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미국이 글로벌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헨리패럴,에이브러햄뉴먼

저자:헨리패럴HENRYFARRELL
아일랜드태생의정치학자로조지타운대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후현재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워싱턴포스트>의<몽키케이지>편집장을역임했으며,2019년프리드리히쉬델상(‘정치와기술’부문)을수상했다.주관심사는전자상거래,유럽연합(EU),국제관계제도등이다.

저자:에이브러햄뉴먼ABRAHAMNEWMAN
미국오하이오태생의정치학자로스탠퍼드대에서학사,석사,UC버클리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후현재조지타운대정치학과,외교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세계화로초래되는정치적문제에관한연구로유명한그는국제문제에관해자주논평하고<도이치벨레>부터NPR에이르기까지다양한언론매체에출연했다.2022-2023베를린아메리카아카데미를수상했으며,<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포린어페어스>등에기고하고있다.

역자:박해진
중앙대영어영문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고,현재프리랜서번역가로활동중이며PADO에도번역기고하고있다.

감수:김동규
서울대정치학과졸업후외무고시를거쳐외교부에서근무했다.영국케임브리지대에서석사,박사과정수학후현재PADO의편집장을맡고있다.

감수의글6
이끄는글|모든길을로마로통한다13
1.윌터리스턴이꿈꾼세상33
2.스톰브루지도69
3.포연없는전쟁-미상무부의힘-111
4.깨어나니겨울한가운데151
5.브라이언훅의이메일195
6.바람과빛의제국253
주286
감사의말338
찾아보기342

‘글로벌’이중립을의미하던시대는끝났다
미국과중국의‘보이지않는’언더그라운드패권경쟁

미국은왜중국산앱틱톡(TikTok)을금지하려하는가?
일본은왜한국네이버의라인(LINE)지분에대해우려하고있는가?
왜삼성은TSMC만큼파운드리사업을잘해내지못하고있는가?

20여년전만해도‘글로벌’,‘인터넷’등의단어는‘국가를초월한’,즉미국과중국등강대국도어쩔수없는‘초국적’,‘초국가적’이라는의미를가졌다.하지만그것은허상이었고,9/11이후엔그허상이공개적으로붕괴하기시작했다.

미국워싱턴DC의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SAIS)과조지타운대외교대학원에서국제정치를가르치고있는헨리패럴과에이브러햄뉴먼은‘무기화된상호의존성(weaponizedinterdependence)’이라는개념으로논문을써왔고,이개념을구체적인사실과엮어<언더그라운드엠파이어>를출간했다.이책은출간되자마자학계,언론계,정부관계자들의관심을끌었다.패럴과뉴먼의‘무기화된상호의존성’개념은베스트셀러<칩워>의저자크리스밀러에게영감을주었고,크리스밀러는“오늘날경제및기술권력이어떻게행사되는지이해하는데필수적인흥미진진한책”이라고이책을소개했다.

이책은우리가궁금해하고있던것에이해를위한실마리를제공한다.미국은왜중국산앱인틱톡(TikTok)을금지하려하는지,중국은왜수많은미국앱을금지했는지,일본은왜한국네이버가지분절반을가지고기술적으로관여하고있는일본국민메신저라인(LINE)에대해우려하고있는지,미국은왜화웨이의5G교환설비를사용하지말라고동맹국들에강권했는지,왜삼성은TSMC만큼파운드리사업을잘해내지못하고있는지등에대해<언더그라운드엠파이어>는설명한다.

정치는선악을뛰어넘는다.정치를통해질서를만들고,만들어진질서는선이지배하는세계다.하지만질서밖또는질서와질서사이의틈새에서는여전히선악을뛰어넘는정치의공간이이어지며,이곳에서는선(善)즉‘착함’이라는시선만으로는쉽게받아들이기어려운일들이펼쳐진다.하지만세계정치를이끌어왔던역사상수많은강대국은이러한정치를해왔고,그들은쉽사리‘착함’에갇히지않는다.필자인패럴과뉴먼은바로미국,중국등세계정치의리더십을놓고경쟁하는강대국들이어떻게일견중립적이고무해하게만보이는글로벌경제의기술적장치들을장악해자국의이익에이용하려노력하는지를독자들에게알리고자한다.

