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개혁

김남준

경상남도진주에서태어나자랐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1990년사법시험에합격하여1993년부터법무법인시민에서변호사를시작하였고,현재법무법인시민대표변호사로재직중이다.2005년8월부터2006년7월까지참여정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직을수행하고,2016년정책공간국민성장에서반특권검찰개혁단장을지냈다.2017년8월부터2018년7월까지문재인정부1기법무검찰개혁위원,2019년9월부터2020년8월까지는2기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역임하였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작성에주도적으로관여하고,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역할을수행하였다.
검찰개혁은국민적의제가된지오랜시간이지났음에도여전히미완이다.검찰은권력이아닌국민에게봉사하는조직이되어야한다.검찰개혁의밑거름이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기록을남긴다.

- 머리말
- 추천사
- 들어가며
- 계엄과내란그리고탄핵
- ‘검찰개혁’에다가가기까지
- 문재인정부의등장과정권초기권력기관개혁
- 2기법무검찰개혁위원회
- 남은과제
- 마치며

검찰개혁은이미오래전부터우리사회가마땅히이뤄내야할시대적과제였다.민주공화국대한민국이넘어야할허들과같았다.하지만쉽지않았다.김대중정부부터문재인정부까지20년이훨씬넘는시간동안수많은실패와좌절속에넘을수없는한계로다가왔다.이제그벽을넘어서야할때다.
해방이후오랫동안‘정권의충복’역할을한검찰은언젠가부터권력을스스로만들고키우는,민주공화국을뒤흔드는괴물이됐다.민주주의의도도한강물위에등장한,강물을썩게만드는재생불가능한불순물로성장했다.시민의권리가,민주정치의근본이,검찰의힘아래속절없이무너져내리는걸우리국민은속절없이지켜봐야했다.그리고그반역은아직진행중이다.
윤석열정권의등장과퇴장이정점이었다.이제야비로소‘검찰개혁’은돌이킬수없는시대적과제가됐다.정점이임계점이된것이다.이제우리에게남은과제는하나다.오랫동안미완으로남은검찰개혁을완수할수있느냐,또실패하느냐.윤석열탄핵소추대리인을맡아‘윤석열검찰정권’에종지부를찍은저자는책〈마침내,검찰개혁〉에서검찰개혁의필요성과이유를이렇게밝힌다.

“검찰은더강력한조직으로변했다.단순히조직이익을도모하기위해정치권력과거래하는차원을넘어서,그자체가관료권력화함으로써기득권카르텔의주요한한축을이루고있다.조직의이익
을위해정치권력에협조하는수준을넘어이제는조직의필요에따라정치권력을선택하는수준에까지이르렀다고평가할정도다.윤석열정부는한단계더진화하여검찰권력과정치권력이한몸에이르렀다고할수있을정도의모습을보였다.검찰에의한권력독점은국민에게는당연히불행이고,검찰스스로에게도지나친짐이되어정상기능을발휘하지못하게하는멍에가
되어왔다.과도한권한을가진검찰권력이정상화되도록권한을분산하여견제와균형의원리를다시실현하는것이시대적과제다.”

〈마침내,검찰개혁〉에는문재인정부2기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윤석열탄핵소추대리인을수행한저자가지난20년간검찰개혁에매진하며몸소겪은실패와좌절의경험이담겼다.검찰개혁이라는시대적과제에저항한검찰의민낯을비망록형태로기록했다.이책은하나의지침서다.실패의경험을딛고어떻게검찰개혁을이룰수있을지,어떻게하는것이진정한검찰개혁의완성인지를조목조목알려준다.검찰개혁을바라는,그래서다시는민주주의가부당한권력에의해짓밟히는역사를겪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시민들에게민주주의의방향타를제시한다는마음으로이책을낸다.

〈마침내,검찰개혁〉은죄수와검사(2021년),윤석열과검찰개혁(2021년),압수수색(2024년)등검찰개혁,언론개혁을주창하는책을잇달아내놓은뉴스타파가기획하고,도서출판뉴스타파가제작해출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