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만 가려내도 수익이 달라진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승패를 가르는 특수물건 판별 실전 입문)

부동산경매, 가장임차인만 가려내도 수익이 달라진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승패를 가르는 특수물건 판별 실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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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장임차인 문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허위 임대차의 의심 신호와 진정임차인과의 구별 기준, 실전 대응의 기본 틀을 쉽게 풀어낸 부동산경매 입문서
부동산경매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 권리분석부터 익힙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와 소멸할 권리를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 경매 현장은 서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안전해 보이는 물건일수록 경쟁이 치열해 수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 많은 사람이 피하는 물건 가운데에는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가장임차인 문제를 단순히 "의심스러우면 가짜"라는 식으로 다루지 않고, 허위 임대차를 의심해야 하는 신호와 반대로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신호를 함께 살펴보며,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가족관계, 전입 시기, 현금 지급 주장, 생활 흔적, 점유 상태, 자금 흐름, 서류 작성 경위 등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의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와 정황을 교차 검토하여 설명 가능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책은 가장임차인 문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가 막연한 불안이나 과도한 자신감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인 판단의 틀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입문서입니다. 허위 임대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성급한 단정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경매 실전에서 독자를 지켜 주는 것은 과장된 자신감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입니다. 서류를 읽되 그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이면의 사실관계와 정황까지 함께 살피는 습관을 갖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은 든든한 첫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자

김세진

김세진은경영학박사이자부동산경매·개발실무와자산관리현장을오랫동안직접다뤄온실무형전문가다.대학에서강의하며이론을연구해왔고,현장에서는다양한권리분쟁과특수물건문제를마주하며실무경험을쌓아왔다.
저자는가장임차인문제를단순한법률지식이나권리분석기술만으로는충분히설명할수없다고본다.실전에서는서류의문장만읽는데그치지않고,그문장이실제로무엇을뜻하며무엇을감추고있는지까지함께살펴야하기때문이다.이러한문제의식아래,허위임대차를의심해야하는신호와진정한임차인을오판하지않기위한기준을함께제시하고자이책을집필하였다.

저서로는『바이블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배당실무지침서』,『바이블부동산경매:실제사례223선』등이있다.이번책에서는초보독자도실전의판단기준을세울수있도록,가장임차인문제의구조와핵심점검포인트를입문자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쉽게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정체]경매법정의유령,가장임차인
-가장임차인의개념과법적기준

1.서류에만존재하는유령,'가장임차인'의법률적정의
2.왜가장임차인은경매시장의치명적인시한폭탄인가?
3.법은누구의편인가:진정임차인과가장임차인을구별하는3가지절대기준

제2장[함정]서류의배신과섣부른의심
-왜초보자들은덫에빠지는가?

1.서류상완벽한권리분석의배신
2.평범한이웃은어떻게괴물이되는가:벼랑끝채무자와탐욕의결탁
3.'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라는달콤하고도위험한함정
4.막연한의심이부른참사:진짜세입자를건드렸을때벌어지는일

제3장[가면]가장임차인의6가지단골레퍼토리
-스토리극장

1.가족시나리오:"동생집에세들어사는게죄인가요?"
[Scene1.현관문앞의불청객]
2.소급시나리오:경매개시직전에등장한구세주(?)
[Scene2.시간을달리는세입자]
3.현금시나리오:"보증금4천만원,트렁크에싣고와서
줬는데요?"
[Scene3.검은비닐봉지와쇼핑백]
4.채권시나리오:떼인돈을보증금으로둔갑시킨사장님
[Scene4.공사대금과전세보증금의기막힌변신]
5.동거인시나리오:안방엔부부가,건넌방엔50대남자가?
[Scene5.세상에서가장기묘한동거]
6.유동화회사시나리오:"채권만사면끝인줄알았지?"
[Scene6.승자의저주,서류뒤에숨은복병]

제4장[심판]판사의저울:법원은무엇으로진짜와가짜를나누는가

1.잉크보다진한돈의흔적:'경제적실질'우선주의
2."현금을트렁크에싣고왔다?":'경험칙(經驗則)'의철퇴
3.냉혹한게임의룰:'입증책임(BurdenofProof)'의딜레마
4.자금의순환(돌려막기)을잡아내는법원의금융엑스레이
5.'가족간임대차'를바라보는대법원의진짜속마음

