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혁명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다 | 반양장)

임진홍

아시아금융위기시절사회에진출한73년생도시건축가이다.건축디자인,엔지니어링,도시설계,개발사업등도시및건축분야에서다양한이력을쌓아왔다.현재작품활동과함께정책전문가로서연구단체‘도시플랫폼정책공감’을이끌고있다.그는첫저서‘권리혁명’을통해지방소멸과저출산등사회문제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주요개념은‘권리의도시’와‘자율적복지’로구성된사회구조의혁신모델이다.그는노동,복지,도시,교육에대한고찰을바탕으로성장과분배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고말한다.

서평2

글머리에6

프롤로그:지식사회와권리혁명9

지식사회새로운불평등이등장하다10
달라진성장과분배의패러다임13
권리에대한혁명이시작되다18

잠시쉬어가는글22

제1편노력의대가를얻을수있는사회23

노동조합이사라지고공공정책이등장하다24
문제는최저임금이아니라중위임금이야32
모든것은노동시장의구조가결정한다39
무너진의료와무너진건축물43
양질의일자리와직업생태계53

제2편가난이대물림되지않는사회59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전쟁60
소득의격차와자산의격차68
글로벌복지와재정이야기77
기본소득과자율적복지85

제3편모두가권리를누릴수있는도시91

자본이된도시와임대주택92
산업사회의도시정책:산업이도시를만들다96
전환기의도시정책:정비사업과혁신도시109
지식사회의도시정책:도시가산업을만들다125
권리의도시131

제4편기회의균등을실현하는교육135

교육감직선제:대한민국의교육을바꾸다136
교육과입시의본질과새로운공정150

제5편풍요로운성장과일자리의경제165

미국정부의일자리정책166
김대중정부의일자리정책170
노무현정부의일자리정책172
이명박정부의일자리정책176
박근혜정부의일자리정책182
문재인정부의일자리정책189
새로운정부의과제195

대한민국마스터플랜1.0199

에필로그:소설권리혁명209

우리는지금‘소멸의시대’를살고있다
저자는이책에서저출산,지방소멸,청년실업,세대갈등,가족해체등한국사회가겪고있는구조적위기를개별정책실패가아닌사회전체의설계오류로진단한다.그리고이흐름을‘소멸의알고리즘’이라명명하며,이를뒤집기위한혁명은파괴가아니라설계에서시작되어야한다고말한다.

불평등의변화가만들어낸소멸의알고리즘
『권리혁명』은오늘날의소멸이단순한인구변화나지방의자립실패가아니라,구조화된불평등의결과라고본다.
과거의불평등이소득과자산의격차였다면,오늘날의불평등은기회가어디에놓이느냐,자립의조건이누구에게설계돼있느냐에따라삶의출발선자체가달라지는구조다.이러한기회의고착은청년의수도권집중,지방의기능상실,가족구조의해체로이어지고,결국대한민국전체가소멸의경로로진입하게된다는것이저자의진단이다.

정책사를관통하는구조분석과설계제안
『권리혁명』은노동,복지,도시,교육등4대정책분야의흐름을정치적수사없이구조적관점에서재해석하고,그분석을바탕으로기회와자립을다시설계할수있는구조개편안을제시한책이다.저자는‘권리의도시’와‘자율적복지’라는두가지실천적설계를중심으로정치대신설계로사회를재구성하는방식을제안한다.

‘권리의도시’,기회의구조를재배치하다
서울과수도권남부에과도하게집중된교육,의료,일자리,공공자격시험등주요자원을인구비례기준으로생활권별정량배분하는‘권리의도시’모델은단순한지역균형논의를넘어지방자립과기회평등을설계로실현하려는제도적제안이다.이는더이상작동하지않는균형발전에새로운철학적·구조적기반을제공하는모델로주목받는다.

‘자율적복지’,세대계약을다시설계하다
책의두번째설계인‘자율적복지’는청년이상속을포기하고자립을선택하면국가는자산기반의자립조건을설계하고,부모는자산을연금화해노후를안정적으로보장받는모델이다.이는시혜적복지를넘어세대간선택과책임을재구성하는구조적계약제안으로복지의지속가능성과세대공존이라는목표를동시에추구한다.

예산없이가능한구조개편,현실적대안으로주목
『권리혁명』의핵심설계는기회의총량을늘리지않고도구조개편이가능하다는점이다.저자는기존자원과제도를정당하고합리적으로재배치하는방식만으로도사회전체의기회구조를바꿀수있음을설계적으로증명한다.따라서이책이제안하는구조설계는추가예산을요구하지않고도실행가능한,현실적이면서도이상적인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

자치논의에‘설계’라는프레임을더하다
『권리혁명』은현재논의중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같은정책실험에대해정치적논쟁이나재정확보논리만으로접근하는기존틀을넘어,기회와권리의설계라는새로운관점을제시한다.이는자치에대한담론을‘행정단위의독립’에서‘사회구조의재설계’로확장시키는인식의전환점이기도하다.

“정치가아니라설계다”-혁명이라는단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다
『권리혁명』의표지에는이렇게쓰여있다.“세상을바꾸는것이아니라,생각을바꾸는것이혁명이다.”책은구조를설계하고,질서를재배치한다.정치는논쟁하지만,이책은설계한다.이책이말하는혁명은분노가아니라설계,구호가아니라도면,파괴가아니라재구성의혁명이다.

정책사기반설계서,공공현장에서주목받는『권리혁명』
『권리혁명』은단지저자의문제의식에머물지않는다.정책현장에서도구조개편의대안으로평가되고있다.특히현직경기도국장급공무원이‘공식서평자’로참여,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같은현실정책구상에대해공공정책분야에서의실현가능성과구조설계의타당성을높이평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