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우리사회는현대사에들어위기가아닌적이없었다.
그러나이번12.3계엄사태보다더큰위기는없을것같다.그만큼절박했는지도모른다.
지난12월3일이다.늦은저녁아들이계엄이선포됐다고알려줬다.
“무슨난데없이계엄이야”하고TV를보니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난리가난듯보도하고있었다.“뭐야?정말이란말야?”믿기지가않았다.정치가개판인것을알았지만그렇다고계엄까지할시기인가?“더망가질때라야계엄을하는것이지아직은국민들이체감하지도못할텐데”하는생각이뇌리를스쳤다.
그런데TV를보니국회에나타난계엄군이좀어설프게보였다.그숫자도너무적었으며,특전사부대원들이민간인들에게밀리는모습이다.행동도굼뜨고...생경스런풍경이다.과거의계엄은탱크부터앞세웠는데이게무슨계엄인가?그러더니얼마안돼서국회에서계엄해제가의결되었다.뭐가뭔지벙벙한느낌이다.계엄이무슨장난도아니고...
국회는도대체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으면뭣때문에했는지심의를해
야하는것아닌가.덮어놓고해제부터해야하는것인가.
그리고대통령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고,종북반국가세력을척결하겠다고계엄을했으면성공해야하는것아닌가?무책임하게선포만해놓고해제되면도대체계엄을왜했다는말인가?‘무슨계엄을아무런준비나계획도없이하는가’하는생각이들었다.
그러나87헌법체제에서는평시계엄을하면,국회에서는즉시계엄을해제할수있게되어있다.그러니지금과같이이재명의민주당이다수의석을점유한경우에는계엄선포는무의미하다.그런계엄을무엇때문에해서이렇게나라를흔들고국민들을고생시키는지모르겠다.
그러나그렇더라도그계엄은목적성을살펴보면정당하다.계엄군이국회에출동해서국회를봉쇄하더라도국회가헌정질서를파괴하는행위를하는한대통령은국민으로부터부여받은헌법수호의사명자로서국회를봉쇄시키고국회의기능을제한하거나중단시키는행위가헌법에저촉되지않으며,그같은행위는헌법수호자로서정당하다.다만그행위가여러선택수단중에서최선의선택이라고장담할수는없다.
다만그계엄으로인해나라가무너질까봐애국적인자유민주국민들
이엄동설한눈보라속에서도총궐기하여민주당의패악질이널리알려
졌다.그로인해잠자던국민들,2030세대,그리고호남인들이기적처럼
살아났다는것은정말로감사할일이다.
자유민주국민들이나라를살리고대통령의체면이라도살린것이다.
12.3비상계엄에대해찬반논란이많지만12.3계엄으로인해나라가무너질뻔할위기를맞기도했지만그것으로인해민주당의입법독재,줄탄핵,이재명방탄야단법석,예산폭거등의패악질이나부정선거의실상이많은국민들에게알려지는계기가되기도했다.특히2030세대와많은국민들,그리고호남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30%이상이나오는기적이일어났다.
그러나대통령은탄핵되고파면되어그로인해대선정국이열려전과4범에대형범죄혐의가덕지덕지붙은이재명체제가들어설판이다.
그의지지도는고공행진을경신하는기이한현상으로이나라에위기가찾아오고있다.다수의횡포로개헌법률을만들어국민투표를거치지않고국회에서제정하는연성헌법을하기라도한다면이나라는어떻게될것인가?
이모든위기가12.3비상계엄으로열린것이다.
대통령이이나라의위기를국민들에게알릴의지만있다면계엄보다좋은방법은얼마든지있다.시간이더걸리더라도가장확실한방법을통해하는것이좋은것이다.앞서도지적했지만계엄방식은경고성이든아니든곧바로해제되어실효성이없다.그렇기때문에대통령주재하에각계분야의전문가들,시민운동가들과함께정기적인국민대토론회나국민대공청회를개최하여부정선거나민주당의패악질등을구체적인증거를가지고알리는것이효과적이다.정말대통령이이나라를사랑하고,이나라의자유민주주의를위했다면이렇게국민들에게알릴수있는자리를만들어줬어야한다.그렇게해서전민과전관,전군에게부정선거의실체와민주당의패악질,종북반국가세력의행태를낱낱이밝혀주었어야했다.그렇게했다면이나라의자유민주주의는반석위에굳게세워졌을것이다.