제5장[창]거짓을꿰뚫는추적의기술(공격편)

1.방구석명탐정:매각물건명세서의'행간'읽기
2.현황조사서:집행관이마주한'굳게단힌문'의의미
3.현장탐문의기술:정면돌파대신우회로를공략하라
4.보이지않는거주자를확인하는쓰레기통의마법
5.공인중개사간판뒤에숨은진실파악하기
6.[승소사례핵심요약]완벽한알리바이를찢어버린1%의스모킹건

제6장[방패]나의'의심'이오판으로확인되는순간,미련없이멈춰라(방어편)

1.심증은99%인데,왜법원은세입자의손을들어줬을까?
2.'전기요금7,900원'현황조사서만믿고덤빈초보의최후
3.무상거주확인서,집주인과은행의서류에속지마라
4.돈의흐름(자금소명)이증명된친인척은진짜다
5.[패소사례핵심요약]방패없이뛰어든자의'승자의저주’

제7장[도약]초보를넘어실전투자자로가는길

1.의심을넘어입증의단계로나아가라
2.가장임차인소송,두려워할필요가없는이유
3.실전투입1초전,궁극의자산방어체크리스트
4.당신의손에는이미첫번째무기가들려있다
5.더깊은실전을위한판례활용법
[특별정리1]민사와형사,언제어떻게선택할것인가
[특별정리2]상황별맞춤법적대응가이드
부록1점유자면담메모양식
부록2실전투입!가장임차인제압을위한필수법적양식
-내용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인도명령시가장임차인배제형핵심문구
부록3초보자를위한가장임차인실전Q&A10선
부록4가장임차인잡는필수법률용어사전
부록5NPL및금융권실무자를위한스페셜리포트

맺음말
찾아보기
오려서지갑에넣고다니는[가장임차인실전치트키]

출판사 서평

이책의특징
ㆍ초보자눈높이에맞춘가장임차인입문서
ㆍ의심신호와진정임차인신호를함께정리
ㆍ서류확인,현장확인,자료확보의기본흐름제시
ㆍ민사·형사대응의기본흐름까지함께정리
ㆍ체크리스트와실전양식을통해바로활용가능


이책이필요한독자
ㆍ부동산경매를처음공부하며실전판단의기초를잡고싶은초보투자자
ㆍ선순위임차인물건을무조건피해야하는지고민하는경매입문자
ㆍ허위임대차와진정임차인을구별하는기본기준이필요한사람
ㆍ권리분석에그치지않고현장확인과실전판단기준까지익히고싶은사람
ㆍ본격적인승소·패소사례분석에앞서가장임차인문제의기본틀을먼저이해하고싶은사람


가장임차인문제는부동산경매를처음공부하는사람들에게가장어렵고도두려운영역가운데하나다.선순위임차인이있는것처럼보이면무조건위험하다고생각해물러서기쉽고,반대로조금만수상한정황이보여도곧바로허위임대차라고단정하기도쉽다.그러나실전에서정말위험한것은언제나이두극단이다.

이책은가장임차인문제를막연한공포의대상으로다루지않는다.허위임대차를의심해야하는신호가무엇인지,반대로진정한임차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기위해어디에서멈추고무엇을더확인해야하는지를입문자의눈높이에서쉽게풀어낸다.가족관계,전입시기,점유상태,자금의흐름,생활흔적등실전에서반복적으로마주치는요소들을통해독자가실제사건을보는기본감각을익히도록돕는다.

특히이책의강점은단순히“의심하는법”을말하는데있지않고,초보자가흔들리지않을“판단기준”을세워준다는점에있다.현장에서는자신이보고싶은정황만보고결론을서두르기쉽지만,실제판단에는보다객관적인자료와차분한확인이필요하다.이책은바로그점을일관되게강조하며,무엇을먼저보고무엇을나중에확인해야하는지실전의순서를이해하기쉽게정리해준다.

부동산경매를처음시작한독자에게는특수물건을보는눈을길러주는입문서가되고,실전에막들어선독자에게는오판을줄이기위한점검기준이되어줄것이다.가장임차인문제를둘러싼막연한공포를줄이고,서류의표면이아니라그뒤에놓인사실관계와이해관계까지함께읽어내고싶은독자에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