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이재명의정치역정을중심으로이재명의정치스타일과이재명의인간성,그리고이재명의정치철학과정책을담았다.
어떻게보면한국정치사에있어최악이조건속에서도불사조처럼살아나승승장구하는전과4범의이재명이온갖범죄혐의를갖고도사법리스크의촘촘한망을‘미꾸라지할아버지’를능가하는솜씨로빠져나가는것을보면기가찰노릇이지만세상에서는더없는승부사이기도하다.
그러나우리국민은나라의현재와미래,그리고우리세대는물론후대들을위해냉정하게판단하고결단하지않으면안된다.그의아슬아슬한정치곡예에호기심이나‘미꾸라지신공’에대해감탄이나분노만을터뜨려서는안된다.
그가집권함으로써우리나라와국민에미치는영향은그의세치혓바닥에서쏟아지는현란한‘말뻥정치’가아니다.그는늘억강부약(강자를억제하여약자를돕는다는의미)을외치면서대동세상을열겠다는것이자신의정치적꿈이라했다.그러나그렇게입에달고사는억강부약을지킨적은거의없는것으로안다.
철거민들에게집단폭행당했다고날조하여천연덕스럽게오른손목을깁스한채언론에인터뷰하는가하면그의수행비서는목뼈가부러졌는지병원에목깁스를하고드러누워11명이나고소고발했다.증거동영상이없었다면그들모두가처벌되었을것이다.(이책,pp.30~46)인간이면할수없는짓이다.또한이재명은인권변호사가되기위해민변에제출할허위봉사활동서를당시정기영성남시시의원이자신이회장으로있던성남장애인부모회에요청하여받아가서인권변호사가되어성남시장에당선된후성남시를엉망으로만들게된점에대해사죄하면서양심선언했다.그러자이재명은정기영의원을고소하였으나결국취하하고대신성남장애인부모회에매년3천6백만원에서5천5백만원정도를지원하던지원금을2014년7월부터2019년까지끊어버렸다.억강부약을입에달고사는이재명은이처럼장애인들에게까지보복을하는졸렬한인간이다.(pp.52~55)게다가‘장애인의상징굽은팔’의이재명이장애인을박대했다.이재명은성남시장때장애인콜택시요금인상을성남시내가아닌성남시외일경우요금을대폭인상시켰다.일례로서울로출퇴근하는장애인의경우인상전보다인상후의요금이거의10배가까이인상되어이에대해항의하는장애인들을강제로끌어냈다.(pp.56~59)
이재명의상징은누가뭐라해도‘굽은팔’이다.굽은팔로군대도면죄받고,그것으로출판도하고,그것으로가짜인권변호사도되고,그것으로장애팔이와가난팔이,노동자팔이도할수있었다.그덕에성남시장도되고,경기지사도되고당대표까지되었다.굽은팔의위력은대단하여오늘의이재명을있게할정도로그의출세가도에결정적역할을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그러나한쪽손목뼈가없어서한손으로밖에넥타이를못맨다는이재명은양손으로넥타이도자연스럽게매는가하면,양손으로함마도휘두르고,떡메도치고,윈드서핑도하고,드라이는물론면도기로수염도깎는등정상인과하등다를게없이사용하고있었다.(pp.19~28)
그런데이재명은굽은팔로세상이굽어진것을곧게편다고했지만그의굽은팔로인해그의마음까지도구부러진것으로보인다.그러니거짓말을밥먹듯이하고,검사사칭에,인권변호사사칭,총각사칭은물론형과형수에게입에담을수없는쌍욕을남발하고사는것이다.게다가국회를자신의방탄용으로삼아난장판을만들고,또전과4범에대형범죄혐의에연루되어11개의범죄혐의와5개의재판을받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지지자들에게는‘일잘하는이재명,그래도이재명밖에더있냐?’는왜곡되고날조된이미지가그들의의식을마비시키고있다.이렇게된데는이재명의언론홍보와섭외에엄청난세금을쏟아부으면서유난히공을들인결과임을알수있다.2016년성남시의언론홍보비는2012년8억3천만원에서약7배인56억3천만원이나대폭늘렸다.이는그보다인구가10배가넘는서울시의언론홍보비2018년기준44억원에비해무려약128%나많은금액이다.(p.353)이재명은언론에당근과채찍을병행하여호의적인기자와언론사에는당근을,비판적인기자와언론사는고소고발을남발했다.
