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의 통치력이다! | 개정증보판)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의 통치력이다! |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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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정당 등에 몸담으며 20여년간 국가운영에 종사했다. 공직에 들어서기 전 10여년의 정치부 기자 생활을 포함하면 30여년을 국가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셈이다. 부친인 윤석오 선생 역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서역을 맡았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총무처차관으로 2년을 더 활동해 부자가 대통령실에서 일한 내력이 돋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저자는 《대통령의 자격》을 펴내 역대 대통령들을 예리하게 논평했다. 책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란 개념틀을 차용하며, 동서양의 제왕학 및 통치학 지식이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 밑바탕에 저자의 정무 경험 및 독서량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 후 3번의 대선을 치른 2025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여기서 저자는 국정 14년의 공과를 진단한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위기는 과거보다 절박하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려 국민경제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동서양의 역사적 담론을 통해 추적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개념, 2부는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3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증보판은 2011년작의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를 수정·보완했다. 여기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3부에서도 2011년작을 펴낸 이후 저자의 관련 강연 내용 및 후속 연구·논평한 바를 추가했다. 2011년작이 단독 저술이라면 개정증보판은 공저로 표기한다. 공저자는 작가 한윤형이다. 개정증보판에 추가한 내용은 한윤형이 인터뷰하고 초고를 작성해 윤여준이 검토하고 수정했다.

‘정치적 내전’이 심화되다 못해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되는 시대다. 모두가 현행 헌법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개헌 없이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논의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기를 열망하는 이, 그런 이들을 보좌하려는 이뿐 아니라, 자격이 마땅한 통치자가 어떤 자인지,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상상하고 싶은 국민에게 책은 필수교양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저자

윤여준,한윤형

저자윤여준(尹汝儁)은1939년충남논산에서태어났다.소론의영수명재윤증의후예들이거주하는집성촌의종손으로서대지주인할아버지댁에서7살때까지자랐다.선친윤석오(尹錫五,1911~1981)선생은위당정인보의제자로서,해방직후고하송진우가이승만박사에게추천해서이승만박사의비서역할을하게됐다..그래서윤여준은해방된다음해인8살때상경해서아버지와함께살게됐다.혜화국민학교에다니게됐으며,본인을첫번째한글세대라고짐작한다.선친윤석오선생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엔총무처차관으로서2년여간활동했다.이기간중반년조금넘는시간은경무대에서거주했으며,어린윤여준도이승만대통령내외의지근거리에서지내며여러인연을맺게됐다.윤석오선생은1950년6·25전쟁중서울수복을계기로공직에서물러난뒤평생을초야에묻혀한학자,서예가로살았다.
윤여준은십대시절병마가닥쳐죽을지도모른다는말까지들었고경기고등학교를중퇴하고제대로된공부를하지못하고요양을하며지냈다.그시절실존주의철학자들의책을접했다.이후단국대에재학하며대학생으로서한때인연이있었던대통령을하야시키는4·19혁명을경험했다.5·16쿠데타다음해에입대하여건강을어느정도회복했음을실감했고,기자시험을치르고1966년부터동아일보에서신문기자생활을시작했다.1969년부터는경향신문에서근무했다.유신이후에는언론의무력함을절감하고퇴직했는데,이후지인들의권유로공직생활을시작했다.1977년주일대사관공보관으로관계에투신,도쿄에서2년일한이후싱가포르대사관공보관으로옮겨4년을더일했다.싱가포르에서귀국후국회의장공보비서관을거쳐1984년에는청와대공보비서관이됐다.전두환·노태우·김영삼대통령3대에걸쳐청와대비서관을지내면서청와대의전·공보·정무비서관과국정원장특별보좌관,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등의이력을쌓았다.1997년김영삼정부시절환경부장관을역임했으며,2000년에는이회창총재의측근으로서한나라당소속제16대국회의원을지냈다.두차례에걸쳐여의도연구소장을역임했다.2004년총선한나라당선거대책본부부본부장으로서박근혜대표를보좌한것으로27년간의공직생활을마쳤다.
윤여준은오랫동안‘보수의책사’로불렸으나,본인은그호칭을좋아하지않는다.국록을먹을때는원칙을지킬것을권유하는참모이고자했고,은퇴후시민사회활동을할때엔수십년간국록을먹은책임감으로본인의경험을후학에게전달하고자했을뿐이다.스스로는굳이규정하자면‘자유주의적공화주의자’혹은‘진보적보수주의자’라고생각해왔다.이책엔선친으로부터두세대에걸쳐권력자들을경험하고실천가혹은관찰자의위치에서그들을보좌하거나비평해온저자의경험이응축되어,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치국경륜)란무엇인지를동서양의통치학및제왕학논의를통해고찰하고그내용을대한민국역대대통령들을향해적용하고있다.

