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 통일 통합 -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총서 1

유경석,김해순,신만섭,정무형,이승주,오종문,진윤일

저자:유경석
고려대학교사회학과동대학교노동대학원에서석사를,경희대학교경제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간사,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서운영실장을역임하였다.숭실대학교경제학과에서겸임교수로강의와연구를했다.(사)한국ILO협회연구위원,국민권익신문논설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사장이다.저서는『제4의물결의4중주:4중혁명(4차산업혁명,생명공학,기본소득,직접민주주의)으로미리들여다본다가올세상』(2018)외다수가있다.

저자:김해순
독일베를린자유대학정치학과에서학·석사학위를하고독일빌레펠트대학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원장이다.독일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에서한국학학과장및부교수로재직하였다.미국스탠퍼드대학사회학과에서객원연구원으로역임했고독일베를린훔볼트대학에서조교수로재직했다.단독저서는『평화의거울:유럽연합』(2022)을포함하여5권,공동저서는14권,다수의논문이있다.

저자:신만섭
한국외국어대학교를졸업하고프랑스툴루즈사회과학대학(UniversitedesSciencesSocialesdeToulouse)에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와서경대학교등에서외래교수를역임했다.평화통일시민연대남북경협위원장으로그리고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에서연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와논문은"유라시아물류통로의정치경제적파급효과(2014)등다수가있다.

저자:정무형
서울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미국국무성외교연구원에서강사를지냈고귀국하여호남대학교교수를거쳐한림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교수를그리고부산의영산대학교에서는교수와학장으로재직했다.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위원,문화부및과학기술부장관자문위원등의직책을동시에수행하였다.광주과학기술원특별대사를지내고현재국회사단법인한국조정협회부회장을맡고있다.

저자:이승주
금오공과대학에서경영학학사를그리고독일마그데부르크대학에서평화갈등학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박사학위준비중이다.독일아프리카의미래(AfricAvenirInternational)라는카메룬배경의비영리기관에서탈식민주의관련연구를하였다.현재는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에서청년연구위원장을맡고있다.그외에도정부장학금을통해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협력부에서인턴으로근무한바있다.

저자:오종문
동국대학교북한학과에서대외관계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연세대국제관계학과강사로있으며중앙대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선임연구원,연세대통일클러스터센터연구위원.코리아연구원연구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와논문으로는『한반도갈등해결을위한평화적통합방향모색』(2021),“남북한교역의변화와군사적갈등관계”(2024),“남북한인권과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협력방안”(2021)등이있다.

저자:진윤일
특별기고논문
지휘자진윤일은서울대학교음악대학과모스크바국립음악원에서한국인최초로비올라연주박사학위를받았다.목포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를역임했으며세계유수의음악콩쿠르심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2015년부터연주단체‘아카데미열정과나눔(AcademyofPassion&SharingAPSsymphonia)’을창단해대표와예술감독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와논문으로는『무가와현악합주를위한씻김굿中제석거리』(2023),“문화예술단체ESG경영의필요성및평가지표구성요소”(2024)가있다.

서문/4

제1부평화·통일·통합의이론적이해

01오리엔탈리즘과탈식민평화:탈식민주의관점에서본평화연구의한계와대안이승주
Ⅰ.들어가는말/21
Ⅱ.제국주의의유산과탈식민주의/23
1.제국주의의유산:어제와오늘/23
2.오리엔탈리즘과탈식민주의/24
1)담론으로서오리엔탈리즘과문화적헤게모니/24
2)후기식민주의와탈식민주의/28
Ⅲ.자유주의평화와탈식민평화/31
1.신식민주의의산물:자유주의평화/31
2.탈식민평화와그대안/35
Ⅳ.결론과시사점/41

