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OUT! (꼼수와 반칙이 망가뜨린 K-민주주의 대해부)

위성정당 OUT! (꼼수와 반칙이 망가뜨린 K-민주주의 대해부)

$18.17
Description
《위성정당 OUT!》
위성정당 사태, 최초 본격 해부!
2024년 12월 3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진전되던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질 뻔 했고, 1980년으로 후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계엄을 통한 쿠데타 시도가 가능해질 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1987년 이후 전진하는 것만 같았던 한국 민주주의는 IMF사태 이후 시나브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세계 최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2020년, 2024년 위성정당 사태를 처음으로 본격 해부한 책입니다.
《위성정당 OUT!》을 기획한 이유는 첫째, 위성정당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를 어쩔 수 없는 일, 심지어는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위성정당 사태를 아무도 분석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며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OUT!》은 위성정당의 개념과 위성정당 사태의 진행과정,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위성정당 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넓고 깊게 분석합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사태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적극 가담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한국 민주주의가 받은 모욕과 상흔을 이유로 위성정당 사태를 단순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사회의 잠재역량을 최대로 키워낸다는 정치의 원래 목적을 복원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넓고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저자

최광은

현재연세대학교복지국가연구센터연구교수로‘한국의민주적반응성과대표성의불평등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양대학에서‘정치의이해’강의를맡고있다.‘정직한모색’운영위원과평등노동자회정책위원으로활동중이며,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평생회원이다.한신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석사,영국바스대학교에서사회정책학석사,영국에식스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노동정책연구소,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청년진보당정치연수원등에서활동했으며,사회당에서는정책위원장,대변인,대표를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민주주의이론과측정,정치적불평등,소득과부의불평등,분배정의,기본소득등이다.
저서로는《모두에게기본소득을》(2011),《노동자운동과산별노조》(1999)가있다.논문으로는〈공직선거법의비례대표‘의석할당정당’규정해석문제: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석에대한이의제기〉(2024),〈한국의계층별정책선호와정책변화사이의관계에관한탐색적연구〉(2023),〈‘공유부배당’기본소득론에대한비판적검토〉(2022),〈정치적불평등완화를위한기획,민주주의배당〉(2021)등이있다.

목차

서문위성정당의덫에걸린한국정치

1부위성정당출현과민주주의파괴
1장위성정당이란무엇인가?
2장위성정당의예정된기습:제21대총선
3장‘뉴노멀’이된위성정당:제22대총선
4장무너진민주주의:정당과선거의형해화

2부위성정당체제형성의원인
5장비례대표제정치개혁의실패
6장양당제와민주대연합노선의오랜공생
7장위성정당에앞장선위성진보

3부위성정당체제의극복,민주주의의새로운출발
8장정치관계법개혁으로부터
9장다시비례대표제정치개혁으로
10장새로운정치개혁운동과민주주의의발전

부록및참고문헌
부록1.위성정당관련주요일지
부록2.비례대표제관련용어해설
부록3.비례대표의석비율과비례대표제선거결과
부록4.정치관계법관련법률조항과헌법재판소결정문
부록5.위성정당출현이불러온의석할당정당규정해석의오류

참고문헌

감사의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