대표적인예가인터넷이다.지금은어느정도분산되었지만,2002년무렵만해도,전세계인터넷통신중미국을거치지않고세계의두지역을오간비율은1%미만이었다.예컨대,브라질남쪽리우데자네이루에서북부의어느도시로용량이큰이메일을보낸다면,이이메일은미국의마이애미를경유해서이동한다.브라질내의느려터진구리선을이용하는것보다미국을경유하는초고속광섬유케이블을이용하는것이더빠르기때문이다.인터넷은가까운지리적거리가아니라가까운시간거리를선택한다.0.01초라도빠른곳을선택하는것이인터넷이기때문에‘브라질-브라질’루트보다‘브라질-미국-브라질’루트를택하게되는것이다.

패럴과뉴먼은미국이이런초고속통신망을미국,특히미국정보및국방기관들이밀집해있는워싱턴DC북부버지니아지역을집중적으로경유하도록유도했다고하는데,여기를통과하는광섬유는프리즘기술을통해두개의신호로분리되어하나는원래의경로로이동하고다른하나는신호정보를담당하는미국가안보국(NSA)으로간다.그리고국가안보국은이스라엘기업이가진기술을이용해이광섬유를따라흐르는암호화된정보를풀고해석한다고한다.

선악구분에구애됨없이오직국익만을챙기는것은중국도마찬가지라는것이패럴과뉴먼의주장이다.대표적인것이화웨이인데,화웨이는5G설비를싼가격에내놓아세계시장을석권하려했다.심지어미국의가장가까운동맹국인영국도화웨이제품을도입하려했다.당시5G설비를생산할수있는회사는노키아,에릭슨,화웨이세군데뿐이었다.화웨이는가격경쟁력이월등했다.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평소친했던보리스존슨총리에게화웨이도입을강력히말렸고,이과정에서존슨총리가말을듣지않자“졸도직전까지”격분하기도했다고한다.미국은화웨이의5G설비를의심했다.첨단5G설비를악용하면세상을감시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패럴과뉴먼에따르면,화웨이는마오쩌둥식으로농촌지역을먼저장악한후도시로진격한다는사업전략을채택해중국국내및해외시장에적용하고있다고한다.그리고화웨이가급부상한계기로1994년에있었던화웨이회장런정페이와장쩌민공산당총서기와의만남을지적한다.이만남자리에서런정페이는“교환기(switch)설비기술이국가안보와연결되며,자체교환기설비를갖추지못한국가는군대가없는국가와같다”라고말했고,장쩌민은“옳은말씀”이라고말했다.또한화웨이는내부영업자료에서자신들의제품이“주요정치인사”를효과적으로추적하는능력이있음을홍보하라고했다고한다.무엇이진실인지는100%알수없지만미국도중국도‘역지사지’해보니상대방이미심쩍어보이는것이아닐까,추측해볼수있다.

미국의최대권력은어쩌면달러패권일것이다.전세계가미국의첨단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등-을사기위해서라도달러가필요하며,미국이아닌다른나라들끼리무역을하기위해서라도달러가필요하다.그래서모든기업은달러가필요하고,모든나라의은행들은달러로표시된미국은행계좌를가지고있다.우리가달러로해외송금한다는것은이름만‘송금’이지사실은미국은행들사이의액수기록변경에불과하다.한국에서일본으로1만달러를보내도결국은미국은행시스템안에서계좌사이액수가변경되어기록되는것에불과한것이다.즉,글로벌경제에서활동을하려면우리가속해있는나라의은행들이온전하게작동하는미국내은행계좌를가지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미국재무부는바로이미국내은행계좌를동결시킬힘이있고,이를통해전세계금융권을통제할수있다.이은행계좌가동결되거나사용할수없게되면그은행은글로벌경제에참여할수없게되어‘뱅크런’을맞아파산위험에처하게되는것이다.그리고이계좌가작동하지않는국가는외국과물물교환만을해야한다.무역흑자라는것은어려워지는데,즉우리나라가상대방국가로부터명태만살수있다면,상대방이팔수있는명태액수만큼만우리의자동차,핸드폰을팔아야한다.교역이제한된다.

프랑스철학자미셸푸코는<감시와처벌>에서현대국가는감시를중시한다고주장했다.즉현대국가는‘보이지않게보고들리지않게듣는다’는것인데,이것은비단현대국가뿐만이아니라강대국들이제국을만들기위해가져야하는기본적인능력이며권력이다.<언더그라운드엠파이어>는바로이‘보이지않게보는’힘을둘러싼강대국들의경쟁을조명한다.경제안보의필독서인이책을독자들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