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DOGE :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경제 실험의 서막

이재훈(드라이트리)

저자:이재훈(드라이트리)
국내연구기관에서딥테크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과더불어기술사업화및R&BD관련업무를담당한다.일론머스크가로드스터를만들던시절부터지금까지꾸준히관심의중심에두고그의도전을지켜보고있다.기술과세상의변화에많은호기심을가지고있으며,2021년부터‘드라이트리’란필명으로IT기술주제의글을쓰고있다.기술트렌드와사회현상들을쉽고빠르게전해기술관련사회적공론장형성에조금이나마기여하고자글을쓴다.
정치외교학(영어통번역학)전공으로학부를졸업하고,정치학(국제정치)으로석사를졸업하였으며,현재경영학과에서박사과정(기술경영)을밟고있다.2024년기준으로특허분석,기술안보등기술경영및정치학분야학술논문13편을국내외저널에게재했다.이전에는소비자조사데이터분석과컨설팅업무를담당한경험도있다.지은책으로《딥테크전쟁,시장을파괴하는창조적독재자들》,《모빌리티기술의현재와미래:전기차편》,《모두를위한모빌리티》가있다.
브런치스토리:brunch.co.kr/@drytree21

1장.새로운실험의시작
2024년미국대선과DOGE의탄생

2장.일론머스크의꿈의여정
출발점에서다
집투와페이팔,첫사업의성공
테슬라,전기차혁명
스페이스X,우주로향하는도전
X,소셜미디어와새로운여정
뉴럴링크,인간과기술의경계
전쟁의서막

3장.규제와의전쟁
자율주행혁신vs안전,NHTSA와의갈등
우주개발속도vs주도권,NASA와의충돌
AI개발vs개인정보보호,FTC와의대립
동물실험vs환자안전,FDA와의이견

4장.연방예산절감과기업제국의청사진
자율주행과로봇의규제완화
우주산업에서의영향력강화
AI자동화와공공서비스인력대체
뇌-컴퓨터인터페이스기술과의료혁신

5장.DOGE와정부혁신,그리고위기
DOGE와정부혁신
민주주의적견제와균형의위기

6장.위대한혁명가vs충동적인빌런
양면성을가진복잡한인물
트럼프와머스크의관계지속은?

감사의글

페이팔부터시작된규제와의전쟁
DOGE구상의출발이되다

일론머스크와규제기관의대립은그의기업가경력전반에걸쳐지속되어왔다.페이팔시절금융규제와의첫충돌을시작으로,테슬라와스페이스X를통해자동차산업과우주산업의기존규제체계에도전해왔다.이러한경험은그의반(反)규제적성향과정부혁신에대한비전을형성하는데큰영향을미쳤다.

페이팔에서금융스타트업을이끌었던일론머스크는기존금융규제가혁신을저해한다고보았다.특히송금서비스에대한각종규제와라이선스요구사항이새로운금융서비스의발전을막는다고주장했다.이시기의경험은그가후일X플랫폼을통해추진하는금융서비스혁신시도의토대가되었다.테슬라를통해서는자동차산업의기존질서에정면으로도전했다.직영판매모델은기존딜러를통한차량판매제도와충돌했고,자율주행기술은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안전규제와갈등을빚었다.미국환경보호청(EPA)과는배출권거래를둘러싼논쟁을,각주의규제당국과는공장설립을둘러싼마찰을겪었다.그러나이러한충돌과정에서일론머스크는규제기관을상대하는노하우를축적했고,정치적영향력확대의필요성을절감하게된다.

