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압색현장:사상최초의‘압수수색’르포르타주
2023년9월14일,길고도긴이름의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소속검사와수사관30여명이동시다발로탐사보도전문매체인뉴스타파뉴스룸과한상진,봉지욱기자집을압수수색했다.이에앞서김기현국민의힘대표는무려1년6개월전2022년3월6일뉴스타파가보도한윤석열대선후보검증기사를겨냥해“사형에처할국가반역죄”라는극언을내뱉었다.윤석열대통령실은이뉴스타파보도를“희대의대선정치공작”이라고규정했다.
검찰은이에화답하듯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검사10여명을투입해‘특별수사팀’을꾸렸다.약3개월뒤인2023년12월6일검찰은뉴스타파김용진대표집도덮쳤다.그리고2024년9월24일이사건첫재판이시작됐다.당초‘국가반역죄'이자‘희대의대선정치공작’이던이사건은1년뒤‘윤석열명예훼손’사건으로쪼그라들었다.
〈도서출판뉴스타파〉가새로낸책〈압수수색〉은정치검찰의뉴스타파압수수색과,포렌식,출석조사,공판전증인신문,기소,공판준비기일,공소장변경,첫재판등지난1년간숨가쁘게펼쳐진윤석열검찰의침탈과뉴스타파의응전을스릴러소설못지않게흥미진진하게풀어낸다.
공동저자인뉴스타파김용진대표와한상진,봉지욱기자는검찰수사과정에서휴대폰을뺏기고저장정보도털렸다.출국이금지되고통화내역도사찰당했다.대통령의명예를훼손했다는죄목으로끝내기소돼법정에섰다.하지만꿀릴건없었다.〈압수수색〉은2023년9월부터지금까지1년간이어진민주화이후최악의언론탄압과정에서당사자이자목격자인베테랑탐사보도전문기자3명이꾹꾹눌러쓴사상최초의압수수색르포르타주다.검찰압수수색과기소는역설적으로이들에게완전히새로운취재영역을제공했다.
일단기소가되고보니“기소가되면인생이절단난다”는윤석열검사의말이확와닿는다.앞으로우리의인생은과연어떻게절단날것인가.검찰과법원을들락거리며이런실존적고민에빠지다가,한편으론기자로서큰기회를잡았다는짜릿함을느낀다.탐사보도기자는가끔잠입취재나위장취재,‘스팅오퍼레이션(stingoperation)’을한다.정상취재방법으로밝히기힘든일을알아내기위한특수취재기법이다.그래서윤석열정치검찰의압수수색과기소는기자인우리에게하늘이내린복이나마찬가지다.-〈압수수색〉프롤로그중
검찰의노림수=뉴스타파죽이기+비판언론입틀막+이재명죽이기
세저자는윤석열검찰의뉴스타파침탈에3가지목적이있다고본다.첫째뉴스타파죽이기,둘째이를통한비판언론,특히공영방송입틀막과위축효과(chillingeffect),셋째이재명죽이기다.실제윤석열명예훼손사건첫공소장에가장많이등장하는사람이름은엉뚱하게이재명이다.136차례나나온다.
모두8개장과프롤로그,에필로그로구성한〈압수수색〉은검찰의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이목적으로진행됐음을하나씩폭로해낸다.
1장‘공모’는정치검찰과대통령실,국민의힘,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극우보수언론이뉴스타파의김만배음성파일보도를억지꼬투리잡아일사불란하게뉴스타파사냥을공모하고공격한과정을생생하게재구성한다.
2장‘침탈'은뉴스타파뉴스룸과한상진봉지욱기자,김용진대표집압수수색현장을세저자가1인칭주인공시점으로그려낸다.사상최초의검찰동시다발압수수색현장르포르타주다.독자는마치자신이압수수색을당하는듯한경험을만끽할수있다.
6장‘중대범죄자'는압수수색이후세저자가출국금지대상에오르고,통신사찰까지당한과정을역시1인칭시점으로다룬다.탐사보도전문기자들이어느날갑자기검찰이지목한중대범죄자가돼고군분투하는상황은이시대의성격을가장적확하게보여주는블랙코미디다.