이재명은성남시장재직시인2010년7월부터2018년3월까지8년동안총11억2천만원의업무추진비를썼는데이비용역시대부분언론접대에사용한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업무추진비를하루에수십건쓴날도있어2015년3월26일당일만23건의지출을기록했는데이날업무추진비로접대한오찬이성남백현동,서현동,삼평동등은물론서울시포함9건이다.같은날석찬도서로다른장소에서9건을기록했는데,이날하루만사용된업무추진비는약448억원이나된다.무슨밥을홍길동구름타고다니듯점심과저녁을각각9군데서‘동에번쩍,서에번쩍’‘신출귀몰한밥귀신’처럼식사를하고담소를나누면서불가사의한접대를할수있는지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다.(pp.363~364)불법이든위법이든‘이재명은하면합니다’로다통하는것같다.
그래서본격적으로경기도법인카드와경기도예산으로과일은물론초밥과아침샌드위치등을무려1억653만원을유용했다.일반국민으로서는간이부어도이렇게까지할것이라고는상상도할수없는일이다.그같은사실이인정되어1심재판부에서이재명의부인김혜경에게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1억653만원이나먹었어도겨우벌금이150만원이라는것이일반국민으로서는도저히납득이안되는판결이다.일반국민들도1억653만원먹고벌금150만원내라고하면많은국민들이그렇게하겠다고할지모를일이다.
이재명은‘기본용돈’도안되는금액을기본소득이라고하여지역상품권을지역화폐로기만하여골목상권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들,영세업자들을지원하자는주장을자주한다.경제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그분들의숨통이라도터주자는그의말을들으면일반서민들은그의말에빠져들게되어있다.그러나그것이세금퍼주기에의해1.1%(최근에는0.5~1.1%)의수수료와쓰다남은금액인낙전수익은지자체나그의측근들이운영하는코나아이라는‘제2의저수지’로천문학적이익금이떨어지는정경일체의사업이라는사실을일반국민들은간파하지못하고있다.
또한서민들조차‘기본용돈’에불과한금액을기본소득이란말에기만당하여마치기본세상이오는것으로착각하는지모르나‘공짜는양잿물도마신다’는속담처럼공짜좋아하는민족성때문에주면무조건좋은것이다.푼돈을가지고모든국민들에게살포하여정말필요하고요긴하게쓸수있는저소득층에더많이돌아갈수있는돈을차단시키고있는데도공짜좋아하는근성때문에합리성을따지지않는다.
핵사이다의이미지를좋아하는이재명은선택적지원을좋아하지않는다.우선저소득층을가리기가귀찮고복잡하며,시간이걸리기때문에한방에시원하게효과를볼수있는보편적복지라야‘핵사이다’정책이란이미지가먹혀들어간다.그러니‘모든국민에게똑같이’곧바로지원할수있다는‘핵사이다정책’으로한방에전국민에게세금나눠주고인심얻어가면서‘전국민기본소득시대를열겠다’고기염을토해야‘역시이재명이다.이재명이하면됩니다.’라는이미지화에성공할수있다.이재명은이렇게해야고달픈삶을사는국민들에게대동세상이곧올것같은느낌을주어정치적이미지를좋게하거나표가쏟아질것으로판단하는듯하다.
25만원‘지역화폐’라는것이기본용돈도안되는금액이지만기본소득으로포장하면정치적효과는달라진다.이재명은그런재능이탁월하다.그러니그런것은이재명의정치적이미지를극대화하기위한홍보수단에불과할뿐이며,실제로그의주요관심사는‘기본소득세상’이란선전도구로정치적이미지의극대화나집권에있을뿐이다.전국민25만원을뿌린다고국민기본소득이충족되거나향상되지않는다.이는경기도가청년기본소득6년만에전면개편한다고발표한것에도잘드러난다.2019년부터지난2024년9월까지사용된청년기본소득약6,500억원의예산을투입했지만,청년역량개발이라는도입취지와달리70%가식당과편의점을비롯해식음료구매에쓰인것으로나타났다.게다가심지어는모텔,술집,노래방등유흥목적으로쓰인사례가많아기본소득에대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었다.(한국경제,「이재명표'청년기본소득'…70%가술집·카페로'줄줄'」,2025.02.14.)공돈은목적과취지와관계없이사용될뿐이다.그러나이후보만현실도모른채‘기본용돈’가지고기본소득세상이열릴것으로착각하고있는것인지모르겠다.
