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 (사례로 풀어본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과 권리구제 실무 가이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박변호사님, 이럴 땐 어떡하죠?》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2023년 발간해 국내외에서 반향을 일으킨 법률 에세이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업이다. 이번에는 박변호사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 및 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사건 해결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문 의견 중에서 일반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 봄 직한 사항들을 25개 추려서, 그 문답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 또는 실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등 사건처리 법률자문의 실제 회신사례를 정리해 엮었으며 나머지 장에서는 그동안 여성신문을 비롯한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서 지난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에 담지 못했던 글과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문제해결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토론문 등을 모아놓았다. 독자들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세부적인 법률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에서 사건에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지, 저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처리 과정까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1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논점들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살려 문답 형태로 정리해 사건처리를 위해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실제로 이런 실무적 내용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이 더욱 알아두면 유용한 경우가 많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의 도움에 기대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희롱이라면 일차적으로 주로 기관 내의 고충 처리 절차 등 징계를 염두에 두는 조사·심의 절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행법 하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 책의 유용성은 더욱 빛난다.

아울러 저자는 대학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에 따를 때 학생 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사·심의 기구 이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에 기댈 수도 없는 현실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관 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안 처리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최소한 어느 정도만큼은 이해하고서 숙지하는 것이 주변에서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조력자로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밝힌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처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적 2차, 3차 가해로 더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에 그 피해자, 물론 ‘남성’ 피해자도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많은 경우에 그 성별에 있어 ‘여성’인 피해자를 향한 혐오와 무차별적 폭력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젠더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변호사의 두 번째 책이 더욱 반가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무 가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두 명의 추천인들 모두 이 책이 ‘실무 가이드 이상의 실무 가이드’, 단순한 법률실무 지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는 역저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견이 절대적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관련한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데에 이 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