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행정혁명 (글로벌 AI정부의 혁신 가이드북)

김경진

저자:김경진
20대국회의원인김경진저자는인공지능법을대표발의했으며,‘AI생활’,‘AI국가’,‘AI행정’을잇따라펴내며AI미래를한발앞서예측하고,비전을제시하고있다.2025년1월한국어판《AI생활,매순간이바뀐다_김경진의AI생활레시피북》,영어판《AILife,EveryMomentChanges_KimKyung-jin’sAIRecipeBook》,3월에는《AI패권전쟁_김경진의AI국가설계가이드북》을출간했다.저자는지난2010년에는기술문명의미래를다룬《문명1》,《문명2》를집필한바있다.김경진은고려대법대를졸업했으며,15회사법시험합격후검사로15년간재직했다.국가발전에서의AI정책대안을제시하는탁월한정치인이자변호사로활동중이다.

AI행정혁명
-글로벌AI정부의혁신가이드북

저자의말

제1부국가·지역별AI행정추진전략과사례
제1장미국의인공지능행정전략
1.미국연방정부의AI이니셔티브
2.백악관과학기술정책실(OSTP)
3.연방기관별AI도입로드맵
4.민관협력
5.연방조달총무청(GSA)의AICenterofExcellence
6.미국AI행정전략의시사점과전망
제2장유럽연합의인공지능행정정책
1.EU의인공지능법(AIAct)과공공부문
2.AI위험등급별규제프레임워크
3.DigitalEuropeProgramme
4.협력과표준화
5.유럽의가치를반영한인간중심AI행정
6.EUAI정책의시사점

제3장아시아주요국의인공지능행정
1.싱가포르SmartNation이니셔티브
2.일본Society5.0
3.중국차세대AI발전계획과전자정부
4.대만디지털민주주의와AI
5.아시아주요국비교와시사점

제4장기타주요국및국제기구의AI행정전략
1.호주DigitalTransformationAgency
2.영국CDDO와GDS
3.북유럽국가들시민중심디지털정부와AI
4.독일공공부문인공지능(KunstlicheIntelligenz)
5.OECD,UN등국제기구의AI거버넌스원칙과공공부문가이드라인

제2부각행정영역별인공지능활용사례

제5장일반행정및정부운영분야
1.미국연방조달총무청(GSA)의AI기반행정프로세스
2.에스토니아의디지털트윈
3.싱가포르의데이터기반정책결정지원
4.영국내각사무처의AI기반정부문서분석

제6장법무및사법행정분야
1.미국사법부의판례분석및법률조사시스템
2.에스토니아의로봇판사
3.중국의‘스마트법원(智慧法院)’
4.법무및사법행정분야AI활용의시사점과전망

제7장국방및안보분야
1.미국국방부의ProjectMaven
2.이스라엘의국경감시및위협탐지
3.NATO의사이버방어및정보전
4.다양한군사인공지능

제8장국무부의AI기반외교정보분석

제9장재정및세무행정분야
1.싱가포르세무청의AI기반세금신고검증
2.영국국세청의탈세패턴감지라질의공공지출모니터링

제10장교통및도시관리분야
1.싱가포르의통합교통관리
2.바르셀로나의스마트시티플랫폼
3.런던의AI기반교통혼잡예측
4.중국항저우의‘시티레인’프로젝트
5.교통및도시관리의미래전망

제11장의료및공중보건분야
1.영국NHS
2.대만의보건의료정보통합
3.이스라엘의의료이미지분석및진단자동화

제12장교육분야
1.중국의AI기반학습평가및맞춤형교육
2.핀란드의개인맞춤형학습
3.싱가포르의교사지원및학습분석

제13장환경및재난관리분야
1.호주의산불예측및대응최적화
2.일본의지진조기경보및재난대응
3.네덜란드의수자원관리및홍수방지
4.미국FEMA의재난피해평가및복구지원
5.노르웨이의해양환경모니터링