스페이스X의사례는더욱극적이다.기존우주산업의높은진입장벽과미국항공우주국(NASA),미국연방항공국(FAA)등정부기관의엄격한규제에도불구하고,일론머스크는민간우주기업의새로운모델을제시했다.특히재사용로켓기술의도입과상업적우주운송서비스의성공은우주산업규제의패러다임전환을가져왔다.이는정부규제가혁신을따라가지못한다는그의신념을강화했다.최근에는X와xAI를통해소셜미디어와AI규제에도전하고있다.콘텐츠모더레이션(콘텐츠를검토하고관리하는과정)을둘러싼논쟁과더불어,데이터프라이버시,AI윤리등의영역에서기존규제체계와충돌하면서,동시에새로운규제프레임워크를제안하고있다.뉴럴링크를통해서는미국식품의약국(FDA)의의료기기규제와맞닥뜨리고있다.

이러한일련의경험들은일론머스크의규제기관과의전쟁이단순한기업의이해관계를넘어,혁신과규제의근본적인관계재설정을추구하는것임을보여준다.그의DOGE구상역시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즉,기존규제체계의한계를극복하고기술주도의새로운거버넌스모델을실험하려는시도인것이다.그는단순히규제를피하거나대응하는것이아니라,정부시스템자체를기술기반으로재구축하자고제안한다.이는실리콘밸리와워싱턴의충돌을해결하는새로운접근방식일수있다.즉,규제당국과기술기업의이분법적대립을넘어,기술을통한거버넌스혁신이라는제3의길을모색하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시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근본적인과제를해결해야한다.첫째,기술혁신과공공성의균형을어떻게맞출것인가?둘째,민주적통제와효율성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셋째,글로벌기술기업의영향력확대가국가주권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이러한질문들에대한답을찾는과정이실리콘밸리와워싱턴의새로운관계설정의핵심이될것이다.

관료주의vs규제철폐…실현가능성은?
정치권력으로서의머스크,그의혁신비전을분석하다

정부혁신을향한일론머스크의비전은그의기업가적경험에깊이뿌리박고있다.그는테슬라와스페이스X를통해보여준혁신적접근방식을정부영역에도적용하려한다.이는단순한효율성개선을넘어,정부운영의패러다임자체를변화시키려는시도로볼수있다.

일론머스크의정부혁신비전은불필요한‘규제철폐’와‘정부효율화’,그리고‘시장원리도입’이라는세가지핵심축으로요약된다.첫째,불필요한규제철폐이다.일론머스크는정부운영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경제활동의자유를확대하기위한것이핵심과제라고밝히고있다.아울러일론머스크는정부규제가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입장을여러차례표명한바있다.그는정부가불필요한규제를철폐하고,기업과개인이창의성과혁신을발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둘째는정부효율화이다.일론머스크는정부가기본적으로비효율적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필요하다면AI를비롯한다양한기술을활용하여불필요한행정인력과비용을절감하고공공서비스의품질을개선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기본적으로일론머스크는반복적이고비효율적인업무를AI로대체함으로써인건비를줄이고행정업무의속도와정확성을높일수있다고본다.또한,연방기관을재편해중복된부처를통합하고,각기관이최소한의자원으로최대의성과를낼수있도록설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셋째는시장원리의도입이다.일론머스크는정부서비스를‘하나의제품’으로보고,시민을‘고객’으로대하는접근방식을제안한다.이는테슬라가자동차산업에서보여준것과같은고객중심의혁신을정부영역에서구현하려는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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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의비전은실현될것인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일론머스크를DOGE의수장으로임명한것은미국정부운영역사에서새로운장을여는사건으로평가될수있는사례이다.DOGE라는부서의창설과머스크라는혁신적인기업가의기용은전통적인관료주의를벗어나,민간부문의효율성과창의성을정부운영에접목하려는시도의상징적인결과물이다.DOGE는단순히행정의비효율성을줄이는데그치지않고,연방정부가운영되는방식자체를구조적으로개혁하려는야심찬계획이라고할수있다.책《일론머스크의DOGE》는머스크가추진하고있는개혁의결과는아직알수없지만,이실험적시도가정부의운영방식에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며,미래에대한중요한교훈을남길것이라는점은분명할것이라고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