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기존의 이론 및 해설 중심의 노동법 관련 책들과 달리 법·제도 제·개정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가 30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학문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등)를 바탕으로 노동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법경제학, 행동경제학, 공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분석한 실증 사례 중심의 연구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관련 법·제도의 고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사례 분석, 일본과 미국의 근로감독제도 비교분석, 임금체불 범죄분석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담당자, 실무 행정가, 근로감독관들의 의사결정과 국가, 공공단체 등이 당면한 제도적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금체불과 근로감독 (실증 사례와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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