제14장농업및식품안전분야
1.미국농무부의작물생산예측및농업정책지원
2.네덜란드의스마트농업
3.호주의가뭄예측대응
4.EU의식품안전모니터링

제15장노동및사회복지분야
1.독일의노동시장매칭및직업훈련최적화
2.호주의사회복지중복방지
3.싱가포르의노인복지서비스최적화

제16장문화,관광및체육분야
1.프랑스의AI기반문화재보존및디지털아카이브
2.스페인의지능형관광정보

제3부인공지능행정의이론적배경

제17장인공지능행정의개념과발전과정
1.인공지능정부(AIGovernment)의개념
2.전자정부에서지능형정부로의진화
3.공공부문혁신의핵심수단으로서의인공지능
4.대규모언어모델(LLM)과행정지능화

제18장공공부문인공지능도입의유형과모델
1.지원형,대체형,자동화형,증강형
2.행정프로세스별인공지능적용방식
3.정책결정지원부터대민서비스까지영역별특성
4.행정서비스유형에따른인공지능적용적합성분석

제19장인공지능행정의거버넌스와법적프레임워크
1.국가별AI거버넌스체계비교분석
2.인공지능행정의법적기반
3.책임성,투명성,설명가능성확보
4.기술-행정-법률간조화로운발전

제20장공공부문인공지능도입의쟁점과과제
1.데이터주권과프라이버시보호
2.알고리즘편향성과공정성문제
3.행정책임성과인공지능의사결정의법적지위
4.공공부문인력구조변화와디지털역량강화
5.디지털주권확보

제4부인공지능행정발전방향과전략

제21장인공지능행정의성과와한계
1.공공부문AI도입의비용대비효과분석
2.성공적인AI행정구현을위한요인
3.도전과제
4.기술적한계와사회적수용성

제22장포용적AI행정을위한윤리
1.공공부문AI윤리원칙
2.알고리즘편향성감지및완화방법
3.취약계층의디지털포용성확보
4.시민참여형AI거버넌스

제23장미래AI행정의전망과준비
1.차세대AI기술발전과행정적용
2.메타버스및디지털트윈과행정융합
3.초연결사회에서의정부역할재정립
4.미래행정인재상

에필로그
1.인공지능행정의글로벌동향과시사점
2.한국형AI행정의비전과미래방향
3.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의중요성

《AI행정혁명_글로벌AI정부의혁신가이드북》은국가권력의새로운얼굴,알고리즘정부의충격적등장사례를꼼꼼히수집하고검토한AI(인공지능)행정분석서이다.《AI행정혁명》은기존관료제를해체하고데이터기반의AI로국가권력의지형이재편되는과정을16개국의사례분석을통해생생히보여주며,대한민국의AI정부의청사진을제시했다.글로벌물결의최전선을파헤치면서‘행정빅뱅’은AI대중화로시작됐음을알려준다.세계정부지도자들이주목할‘AI국가발전론’은관료제(官僚制,bureaucracy)를뿌리째뒤흔들어야한다고도김경진저자는강조한다.특히권력의심장부인법무·국방·의료부문에서AI가장악하는결정권한과그파장을분석했다.

이책은행정패러다임의격변을예고하고있다.디지털혁명의최전선에서행정의패러다임을완전히재정의하는매혹적인여정을AI활용전문가답게그렸다.디지털시대의정부와시민간권력재분배이슈와알고리즘의그림자에숨겨진편향성과데이터주권의충돌에대해서도분석했다.관료제정부의뼈대를재설계하는청사진을담대하게접목하는방법도제시했다.AI행정을모르면미래권력지형에서결국퇴출될것이라고경고한다.디지털주권을고민하는모든정책결정자와실무자의필독서로집필했다.정부의미래를설계하는권력의신지도를‘디지털강국’한국이선점할것을제안한다.

책은‘AI강국대한민국’을설계하는디지털전환전략의청사진과AI정부의혁명적인AI행정실무가이드로썼다.AI행정의세계적동향과한국의AI정부의행정실무서로사용가능하다.미국·유럽연합·중국·싱가포르등주요16개국의AI행정정책과성공사례를분석한뒤,우리나라의행정여건에적합한실행방안을제시했다.미국연방정부의AI이니셔티브,EU의인공지능법규제프레임워크,싱가포르의스마트네이션전략과한국의법무·국방·세무·의료·교통등23개행정영역별AI적용사례를체계적으로대한민국이인공지능으로무장했을때,새로운정부는어떤모습일까를설계했다.