목차

개정증보판에부쳐
머리말

제1부스테이트크래프트란무엇인가

제1장서론
1.대한민국,기적의역사
2.국가에대한성찰

제2장국가와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1.정치공동체혹은국가
2.스테이트크래프트(치국경륜혹은국가운영경륜)

제3장전통동양국가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중국의전통적스테이트크래프트:《정관정요》를중심으로
2.한반도국가에서의전통적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서양국가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양전근대국가의스테이트크래프트
2.서양근대국가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현대국가의스테이트크래프트
1.후발국가의스테이트크래프트
2.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제6장결론
대한민국의미래,스테이트크래프트에달려있다

제2부대한민국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일제강점기가남긴유산

제2장해방공간이스테이트크래프트에남긴영향

제3장제1공화국과이승만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4·19와5·16혹은근대화경로선택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스테이트크래프트관점에서본이승만정부의몰락과정과과도정부
3.민주당정부의스테이트크래프트
4.정권붕괴과정에서드러난민주당정부의스테이트크래프트
5.5·16의성격과새로운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박정희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와공과(功過)
1.서론
2.군정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3.수출지향형경제개발계획과스테이트크래프트
4.권위주의적스테이트크래프트의한계
5.유신정권과스테이트크래프트
6.오늘에주는교훈

제6장최규하대통령과전두환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울의봄’과권위주의체제의연장
2.제5공화국전두환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3.민주화과정과스테이트크래프트
4.전두환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에대한종합적인평가

제7장노태우대통령과스테이트크래프트
1.6·29선언이후새로운민주적스테이트크래프트의등장
2.정권초반기여소야대국면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3.집권후반기여대야소하에서노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4.노태우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평가

제8장김영삼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초기개혁의성과와문제점
3.김영삼정권중반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4.김영삼정권말기의총체적실패
5.김영삼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평가

제9장김대중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김대중대통령집권전반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3.김대중대통령집권후반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4.김대중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평가

제10장노무현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노무현대통령집권초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3.노무현대통령중·후반기의스테이트크래프트
4.노무현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평가

제11장이명박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취임첫해에맞은리더십의위기
3.이명박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의특징과문제점
4.결론

제12장박근혜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맺는말
1.서론
2.대통령이되고싶었으나,하고싶지는않았던정치인?
3.탄핵은국민여론에승복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한결과
4.결론

제13장문재인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정치개혁및사회경제문제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3.대북정책과외교문제에서의스테이트크래프트
4.지지층의균열과정권재창출의실패
5.문재인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평가

제14장윤석열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
1.서론
2.운동권세력과투쟁하기위해집권한‘반(反)운동권세력’
3.‘실용주의보수’의미덕을벗어던지다
4.결론

제3부맺음말
-2025년‘대통령의자격’다시국민이묻고,윤여준이답한다

제1장다시대통령의자격을묻는다
2025년,다시대통령의자격을묻는다
87년체제의극복과올바른변화

제2장윤여준이답하는대통령의자격
대통령의자격,6가지능력과2가지소양
대통령에게요구되는언행의자질,4가지
대통령다운사회관,3가지
균형잡힌국가관
견제와대비,협상의대북관(對北觀)
식견이능력이다
장수를다스릴줄아는군주처럼
경력과도덕성

