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성공 길잡이

법무법인센트로

저자:법무법인센트로
김정우,김향훈대표변호사를주축으로도시정비관련소송및법률자문을수행하는변호사들로구성된재개발·재건축전문부띠끄로펌이다.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사업시행계획취소소송,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수용재결업무,명도소송,손실보상금소송,매도청구소송,공사대금소송,정산소송,아파트하자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시공사대여금청구,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형사고소대리등2만여건이상의재개발·재건축소송과법률자문을수행했다.센트로변호사들은대한변호사협회,부산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광주광역시,시흥시,주거환경연구원등을포함한각종공공기관에서60회이상의외부강연활동을수행하여그실력을인정받고있으며,《재개발·재건축법률상식119》,《재건축재개발법령집》등다수의저술활동을했다.

프롤로그-오늘도재개발재건축현장에서땀흘리고있는분들께

1장재개발재건축누가추진하나
1.정비사업의시작,재개발재건축준비위원회와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의미
2.재개발재건축준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과위원의자격요건
3.정비구역은누가어떻게지정하나
4.주민제안형정비계획입안에관한여러문제
5.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체결한계약은누가책임지나
6.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선정한정비업체의포괄승계범위
7.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상가합의는조합에구속력있나

2장분쟁의지뢰밭피해가는방법
1.조합설립동의서서명,지장도대행할수있나
2.조합설립동의서재사용특례,동의서어디까지재사용할수있나
3.재개발재건축조합임원자격및결격사유에관한최근분쟁사례
4.재개발재건축조합에비상근조합장가능한가
5.임기만료된조합임원의직무수행권
6.조합임원연임시임원선출절차는다시거쳐야하나
7.대의원수미달시대의원선거는어떻게하나
8.경미한변경이누적되어사업비가10%이상증액되면
9.정보공개의무에관해알아둘점
10.정보공개규정개정이절실한이유
11.불분명하거나방대한열람·복사요청에조합이대응하는방법

3장역전되는갑을관계에서살아남기
1.재개발재건축시공자선정절차와법적쟁점
2.시공사선정에관한업무의지원과형사처벌
3.정비사업협력업체선정시알아둘점
4.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협력업체선정할때주의할점

4장조합원분양자격과입주권분쟁정확히파악하기
1.재개발재건축구역내조합원아파트분양에관한최근분쟁사례
2.재개발재건축5년재당첨제한규정의내용과문제점
3.다물권자물건은대법원판결모르고사면쪽박
4.후발적다물권자와조합원지위
5.투기과열지구재건축구역에서일부지분양수시현금청산되나
6.‘조합원전원의동의’가필요한재건축상가조합원에대한아파트분양

5장수억원절약하는매도청구소송과명도소송비결
1.재건축조합설립미동의자에대한매도청구
2.재건축분양미신청자에대한매도청구에서알아둘점
3.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일괄명도’소송의중요성
4.분양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현금청산과명도문제

6장관리처분계획과현금청산,이것만은반드시점검하자
1.신뢰보호원칙과관리처분계획의위법성
2.재개발구역종교시설분쟁에피눈물나는조합원
3.재개발재건축조합과종교단체의상생(相生)
4.조합이현금청산자에게정비사업비를부과할수있는방법
5.현금청산자의정비사업비부담관련필수체크포인트
6.사업구역내미이주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

7장재개발수용재결실무비법공개
1.조합이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기다리지않고협의기간만료후바로토지수용절차를진행할수있나
2.보상금증액소송에서감정평가결과보상금이증액되어도청구가기각되는경우
3.수용재결이있었음에도이주하지않으면형사처벌
4.현금청산금에서이주비대출금및그이자는반환또는공제대상
5.20일범위안에서분양신청기간을연장할경우
6.현금청산금액이협의금액보다더낮게나올수있나

8장조합원의각종부담금반환청구방법과조합사업마무리
1.학교용지부담금부과에대한대응방안
2.국·공유지매매계약관련부당이득금반환의문제
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블랙코미디
4.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대한원론적인고찰
5.재개발재건축조합해산규정보완이필요하다

에필로그-재개발재건축의기준과나침반이길소망합니다

조합임원에게꼭필요한‘법적판단의기준’제시

이책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전단계를빠짐없이다룬다.준비위원회구성과추진위승인요건,정비계획입안및정비구역지정절차,사업시행계획및관리처분계획의인가와주요분쟁,입주권정리와현금청산자처리그리고조합해산및청산절차까지를망라한다.
재개발재건축에서조합임원이마주하게되는거의모든중대한결정의순간에서어떤법적기준과절차를따라야하는지를체계적으로정리하면서‘법의관점’에서조합운영의길을제시한다.
-조합장,감사,이사의자격요건과결격사유
-임기만료후직무수행가능여부
-연임시선출절차재이행여부
-대의원수미달상황의합법적대응방법등.

또한도시정비법을포함한주요관련법률의2025년개정내용을전부반영하여실수를방지하도록돕고있다.반영된대표개정사항은다음과같다.
-정비구역지정이전단계에서의추진위원회구성허용
-안전진단대신재건축진단으로명칭및절차완화
-주민제안형정비계획입안요건의변화와추진위원회의제안가능화등.
그리고정비사업에는조합과관련된다양한분쟁상황이발생하는데,이를실제판례를중심으로해석하고사전예방을위한전략과필요서류,절차유의사항을안내한다.
-조합설립추진단계의정비업체계약승계문제
-시공자선정절차와금품수수의혹시형사책임
-명도소송진행과매도청구판결시이주거부자대응
-조합원자격시비,상가분양갈등,현금청산자의법적지위등.

조합임원은물론,실무자·공무원·투자자까지폭넓은활용가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법의이름으로움직이는현실이다.그래서조합은법을‘안다’는이유로분쟁을피할수있고,법을‘모른다’는이유로수십억의손해를입을수도있다.《재개발재건축성공길잡이》는현장과실무에서준비된조합이되기위한가장기본적이면서도강력한법적파트너가되어줄지침서이다.그러나단지조합임원만을위한책으로단정지을수는없다.PM,정비업체,감정평가사등협력업체실무자는사업의진행과정과법적위험요소를이해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민원과행정처리과정에서정비사업의핵심절차를파악할수있으며,재개발투자자는조합운영의어려움과의사결정과정을이해함으로써더현명한판단이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