24시간깨어있는정부,시민개개인의필요를미리알아채는정부,문제가터지기전에먼저해결책을제시하는정부가현실이된다는점을강조한다.AI가바꾸는대한민국은시민한명한명을위한맞춤정부로변신이가능하다.전세계가AI행정혁신경쟁에뛰어든가운데,한국이단순한추격자가아닌새로운표준을제시하는선도자로나서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미국이연방정부차원에서,싱가포르가도시국가규모에서시도했던것을,한국은5,000만국민을대상으로하는세계최대규모의AI행정실험으로확장하자는것이다.

한국형AI행정의핵심은획일적서비스가마침표를찍게된다는것이다.국민개개인을위한정부가탄생하는출발점이된다.70대독거노인에게는건강상태를실시간모니터링하며응급상황을예측하는돌봄서비스,30대워킹맘에게는아이등하교시간에맞춘업무조정알림과육아지원정보,대학생에게는개인적성과취업시장동향을분석한맞춤형진로상담을제공하게된다.앞으로시민들은복잡한민원서류를들고관공서를다닐필요가없다.AI가개인의상황을파악해필요한서비스를먼저제안하고,스마트폰한번의터치로모든절차가완료된다.정부가시민을찾아가는‘AI정부시대’가열리는것이다.

AI정부는과거를분석해미래를예측하게해준다.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는지점을미리파악해신호체계를조정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일가능성이높은가정을사전에발굴해지원한다.자연재해발생48시간전에대피계획을수립하고,산업안전사고위험이높아지는시점을예측해사전점검한다.이것이AI가가져올행정패러다임의근본적전환이다.문제가커진후대응하느라소모되던사회적비용을획기적으로줄이고,그자원을더나은미래를만드는데투입할수있게된다.

AI정부는부처의벽이무너지고,24시간열린정부가되는게목표이다.AI는부처간칸막이도허문다.한번의신청으로여러부처의서비스를동시에받고,서로다른기관의데이터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시민에게통합된솔루션을제공한다.새로이사한가정은주민등록변경부터자녀전학,의료보험변경까지한번에처리해주고,창업을준비하는청년에게는사업자등록부터각종지원프로그램까지패키지로안내한다.
시간의제약도사라진다.새벽2시에급한민원이생겨도,휴일에긴급한도움이필요해도,AI정부는언제나깨어있다.물리적관공서의벽을넘어시민이있는곳어디든정부서비스가함께한다.디지털취약계층도소외되지않는방식이다.음성인식,간편한인터페이스,대면지원서비스까지다양한접근방식을제공해연령이나경제적여건,신체적제약과무관하게모든시민이AI정부의혜택을누릴수있게돕는다.

한국은전자정부분야에서세계1위의성과를인정받았다.이제그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AI행정분야에서도글로벌표준을제시한다.개발도상국들이벤치마킹할수있는‘K-디지털거버넌스’모델을구축하고,기술협력을통해전세계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계획이다.AI기술만도입하는것이아니라,윤리적프레임워크부터법적근거,품질관리체계까지포괄하는완전한생태계를구축한다.AI가인간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인간의능력을확장하고,기술의발전이사회의공정성과포용성을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게된다.

2025년은대한민국행정혁명의원년이되는해이다.이미시작된변화의선언이다.올해부터단계적으로도입될AI행정서비스들이시민들의일상을바꿔나갈것이다.출근길교통정보부터아이들의급식메뉴까지,세금신고부터복지혜택까지,AI가시민한명한명의삶에스며들어더편리하고풍요로운일상을만들어간다.대한민국이세계최초로시도하는이거대한실험의성공은전인류의미래정부모델을제시하는역사적의미를갖는다.기술과휴머니즘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거버넌스의시대가한국에서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