그런데12.3계엄사태는불난집에부채질하듯민주당은내란몰이로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해탄핵부터국회에상정하여탄핵하고,헌법재판소는파면하는데혈안이된듯했다.자유민주주의를실망스럽게지키는정당이국민의힘이지만국민의눈에는미덥지가않다.개혁하기만하면좌클릭이며,좌익들이주장하는5.18헌법전문수록등을주장해야개혁인줄아는모양이다.
어떤나라든지그나라의자유민주주의수준이나정치수준은그나라의국민의의식수준을따라가는법이다.그렇기때문에그나라의흥망은그나라국민의뇌속에자리잡은의식에서좌우된다.
우리정치사에서정말특이한현상이이재명현상이다.그는전과4범에다12개의범죄혐의로5개의재판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주당을개조하여이재명중심의일극독재체제를구축했다.그래서다수당의횡포로국회를좌지우지한다.민주당도,국회도그의손바닥안의공기돌처럼됐다.그러니29번의줄탄핵을해도,23번의정쟁특검법을발의해도,독단적예산폭거를자행하여2년반동안국정을마비시켜도이재명밖에없다는것이다.이제이재명은민주당의아버지가됐다.수령님의반열에오른것이다.거짓말을입에달고살아도,형과형수에게온갖쌍욕을퍼부어도,국민의세금으로언론홍보비를물쓰듯사용해도,
심지어일반국민의한달평균과일값의30배가넘는과일을경기도법인카드로사먹어도이재명을지지하는인간들은요지부동이다.
도대체그들의민주주의는무엇이며,그들의개혁과공정은무엇인가?이재명의저런행동이민주적으로보이고,정의롭게보이고,공정하게보이는가?이들은과연이재명이란인간에대해서얼마나알고있을까?알면서도그런건가?아니면겉모습만알고있는것인가?필자는그들이정말얼마나알고있는지몹시궁금했다.
필자는고심끝에『이재명‘민주당의반란’과12.3비상계엄』을쓰기로결심했다.우선정보를찾는일이너무나힘들었다.악착같이숨겼기에....해석의여지가있는것은‘’로표시했다.
이책은이나라의자유민주주의와정의와공정을지키기위한수많은언론인들과지식인들의피와땀과눈물로만들어진기사들과저서들을체계적으로집대성하여이재명의실체를낱낱이밝힌것이다.또한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광화문에서,대한문에서비가오나눈이오나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고,부정선거를막기위해몸부림쳐온모든이들이이책의공동저자들이다.필자는그저이분들의숭고한정신과정성과신념을전달하고대변하고자최선을다했을뿐이다.부족한부분은필자의탓이며,시간에쫓긴면도있다.
-포천어느후미진심심산천에서-
이책은이재명의정치역정을중심으로이재명의정치스타일과이재명의인간성,그리고이재명의정치철학과정책을담았다.
어떻게보면한국정치사에있어최악이조건속에서도불사조처럼살아나승승장구하는전과4범의이재명이온갖범죄혐의를갖고도사법리스크의촘촘한망을‘미꾸라지할아버지’를능가하는솜씨로빠져나가는것을보면기가찰노릇이지만세상에서는더없는승부사이기도하다.
그러나우리국민은나라의현재와미래,그리고우리세대는물론후대들을위해냉정하게판단하고결단하지않으면안된다.그의아슬아슬한정치곡예에호기심이나‘미꾸라지신공’에대해감탄이나분노만을터뜨려서는안된다.
그가집권함으로써우리나라와국민에미치는영향은그의세치혓바닥에서쏟아지는현란한‘말뻥정치’가아니다.그는늘억강부약(강자를억제하여약자를돕는다는의미)을외치면서대동세상을열겠다는것이자신의정치적꿈이라했다.그러나그렇게입에달고사는억강부약을지킨적은거의없는것으로안다.