02통일에대한이해와통합의이론적논의김해순
Ⅰ.들어가기/49
Ⅱ.통일에대한이해와통합의이론적논의/50
1.통일에대한이해/50
2.통합의이론적논의:어제와오늘/51
1)통합에대한이론적이해/51
2)통합의토대로써사회적결속력(응집력)(socialcohesion)/57
3)사회결속(응집력)의정도에대한분석도구/64
Ⅲ.결론/75

제2부한반도분단과갈등: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미국의한반도정책

03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뒤틀어진한일관계신만섭
Ⅰ.들어가면서/85
Ⅱ.광복이후한일관계가근본적으로뒤틀어진배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86
1.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한국관련쟁점조항/87
1)‘패전국일본이한국의독립을인정’한다?/87
2)한국은어떻게태평양전쟁승전국의지위에서지워졌나?/89
2.샌프란시스코조약이낳은사생아,한일기본조약과한일청구권협정/93
1)한일기본조약의쟁점/93
2)한일청구권협정의쟁점/94
Ⅲ.한반도병탄과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97
1.일본의한반도‘식민지지배’는무효다/98
2.식민지배상요구/100
3.반인륜(인도)범죄(crimesagainsthumanity)/103
1)위안부,강제징용인동원에대한한일간개인배상청구권논란/104
2)위안부,강제징용인동원은‘반인륜범죄’다/105
Ⅳ.나가면서/109
1.승전국지위,식민지배상,전쟁강제동원단죄/109
2.‘동북아시아공동의집’/110

04정전70년:미국의패권정책과뒤틀린한반도평화유경석
Ⅰ.들어가기/115
Ⅱ.연합국의한반도정책:한반도분단배경,남북한정부수립/117
1.제2차세계대전승전국의종전관리협정:한반도자치능력박탈/117
2.미국과소련의동북아전략및한반도분단과남북한정부수립/118
3.미국의핵심전략:핵폭탄,한미군사협정체결/120
4.한반도분단의대내외적요인/121
Ⅲ.한반도분단고착화/122
1.6.25전쟁/122
2.샌프란시스코조약과한반도/124
Ⅳ.미국의동북아정책과북한핵의제화:남북한관계변화와대북핵정책/125
1.미국의동북아정책과남북한관계변화/125
2.미국의북한핵의제화와남한의북한핵에대한정책/127
V.미국의대북핵무기통제정책과남한의대북핵개발에대한정책변화/129
1.미국의핵발전소대신에너지수요를위한북한경수로건설시도/130
2.북한의핵문제와북·미관계의파열과함께찾아온남북관계의파탄/132
3.윤석열정부의대북강공과‘강대강’으로치닫는남북관계/135
4.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발발과동북아의긴장고조/136
Ⅵ.결론:평화의길을모색하는제안/137

제3부평화·통일·통합을위한정책

05한반도의봄을위한경제적상호의존의증대와평화구축오종문
Ⅰ.문제제기와연구목적/147
Ⅱ.경제적상호의존과군사분쟁이론/150
Ⅲ.경제적상호의존과군사분쟁연구설계/154
1.연구범위/154
2.모형,변수설정/156
1)종속변수:군사분쟁/경제적상호의존/157
2)통제변수/159
Ⅳ.경제적상호의존과군사분쟁분석/162
1.경제적상호의존과군사분쟁기초통계분석/162
2.경제적상호의존과군사분쟁관계회귀분석/165
Ⅴ.결론및한계/172