정부에서는이재명의선심성세금살포정책과달리이미저소득층을위한촘촘한복지행정이목적과취지에맞게시행되고있다.전에는차상위계층이하에만중고등학교무상급식과교복비와방과후교육비를지원하던것을이제는보편적으로지원하고있다.그러나교육비지원과교육급여지원,통신요금절감등은차상위계층이하의저소즉층에선택적으로지원한다.
이재명은‘일잘하는핵사이다’로알려졌지만그가가는지자체마다엄청난빚더미를남겼다.성남시장시절전국지자체재정자립도1위인성남시를취임하자마자모라토리엄을선언해서황당하게만들었다.그리고빚을갚는다고긴축재정을위해체육단체등을해체하거나예산절감을시도했다.그런데2010년89억원이던채무(주로금융기관에대한빚)가5년뒤인2015년에는13배를훨씬웃도는1천1백80억원으로급증했고,부채(채무포함퇴직금,미지급금등)는825억원에서2,100억원으로2.5배나증가했다는사실이다.또한이재명이지사로있던경기도도기본소득재원으로사용된2조7천억원의상당부분이경기도민이14년동안갚아야할부채라는사실이다.(pp.121~125)얼마나무능했으면긴축하면서도채무를13배나늘릴수있는지신기할따름이다.그러면일자리창출은남경필전지사보다나았느냐하면그마저형편없었다.남전지사가재임기간고용률3.16%를증가시킨반면이재명은재임기간고용률을1.61%나감소시켰다.(p.125)뭘보고일잘하는이재명이라고하는지모를일이다.
이재명은항상빚청산을다해서모라토리엄을졸업했다고자화자찬하지만이재명시장뒤를이은은수미시장은성남시부채가4천억이넘는다고한숨을쉬었다.체불임금도124억8천만원으로가장많았다.(pp.122~123)거짓의달인에게성남시민들이감쪽같이속은셈이다.경기도지사로가서는2조7천억원의상당부분을빚으로남겨경기도를14년동안갚아야하는빚더미로만들었다.그런데도이재명이일잘한다는이미지로각인된것은언론들의책임이크다.남이먼저한일을자신이최초라고언론플레이를하여경기도민을속여서일잘한다는이재명으로알려진내막이다.그것이일을너무나잘해서‘일잘하는이재명’으로도민을속이고국민을속이는것인가?일자리를창출하고재정건전성을확립하는것에는최악일정도로무능하기짝이없고부정부패를통해‘제1저수지’나‘제2저수지’를만드는일에는누구보다일잘하는이재명이다.
이재명이핵사이다를외칠때마다그가맡은지자체에는막대한빚더미만남겼으며,일자리하나제대로창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그것은마약과같은중독성있는‘독사이다’이다.반면에자신에게득이되는대장동게이트나백현동비리혐의등구린내가진동하는것에만눈독을드리는것이이재명의장기이다.계곡정비로기존에무허가일자리를상생적차원에서양성화시켜일자리를창출하지않고다때려부수는일에는능사인사람이이재명이다.언론에는‘핵사이다’지만당하는서민들에게는‘독사이다’에불과할뿐이다.‘억강부약’은개나주라는것이다.
이재명은거짓말을무기로삼는정치인을주저없이사기꾼이라고부른다고했다.정치사기꾼은일반사기꾼보다훨씬뻔뻔스럽다는것이다.그러면서성남시는‘셀프조사’한것을가지고매니페스토본부에서최고등급인SA등급으로포장하여평가한것을가지고공약이행률이전국최고인96%라는거짓말을한다.셀프조사자체가거짓이다.자신이이행한공약만을제시하는거짓아닌가.
그러나객관적으로조사한법률소비자연맹은공약이행률63.81%로221개기초지자체중146위를차지한것으로발표했다.(pp.79~82)이재명은성남시장때“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