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저자:최용선 전라남도나주에서태어나광주광역시에서학창시절을보냈다.전남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2005년국회정책비서를시작으로줄곧국회,통일부,광주광역시광산구,국가안보실과대통령비서실에서정책실무자로일하며지금보다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한힘과근육을길렀다. 문재인정부출범과동시에청와대에들어가'평화와번영의한반도'를만들기위해노력했다.국가안보실안보전략비서관실행정관으로근무하던2018년봄부터2019년봄까지10차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맺기위한고위급협의전과정에참여했다.이공로로외교부장관표창을받았다.이후에는국가안보실초대방위산업담당관으로임명되어수출주도형방위산업육성전략을만들고수출협상에직간접으로참여했고,이공로로방위사업청장과국방부장관표창을받았다.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선임행정관을끝으로,국가안보실과대통령비서실을오가며만4년3개월동안문재인정부청와대를지켰다. 현재는유능한제4기민주정부를만들기위해뛰고있는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민주연구원에서부원장을맡고있다.
들어가며:이책을내는이유추천사1/추천사2/추천사3일러두기-협상전1.대통령외교안보팀에합류하다2.청와대에서온전화한통3.트럼프대통령의선전포고4.전초전5.한미방위비분담금이란6.협상단으로일한다는것7.이면합의논란-협상전반전8.1조4,400억원짜리청구서9.혈맹인가,돈맹인가10.연합연습비용과전략자산전개비용도대한민국이부담해야11.제주도에서배수진을치다12.국가재정법과충돌되는방위비분담금13.언론의왜곡이협상에미치는영향14.꼭승리할것15.워싱턴D.C에서드러난악마의디테일16.여의도의소리,트럼프가양보해야지17.루이스매코드통합기지,장소의정치학-협상후반전18.협상의실마리,쟁점을수면위로올려라19.주한미군은새로운드래곤힐호텔을원한다20.미국측협상단에찍히다21.9.19남북정상회담과주한미군22.골칫덩이‘미집행현금’과시한폭탄‘이월금’23.미국국내법은프리패스카드?24.승리의여신도디테일에있다25.베츠의모순26.산정상에오르기직전이가장힘들다27.딜브레이커28.협상대표교체카드를검토하다29.이제끝이보인다30.10차례의협의를뒤엎은트럼프의몽니-협상연장전31.시민이필요한이유,투레벨게임32.돈보다더중요했던미래의원칙33.연극이끝나고난뒤34.트럼프를이기는협상나오며:트럼프2.0시대이기는협상전략부록제10차SMA협상문
트럼프를경험해본자만이할수있는실용적이고합리적인조언“한국은돈찍어내는기계moneymachine지요.우리는한국으로부터방위비분담금을매년100억달러(13조8천억)을받아내야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0월15일대선기간중블룸버그통신과의인터뷰에서했던말이다.이는바이든행정부와한국정부가11월4일12차방위비분담금특별협상에서2026년분담금으로최종합의한1조5,192억원의9배에달하는액수다.2025년1월21일출범하는트럼프2기행정부가방위비분담재협상을요구할것이불보듯뻔한이유다.저자최용선은문재인정부국가안보실선임행정관으로2018년3월부터2019년2월까지제10차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참여했다.그경험을바탕으로저자는지난제10차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을통해트럼프2.0시대에서‘트럼프를이기는협상’의해법을다각도로제시하고있다.외교부와국방부에서만참여하던기존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과달리국가안보실인력이처음참여한제10차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은어떤점이달랐을까?저자는상호호혜적인관점을유지하되국익을보호하고원칙을준수하는협상이자신만의밀어붙이기전략으로목표를향해돌진하는트럼프를상대로어떻게가능할지고민하고,길고긴협상에참여한결과원했던것을결국얻어냈다.저자는국익의확보와한미동맹의유지라는상보성과상충성을동시에가지고있는어려운문제에대응하면서도두가지목표가상충되지않도록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말한다.우선그는이명박정부시기의‘한-UAE비밀군사협정’,노무현정부시기의쌀관세화유예협정에서중국등과맺은‘이면합의’,박근혜정부시기의제9차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서현금지원을늘리는예외조항신설등과같은사례에주목하고,비밀협정이나이면합의를하는경우굴욕적이거나국익에손상을끼치는경우가많았음을지적하고있다.저자는이에대한해법으로‘공정과원칙’을제시한다.한미양국이달성해나가야하는바람직한동맹의형태는상호호혜적인공정을바탕으로해야하고,미국과의협상에있어우리나라는일방적으로끌려가거나굴욕적인태도를보이는것을견지하고국내법을바탕으로한원칙을준수하는것이다.어려울때일수록더원칙적으로협상을임하는것이‘트럼프의협상’에대응하는협상의기술인것이다.“미치광이(Maniac)에겐원칙(FM)이답”이책은망원경의거시적안목에서한미관계를조망하고있는가하면당시치열했던분담금협상과정을현미경같은미시적시각에서한땀한땀세세하게기록하고있다.국제정세의흐름,한미간의역학관계,국내정치행위자들,특히행정부의각기다른부처,그리고국회와의조율과정을생생하게그려내고있다.트럼프의블러핑과몽니,미측수석대표의강온양면전술,그리고한국대표단의일관성있는태도등에대한자세한기술은우리에게주는함의가크다.특히방위비분담과관련된국내법과국제법간의충돌,그리고한미군사연습및훈련,전략자산전개,미군순환배치,창정비와주한미군능력향상비용요구등방위비분담범위의확장은트럼프2기에서재연될가능성이크다.이점에서이책은대미협상의중요한지침서가될것이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전문재인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추천사중-외교는국가의생존의문제이자,총성없는전쟁이라고합니다.평화로운겉모습뒤에는국인중심을위한치열한경쟁과실용적판단이교차하는협상의과정이자리하고있습니다.이책이한반도평화와공동번영의비전아래,국민과국가를위한외교에도움이되고협상의본질을이해하는귀중한자료로자리매김하길기대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추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