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 상호존중의 좋은 이웃

임방순

저자:임방순
前국립인천대비전임교수
前주중한국대사관육군무관
<한국과중국,대등하다>에는2022년5월부터2024년11월까지한·중관계주요이슈에대한필자의생각이담겨있다.이책을관통하는필자의주장은두가지이다.첫째,우리와중국은대등하다.정확하게말한다면‘대등해야한다’라는‘의지’이고,둘째는대등한입장에서‘상호존중하면서우호적으로지내야한다’라는‘희망’이다.
1992년한·중수교이후부터중국의시진핑정권이전까지우리는중국과대등했고,비교적우호적이었다.이때에는우리가중국보다경제적으로앞서있었고,국민수준도높았으며,정치지도자들도중국에당당했다.그러나‘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외치는시진핑집권기부터는달라졌다.

한·중관계회고와전망
한·중수교30주년의과제17
-‘상호존중의우호관계’를만들어야한다
2022년한·중관계회고와2023년전망25
2023년한·중관계회고54
-갈등고조된2023년한·중관계,새로운관계정립은미완의과제
2024년한·중관계전망64
-2024년바람직한한·중관계발전을위한제안,“주고받기해야…”
2024년한·중관계회고와2025년전망73
-2024년,대화에대한합의는있었으나답보상태,우리의대중무역적자지속
-2025년,한국과중국,상호이해와존중필요,트럼프2기변수로불확실성증대

한·중대화를시작해야한다
리잔수(栗戰書)중국전인대상무위원장,한국을방문하는이유85
한국특사가중국에서관철해야할사항과신중해야할사항92
한·중정상회담을보면서,“중국은북한의핵실험을저지할수있을까”97
제20차중국공산당대회이후중국과한반도관계102
‘신(新)한·중대화’시대에필요한4가지전략적구상109
2024년한·중·일3국정상회담은우리에게기회이다116
한·중관계개선전략,국익에대한개념정립과원칙먼저세워야122
중국이한·중외교안보대화를통해보내는신호126
2024년중국건군절리셉션참석소회130
한·중,대화의시대를열어야한다134
-우리와중국이고려해야할사항들
시진핑주석이한·중정상회담을통해한국과북한,미국에보내는신호들149

중국의중화질서재현의도와우리의대응
중국은‘우리가4가지사항을지속하면협력이불가하다’는‘4불방침’통보157
시진핑주석은방한성과를확신할때,한국을방문할것이다.162
시진핑주석의2024년한국방문,실현되기어렵다.167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박진장관이직면할현안들179
우리에게중화질서를강요하는중국외교부장,이번에는바로잡아야…185

중국의모략사상구현:정찰풍선,공자학원,해외비밀경찰서등
중국전략전술의뿌리모략(謀略),모략을알아야중국이보인다.195
-정찰풍선.해외비밀경찰서,공자학원도실체가보인다.
모략(謀略)은‘전략적사고’와같은의미,오늘날에도중국은모략의대가(大家)202
중국공산당은창당초기부터오늘날까지모략사상을구현하고있다.210
초한전(超限戰)이론으로발전한모략사상,‘한국형전략적사고’가요구된다.218

중국문제주요이슈(2022년~2024년)
중국과우리정치권
싱하이밍중국대사,야당대표앞에서국내정치비난발언229
-정치권의한목소리만이한·중관계를정상화시킬수있다.
문제는싱하이밍대사가아니다.문제는중국공산당총서기시진핑과,분열된우리정치권이다.236
이재명대표의“셰셰”발언이제기한국익논쟁241
중국과북한관계
최근북·러밀착에대한중국의선택247
2024년북·중갈등,상호공유하는전략적이해로파국에이르지않을듯254
중국,북한군러시아파병에전략적모호성유지할듯261
중국과대만관계
펠로시美하원의장의대만방문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267
대만국민은중국과경제협력보다는미국의안보지원과민주주의를택했다.273
중국의대만포위훈련(라이칭더총통취임사)279
중국의對일본무역보복조치,반면교사삼아야(上)284
-중국의‘일본수산물수입금지’관련
중국의對일본무역보복조치,반면교사삼아야(下)291
-중국의무역보복카드는우리에게도예외가아닐것
중국의반간첩법개정
중국은서구의침투를방지하고자‘반간첩법’을개정하여2023년7월1일부시행297
중국의‘(개정)반간첩법’시행과우리의‘외국대리인등록법‘발의304
중국국내및이스라엘-하마스충돌관련
시진핑의‘제로코로나정책’311
이스라엘-하마스무력충돌상황에서숨어있는승자는중국316

우리외교과제와미·북밀약가능성
우리외교안보에대한불안감그리고과제325
-정부·여당,국제정세변화정확히인식하고대비책마련해야한다.
트럼프와김정은이향후관계개선을통해얻으려는것들331
-트럼프는북한의지정학적가치에주목하고김정은은트럼프와핵협상재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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