철거민들에게집단폭행당했다고날조하여천연덕스럽게오른손목을깁스한채언론에인터뷰하는가하면그의수행비서는목뼈가부러졌는지병원에목깁스를하고드러누워11명이나고소고발했다.증거동영상이없었다면그들모두가처벌되었을것이다.(이책,pp.30~46)인간이면할수없는짓이다.또한이재명은인권변호사가되기위해민변에제출할허위봉사활동서를당시정기영성남시시의원이자신이회장으로있던성남장애인부모회에요청하여받아가서인권변호사가되어성남시장에당선된후성남시를엉망으로만들게된점에대해사죄하면서양심선언했다.그러자이재명은정기영의원을고소하였으나결국취하하고대신성남장애인부모회에매년3천6백만원에서5천5백만원정도를지원하던지원금을2014년7월부터2019년까지끊어버렸다.억강부약을입에달고사는이재명은이처럼장애인들에게까지보복을하는졸렬한인간이다.(pp.52~55)게다가‘장애인의상징굽은팔’의이재명이장애인을박대했다.이재명은성남시장때장애인콜택시요금인상을성남시내가아닌성남시외일경우요금을대폭인상시켰다.일례로서울로출퇴근하는장애인의경우인상전보다인상후의요금이거의10배가까이인상되어이에대해항의하는장애인들을강제로끌어냈다.(pp.56~59)
이재명의상징은누가뭐라해도‘굽은팔’이다.굽은팔로군대도면죄받고,그것으로출판도하고,그것으로가짜인권변호사도되고,그것으로장애팔이와가난팔이,노동자팔이도할수있었다.그덕에성남시장도되고,경기지사도되고당대표까지되었다.굽은팔의위력은대단하여오늘의이재명을있게할정도로그의출세가도에결정적역할을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그러나한쪽손목뼈가없어서한손으로밖에넥타이를못맨다는이재명은양손으로넥타이도자연스럽게매는가하면,양손으로함마도휘두르고,떡메도치고,윈드서핑도하고,드라이는물론면도기로수염도깎는등정상인과하등다를게없이사용하고있었다.(pp.19~28)
그런데이재명은굽은팔로세상이굽어진것을곧게편다고했지만그의굽은팔로인해그의마음까지도구부러진것으로보인다.그러니거짓말을밥먹듯이하고,검사사칭에,인권변호사사칭,총각사칭은물론형과형수에게입에담을수없는쌍욕을남발하고사는것이다.게다가국회를자신의방탄용으로삼아난장판을만들고,또전과4범에대형범죄혐의에연루되어11개의범죄혐의와5개의재판을받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지지자들에게는‘일잘하는이재명,그래도이재명밖에더있냐?’는왜곡되고날조된이미지가그들의의식을마비시키고있다.이렇게된데는이재명의언론홍보와섭외에엄청난세금을쏟아부으면서유난히공을들인결과임을알수있다.2016년성남시의언론홍보비는2012년8억3천만원에서약7배인56억3천만원이나대폭늘렸다.이는그보다인구가10배가넘는서울시의언론홍보비2018년기준44억원에비해무려약128%나많은금액이다.(p.353)이재명은언론에당근과채찍을병행하여호의적인기자와언론사에는당근을,비판적인기자와언론사는고소고발을남발했다.
이재명은성남시장재직시인2010년7월부터2018년3월까지8년동안총11억2천만원의업무추진비를썼는데이비용역시대부분언론접대에사용한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업무추진비를하루에수십건쓴날도있어2015년3월26일당일만23건의지출을기록했는데이날업무추진비로접대한오찬이성남백현동,서현동,삼평동등은물론서울시포함9건이다.같은날석찬도서로다른장소에서9건을기록했는데,이날하루만사용된업무추진비는약448억원이나된다.무슨밥을홍길동구름타고다니듯점심과저녁을각각9군데서‘동에번쩍,서에번쩍’‘신출귀몰한밥귀신’처럼식사를하고담소를나누면서불가사의한접대를할수있는지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다.(pp.363~364)불법이든위법이든‘이재명은하면합니다’로다통하는것같다.
그래서본격적으로경기도법인카드와경기도예산으로과일은물론초밥과아침샌드위치등을무려1억653만원을유용했다.일반국민으로서는간이부어도이렇게까지할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