로떵떵거리면잘살고있다.
시민들은2014/2015촛불광장정치로탄핵에는성공했지만,곧바로대선의광풍에휩쓸려들어가고만뼈아픈기억도공유하고있다.
주권자국민을개돼지로여기지않는다면대선이문제가아니라국민발의-국민소환제개헌을제1의의제로광장정치에올려놓아야한다.원포인트개헌이아니라국회의원2백명이상이합의할수있는투포인트이상의개헌에반드시국민발의-국민소환제가들어가는개헌,이것이시대정신이다.
한국은인구수가많아서직접민주주의가불가능하고,정치란정당을통한대의정체제가가장현실적합성이있다는식의주장도있다.2023년기준인구885만명인스위스와인구5,171만명인한국은다르다는얘기다.헛소리다.이런사람들이야말로일본제국주의나해방직후의미군정처럼조선인은자치능력이없는3등민족이라고폄하하고국민을경멸하는사람들이다.광장정치의주권자시민을대선기표소에가서표나찍는개돼지로보는시각이다.
직접민주주의를실행하고있는수많은국가와자치단체에서인구가많으면연방주의를채택한다.
수선불가능하고낡디낡은6공구체제끝내기
지금은극단의기후지옥,극단의불평등시대이다.여기에초지능등장이거대한쓰나미처럼다가오고있는인공지능시대이기도하다.
인간은사회성동물이다.그것도지구생태계에서유일하게사회성언어를통해생존능력이월등하게높은슬기동물,호모사피엔스다.
인공지능시대인간의생존은질문하는능력에달려있다.한국의주권자시민들은2024년12.3윤석열의난을진압한그한순간에공동으로생명체로깨어나공동의집단정치행동과공동선의자비행을선보이고있다.
낡은기득권을허물어뜨리기위해서는제일먼저6공체제를쓰레기통에버려야한다.광장에서서로가서로에게묻는이웃공동체직접민주주의개헌을통한제7공화국수립이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