06독일통일과동서방국가들과의통합정책:서독정치지도자들을위주로정무형·김해순
Ⅰ.들어가기/179
Ⅱ.독일통일과동서방국가들과의통합정책:서독정치지도자들/180
1.서독초대총리아데나워의서방과의통합정책/180
1)민주주의초석을놓고외교방향을설정/180
2)서방국가와의통합정책,반공주의를넘어소련과의대화추진/181
3)서방통합을위한대화와화해:이스라엘에배상,프랑스와의엘리제조약체결/183
4)서방통합을통해유럽경제통합촉진:회원국가들의공동번영
증대도모/185
5)서방통합을통한안보확보와평화유지/186
6)서방통합을통한정치적갈등해소와민족주의극복노력/188
7)연합국과협력하며서독의독립성과자율성유지/189
2.동독및동구권을품은브란트동방정책/190
1)브란트의동방정책/191
2)동서독의기본조약/193
3)브란트의총리직에서의사퇴후정치활동/196
3.슈미트의동서독대화를통한안보확보와미소의미사일감축모색/196
1)내독(동서독)관계심화추구/198
2)프랑스와의관계진전과유럽평화통합추구/198
3)동서방국가와의안보와데탕트를위한헬싱키조약/199
4)중거리미사일배치와이에대한반대의목소리/201
4.독일통일과유럽통합을달성한콜/203
1)안보정책계승/203
2)독일과프랑스관계:유럽통합의기둥/204
3)동독과의관계심화:동독총리초대와독일통일달성/205
Ⅲ.결론/208

특별기고논문

07사회통합을위한문화예술단체ESG경영의필요성진윤일
Ⅰ.서론/217
Ⅱ.ESG경영의개념적·이론적논의및구성요소/218
1.ESG경영의개념적·이론적논의/218
2.ESG의구성요소:기관별차이점과공통요소/220
Ⅲ.문화예술단체ESG경영의필요성및주요요소/222
1.문화예술단체의ESG경영의필요성/222
2.문화예술단체ESG경영의각요소별세부내용/224
1)환경경영(EnvironmentalResponsibility)/224
2)사회책임경영(SocialResponsibility)/226
3)지배구조(Governance)/229
Ⅳ.문화예술단체의ESG경영의평화와사회통합을위한사례들과시사점/231
1.문화예술단체의ESG경영의평화와사회통합을위한사례들/231
2.ESG경영에기반한문화예술단체의활동:평화와통합을위한
기여점도출/236
V.결론/238

추천사

박경서(제29대대한적십자사총재및세계적십자사연맹이사)
독일의동방정책은제4대서독총리인빌리브란트의동독과의45년간분단극복을위한화해협력의기초이념이었습니다.그는‘평화는전부가아니다.그러나평화없이는아무것도소용이없다’라고피력했습니다.75년간의대치국면이첨예화되고있는한반도는강대국들의종속변수로태생적지정학적위치까지더해져75년간의긴장고조가쳇바퀴돌듯계속되는참담한현실에직면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뜻있는학자들의실력과혜안으로평화공존의길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귀한책을출간해축하와함께일독을권유합니다.

송수일(2024.6한국노총동우회장)
한국전쟁의포성이멎고정전이된지어언70년이지났습니다.그러나아직도한반도에는평화가정착되지못하고남북이대치하고있습니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국제정세와맞물려남북간의긴장이고조되고있어긴장완화가절실합니다.노동자들은평화를사랑하고분규와전쟁이발발할시가장많은피해를받으므로평화와통합,평화통일을위한길을모색한〈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의『평화·통일·통합:유라시아와한반도비전』출간을축하드리며,아울러집필진들의각별한노력을위로합니다.그리고우리노동자들도평화정착과평화통일운동에더욱매진해야겠습니다.

전상직(중앙대학교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
유럽은지방을이미주민의자치로다스리고있습니다.고대의국가자치전통과중세의단체자치전통을바람직하게청산하고주민들의자치로민주성과공공성을모두살려서지방이주민을위하면서동시에국가도위하는상생의관계를부럽게구현하고있습니다.아시아에서도주민자치의전통과국가자치의전통이지방이라는차원에서자치로회통을하고그회통이국가에도주민에게도의미있게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걸출하신학자들께서뜻과힘을모으셔서유럽과아시아의평화를연구하고통합을이룰수있는지평을확보하기위하여남다른애를써오셨습니다.그동안연구하고발표하셨던소중한결과를정리하여다같이나눌수있도록첫작품을내놓으시는수고에매우깊은감사를드리며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한국의미래를밝혀주시기를부촉드리며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