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탄생과 변화 :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까지

조호연

저자:조호연
서울대학교서양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서양사학과에서석사학위를,러시아국립사범대학교에서역사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서울대,한국외대,중앙대,한동대등에서서양사를강의했으며,현재경남대학교역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러시아의역사』(까치글방,2011),『유럽근현대지성사』(현대지성사,1999)등의역서와「역사에서의편향성문제」,「북한역사학과소련역사학의관련성―1945년부터1963년까지」등의논문이있다.경남대학교교양교육연구소디지털시민성연구단의연구위원을역임하고,현재시민성연구에참여하고있다.

서론

제1장고대그리스의시민권
1.시민권의탄생
1)스파르타2)아테네
2.사상가들
1)플라톤2)아리스토텔레스

제2장헬레니즘시대와로마의시민권
1.헬레니즘시대
2.고대로마
1)고대로마의성립부터공화정시기까지
2)원수정부터서로마제국의멸망까지
3.사상가들
1)키케로2)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

제3장로마로부터중세로의전환기의시민권
1.기독교와시민권
2.서로마제국의몰락과그이후
3.사상가들
1)요하네스크리소스토무스2)아우구스티누스

제4장중세의시민권
1.민족의이동
2.프랑크왕국시기
3.도시의쇠퇴와피렌테제
4.도시의발달과코뮌운동
5.주요지역의시민권
6.법학의발달
7.사상가들
1)존솔즈베리2)토마스아퀴나스
3)마르실리우스4)아조와바르톨루스

제5장르네상스시기의시민권
1.르네상스와시민권
2.피렌체와시민적인문주의
3.사상가들
1)레오나르도브루니2)마키아벨리3)귀치아르디니

제6장근대의시민권(1)
1.절대군주체제의등장
2.프랑스의종교전쟁과보댕
1)위그노전쟁2)보댕
3.잉글랜드내전과홉스
1)내전과퍼트니논쟁2)홉스
4.명예혁명과로크
1)명예혁명2)로크

제7장근대의시민권(2)
1.자연법과시민권
2.몽테스키외와시민권
3.루소와시민권
4.미국독립혁명과시민권
5.프랑스혁명과시민권

제8장근대의시민권(3)
1.19세기의시민권문제
2.사상가들
1)헤겔:국가와시민사회
2)토크빌:미국의민주주의
3)존스튜어트밀:자유와시민사회
4)마르크스:시민사회와계급
5)마르크스이후의사회주의자들

제9장20세기이후의시민권논제들
1.사회권의대두
2.소련시대의시민권
3.유럽통합운동과시민권
4.세계시민권운동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시민권을둘러싼논의는결국‘국가란무엇인가?’라는주제와관련
고대로부터의시민권의발달과정을조명하면서저자가책에서제기하는근본적인질문은다음과같다.첫째,고대그리스와로마에서시민권이성립될때시민이란누구였는가?둘째,고대적의미의시민이중세초에소멸한이후중세의시민권은고대와어떤차이점이있는가?셋째,근대의시민권은어떻게성립되었으며,어떻게보편적인의미를획득했는가?넷째,20세기들어시민권의개념은세계화와어떤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어떤주제가논의거리가되고있는가?

위와같은질문은시민권의확대과정을어떻게이해할수있느냐의근본적인문제및향후시민권의발전과정에대한전망의문제로귀결된다.시민권을둘러싼논의는결국‘국가란무엇인가?’라는주제의연장선에있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아우구스티누스를비롯해마키아벨리,홉스,로크,몽테스키외,루소,헤겔,토크빌,마르크스등이책에서다룬사상가들의주요관심도바로국가론에있었다.