제3장국민이더성숙해져야한다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내전(內戰)’이우려되는시대,‘대통령의자격’을다시평가한다

2025년초의한국사회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새로운대선을앞두고흡사‘내전(內戰)’이우려되는양상이다.이러한사태의원인중큰부분은‘대통령의자격’이라는근본적인질문을‘탁상공론’이라도외시하고정파적유불리에따라잣대를기울이며정치인을평가해온풍토에있다고보지않을수없다.우리민주주의는1987년6공화국이출범한이후그간에는조금씩발전해나가는것처럼보였다.그러나2010년대부터는정치적양극화가심해지면서‘정쟁의일상화’로점차정치가기능부전에빠져공동체의삶을위하는역할을하지못하게됐다.

《대통령의자격》은오랫동안주로보수정권과보수정당에속해서공직생활을해온저자가,그간응축해온실천지와함께본인의독서를통해갈고닦은이론적지식을융합시켜우리사회에필요한‘대통령의자격’은무엇일지를필사적으로궁구하는책이다.이를위해1부에선동서양의제왕학과통치이론의개략이기술되며,2부에선본격적으로역대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통치역량’혹은‘치국경륜’)를평가한다.3부에선그와같은탐구의내용을통해얻은나름의결론을서술해준다.

특히2부의논의를보다보면현재우리가겪는정치의양극화가한국현대사에대한지나치게극단화된정파적인이해의산물이기도하다는생각을하게된다.이승만과박정희,혹은좀더극단적으로는전두환까지세사람만공로가있는것으로평가하는산업화세력의역사비평도편협하지만,민주화이전대통령들의역할과공로를지나치게괄시해온민주화세력및진보진영의역사담론및서술도충분히중립적이지는않았다고볼수있다.

가령저자는이승만대통령이반민특위를해산하여친일파청산을하지못한것을비판하고있다.하지만그러면서도당시에반민특위가실제로기소한이들이221명,그리고김구가청산대상으로거론한거두친일파가263명이었다는점에서알수있듯이“악질친일부역자몇명이라도판결대로극형에처했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을뿐진보진영의생각처럼해방이후우리가적어도수천명의친일파를청산했어야했던것은아니라고본다.또한박정희에대해평가할때도그의권위주의적리더십이그자체로오늘날의정치에롤모델이될수있는것은아니지만,리더십의어떠한요소들은충분히장점으로평가할수있다고진단한다.

또한민주화이후시대의리더들에대해선,김영삼대통령과김대중대통령에대해모두창업에는성공했지만수성에는실패했다고진단하면서“말위에서천하를얻을수있어도말위에서다스릴수는없다”는옛고전의명언까지언급하고있다.이러한분석은동양제왕학의논의를민주주의국가의정치적리더들에게적용한것으로,흔히보기어려운독창성과통찰을지니고있다.

저자의‘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평가는최근의대통령들을향할수록신랄하고엄정해진다.이는꼭요즘사람들이옛사람들보다못하다기보다는,사회가발전하고성장하는데도이를감당하는정치의역할은그에발맞춰성숙하지못했음을보여주는것이라생각된다.급기야헌법재판소에서파면당하거나곧그렇게될대통령들을서술할때는타산지석(他山之石)위주의서술을하게된다.그럼에도《대통령의자격》은‘누가해도저사람들보다는낫겠다’면서필부가정치인들을조롱하게되는시기에우리공동체를지켜나가려면어떤사람들을선출해야할것인가에대한진지한고민을포기하지않고대안을제시하기위해노력한다.그렇게이책은조롱과냉소를넘어,새로운대안을찾기위해옛논의까지들춰보고싶은이들을위하기위해준비된진득한노력이담긴충실한만찬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