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민주주의를 둘러싼 200년의 전쟁)

ㆍ 200년에 걸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사를 총정리한 역작
ㆍ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는 과연 ‘1인 1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까?
ㆍ 트럼피즘(Trumpism)과 12·3 내란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배제와 지배를 수반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의 탈신화화 작업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도메니코 로수르도의 대표작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독자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살펴본 19~20세기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보통선거제 실현을 둘러싸고 2세기 넘게 (사상이자 정치운동으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펼쳐진 투쟁의 역사가 바로 그 렌즈다.

트럼피즘의 부상과 12·3 내란은 20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민주주의’의 표준적 형식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행 ‘민주주의’(사실상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취약한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되었던 것일까? 저자는 그 비밀을 근대 정치사상의 전개 과정, 현실 속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의 궤적, 전쟁과 계급투쟁의 역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힌다.

로수르도는 콩스탕, 토크빌, 밀 등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재산세 납세 유권자제도나 간접선거제, 차등투표제 등을 통해) 보통선거제의 실현을 어떻게든 막거나 늦추려 한 이들이었음을 폭로한다. 이들은 보통-평등선거의 ‘1인 1표’ 원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인간이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철저히 나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수르도는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열람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의 반동적 흐름을 추적한다.

자유주의의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주의 운동의 압력으로 인해 보통선거제 도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다. 그러나 반격이 시작된다. 지배 엘리트들이 보통선거를 길들일 대안으로 (투표를 두 엘리트 집단 중 한쪽을 선택하는 행위로 축소하는) 소선구제와 (엘리트 출신에게 거대 권력을 집중하는) 대통령제를 찾아내면서 반격이 가능했다. 저자는 바로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의 실천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연성 보나파르트주의’가 본래 보나파르트주의로,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처음 역사에 등장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