‘디지털신공안(新公安)’시대에살아남기
대한민국은압색공화국이다.압수수색으로해가뜨고,포렌식으로날이저문다.2023년검찰이법원에청구한압수수색검증영장은46만건에이른다.법원이이가운데99%를발부한다.법원은‘압수영장자판기’라는말이괜히나온게아니다.
3장‘압색공화국'은압수수색영장관련통계분석으로우리나라검경이압수수색영장을얼마나남발하고있는지를밝히고,나아가압수수색영장이검찰권력의원천이자화수분임을들춘다.
5장‘디지털신공안'은수사관의미세한숨결까지느껴질정도의좁은검찰포렌식방에서벌어지는파일빼앗기와지키기공방을보여준다.또검찰이전자정보불법무단획득과점유로축적한소위‘디지털캐비닛’,그리고이를기반으로한‘디지털신공안체제’와그것이초래한디스토피아의실체를때로는처절하게,때로는유쾌하게,때로는흥미롭게폭로한다.
‘뇌피셜’공소장과‘빨간펜’재판부:검찰공소장신구대조본수록
현직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로검찰이언론사사무실과기자집을압수수색하고결국기소한사건은1987년사회민주화이후한국언론자유역사에가장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다.검찰이언론기사를두고10명이넘는최정예검사로특별수사팀까지꾸려서1년가까이수사한건사상초유의일이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가저자세명을기소하면서법원에낸공소장만71페이지다.재판부가이게제대로된공소장인지의문이간다는지적을잇달아하자검찰은공소장을변경했다.그래도56쪽이다.
〈압수수색〉은특별부록2에서검찰이첫공소장에서어떤대목을삭제했는지알수있도록신구공소장대조본을수록했다.
4장‘망상’에서는검찰이뇌피셜로가득한공소장을작성하기전단계,즉공소장잉태단계에서의사고를해부한다.검찰이압수수색영장‘범죄사실’에기재한텍스트를하나하나뜯어서이들이수사초기부터선입견과고정관념과정치검찰특유의비뚤어진의도에얼마나사로잡혀있었는가를폭로한다.
7장‘출석’과8장‘기소’에서는유난히무덥던2024년여름,세저자가검찰청과법원에불려다니며검찰의뇌피셜수사와기소에맞선고난의시간을담담하게그려낸다.때로는검찰청포토라인에서서“성실하게조사받지않겠다”며검찰권력에의자발적순응을거부하고,때로는정치검찰의뻔한의도를정면으로비판한다.보도를통해서도검찰수사의모순과비열한언론플레이를주저없이지적했다.
희대의재판〈뉴스타파v.윤석열〉
2024년9월24일‘윤석열명예훼손’사건첫재판이열렸다.검찰이이사건을수사한다며특별수사팀을꾸려투입한검사만10여명,법원에제출한증거기록은6만쪽에이른다.기간이든,수사인력이든,사건자체의기이함이든,여러측면에서희대의재판이다.뉴스타파김용진한상진봉지욱,3명의저자는이사건피고인임과동시에가장가까운현장에서사건을목격한취재기자다.이들은〈압수수색〉을온몸으로썼다.
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청문회당시그의거짓말을폭로했고,권력서열1위라고도불리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최초로들춰냈고,검찰의아킬레스건인‘특활비’불법사용을최초로고발한뉴스타파가검찰수사대상이되고결국기소돼법정에서게된건검사출신대통령체제에서어쩌면당연한일이다.저자들은이수사와기소와재판이저널리스트인그들에게주어진절호의기회라고여긴다.
3인의저자는뚜렷한목표를가지고도서〈압수수색〉을썼다.1차적으로는검찰권력의원천인압수수색제도를개선하고불법압수수색과디넷(D-Net)으로불리는디지털사찰자원을타파하기위함이다.그리고궁극적으로는윤석열과김건희정권의부당한권력을압수수색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