오늘날‘시민’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시민과시민권,시민권과국적을둘러싼논쟁의역사는뿌리가깊다.저자에따르면시민권을둘러싼주제는20세기후반부터열띤논란의대상이었다.즉,1990년을전후로사회주의권이붕괴함으로써소위‘역사의종말’이이루어진것과관련되는데,1917년러시아혁명이후이념에근거한국가를건설하려는노력이좌절되자,국가가무엇이며또무엇이어야하느냐에대한질문이제기되었고,이질문의핵심에시민권개념이있었다.하버마스는당시의시대적상황에서시민권을둘러싼문제를국민국가의미래에관한화두,유럽연합과유럽단일시장의출범에따른국민국가와민주주의의관계,그리고대규모이민이유입되면서입헌민주주의라는보편적인원칙이공동체사회를유지하려는특수한상황과충돌하는문제등세가지로요약했다.하버마스가30여년전에제기한문제는오늘날더욱첨예하기만하다.그러나시민권과관련된문제는20세기들어처음제기된것이아니라,인류가국가나도시공동체를조직한이래지속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었다.

시민권이란무엇인가,시민권과국적의차이는왜중요한가
시민권에대해들어본사람은많지만.시민권과국적의차이를아는사람은드물다.저자는오늘날미국이초강대국이되어세계사를주도하게된근본원인은시민권제도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말한다.시민권제도는고대그리스에서탄생해로마의팽창에서중요한역할을했고,중세의자치도시를거쳐근대유럽과미국의토대를형성했다.시민권(citizenship)이란한국가의시민으로서의법적인권리를의미할뿐만아니라내부적인주권의핵심적인수단이다.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대부분의국가는국적제도를채택하고있으나,미국,캐나다,호주같은일부국가에서는시민권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이들국가에서국적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고굳이시민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는그만한역사적배경이복잡하게얽혀있다.한편시민권이라는단어는여러가지오해의소지를안고있다.이단어는영어의‘citizenship’을번역한것인데,엄밀히말해시민권과‘citizenship’은동일하지않다.한자어인시민권(市民權)은시민으로서가진권리를일컫지만,‘citizenship’은시민으로서의권리와지위만이아니라자질이나조건도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시민권의확대과정을이해하는‘네개의동심원모델’
저자는시민권을가장효율적으로파악하는개념적도구로서‘네개의동심원모델’을소개한다.트로퍼(MichelTroper)는프랑스혁명을설명하면서당시프랑스주민들을네개의범주를가진동심원으로분류했다.가장바깥쪽원에는모든주민이포함되고,그다음원에는프랑스인부모에게서태어난대부분의남녀및미성년자가있다.그리고세번째원은재산세를납부하고일정연령이상의성인남성에게부여된선거권을가진능동시민들을포함하고,마지막으로가장작은원은피선거권을가진소수의사람으로구성된다.저자에따르면트로퍼의이주장은비단프랑스혁명만이아니라역사전체를통틀어시민권의확대과정을이해하는데도원용할수있다.

가령,20세기초서양의지적전통에속하는대부분의국가에서국민과시민은동일시되었고국가내에서신분적차별이철폐되고성별,인종별경계가사라지게되었다.동심원으로비유하자면,고대그리스의경우에시민을포함한중앙의작은원이바깥쪽으로확대되어마침내동심원사이의모든경계를삭제한셈이된것이다.시민권이보편화된20세기전반에는시민권의성격에서근본적인변화가생겨났다.그이전에는동심원으로시민권을설명할수있었다고한다면,이제동심원은하나의원형이되어각국의모든국민을원안에포함할수있게되었다.물론시민권을둘러싼논란이사라진것은아니다.이제각국국민으로이루어진원들사이의관계가관심을끌면서모든원을포괄하는거대한하나의원을지향하는움직임이등장했다.즉개별국가의시민권을초월하는지역별시민권,그리고세계시민권을향한운동이그것이다.

저자는이주민문제나개별국가들의자국중심주의가강화되고있는현상등을보면,21세기전반을살아가고있는현세계에서각각의원으로존재하는개별국가의시민권이하나의거대한원으로통합될수있는현실적인가능성은크지않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