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 사회를 문명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벤저민R.바버

저자:벤저민R.바버
사회과학자,소설가,대통령정치자문,대중연설가,시민운동가,문화예술기획자등다채로운경력의소유자다.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마치고미국,영국,프랑스에서강의했다.루트거스대학교의‘민주주의의문화와정치를위한월트휘트만연구소’에서소장을역임하며민주주의이론과실천을탐구하는프로젝트를총괄했다.미국의클린턴대통령및프랑스와독일총리,각종시민단체의정치자문을맡았다.영국정치학학술지〈정치이론(PoliticalTheory)〉의창간자중하나로10년간편집위원장을지냈다.영국과미국의주요방송사에서〈민주주의를위한투쟁〉,〈그리스의불〉,<미국의약속〉이라는TV프로그램을기획했으며,대규모오페라공연을기획하고각본과작사까지직접관여했다.소설《결혼의소리(MarriageVoice)》는사이먼앤슈스터출판사에서출판되었고,‘올해최고의소설’로선정됐다.그는총17권의저서를냈는데,대표적인것으로는이미고전이된《강건한민주주의》(1984)가있다(2004년에출간20주년기념으로재발간되었다).《지하드대맥월드》(1995)는2001년9?11사태가벌어진직후개정판이나왔고20개국언어로번역되었다.그외에도《공포의제국:전쟁,테러그리고민주주의》(2003),《정치의정복》,《민주주의를위한열정》등의책을펴냈다.그는다채로운사회활동을통해테러,빈곤,불평등을퇴치하고강건한민주사회의발전을현실화하기위해노력했다.왕성하게활동하던중2017년4월,지병으로세상을떠났다.

역자:이선향
이화여자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고,2002년부터강원대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는《마하티르의도전》,《세계화와사회변동》(공저)등이있고,《사회과학의이해》등을번역했다.

머리말

01시민사회의세가지유형
자유주의적관점:사적영역과동의어로서의시민사회
공동체주의적관점:공동체와동의어로서의시민사회
강건한민주주의적관점:정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영역으로서의시민사회

02시민의사회적공간:강건하고민주적인시민사회만들기

03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실천전략
공공의공간
새로운공공의사전달의기술
글로벌경제의생산
글로벌경제와소비
시민교육과공동체봉사
시민사회의예술과인문학

04시민사회의의사소통과담론

05시간,일,여가의재구성:시민사회는민주주의를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옮긴이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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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시대,세계적석학벤자민바버가제시하는민주주의회복의청사진

21세기사회는정치적양극화와사회적갈등심화,그리고시민들의무력감과환멸이라는깊은위기에직면해있다.저자벤자민R.바버는이러한위기의근원을진단하고,대의제의한계를넘어설강한민주주의(StrongDemocracy)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바버는시민사회를단순히사적영역이나시장으로보는자유주의적관점,혹은배타적이고귀속적인유대만을중시하는공동체주의적관점모두를비판한다.대신,그는시민사회를국가(정부)와시장사이에독립적으로존재하며,공공선을위해작동하는자발적이고포괄적인연합의영역으로재정의하고있다.이영역의주체는서로다른가치와이해관계를중재하고능동적이며책임감있게참여하는민주주의적시민이다.

시민사회의기본축은시민성과공공성이다.그러나정부나시장은공공의목소리를내기위한채널이되어주지는못한다.그러므로저자는시민들스스로시민사회를창조할첫발을떼야한다고주장한다.저자인벤저민R.바버는특이한경력의소유자다.정치학자이자소설가이면서,클린턴대통령의자문이기도했고,독일,프랑스정상의자문을맡기도했다.사회적의식을담은TV프로그램,오페라공연을기획하기도했으며,소설도썼다.또한여러시민운동단체의핵심인물로활동하기도했다.그는대중을대상으로민주주의와시민사회의이론과실제를쉽게풀어썼고,시민의참여를촉구했다.이책에서는미국사회에서혼란스럽게사용되는시민사회개념을정리하고,저자가생각하는개념과이론을제시한다.시민사회와민주주의를강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면서,시민의참여를촉구한다.그는미국의시민사회개념이각자의입맛에맞게자의적으로사용되는무의미한개념이라고규정하면서,이런공허한시민사회개념에반대한다.그는시민사회가구체성을확보했을때이시대의공공선이실현될수있다고본다.공허한시민사회개념은자유주의자와공동체주의자에의해제시된것이다.

자유주의자에게시민사회는단순히사적영역이자시장이다.사회적삶은오직자발적이고계약적인관계에근거한자유관을견지하면서이해관계와상품,자유로운개인들이수행하는거래로축소된다.공적영역인국가는자유로운시민사회를침해하는존재일뿐이다.시민사회의행위자는소비자이며,이들의사회관계망은피상적이고도구적이다.소비자들은훼손된사회적연대를되살리는데는무관심하다.한편공동체주의자들은사회적연대의부활에목숨을건다.그러나이들의관심은계약적이거나자발적으로선택된인간연합체보다는가족,종교공동체,인종등과같은귀속적인것으로향한다.이들은국가의침해에도주의를기울이지만유대관계를침해하는시장적가치를가장경계한다.이들은자유주의자와는달리자신의가치를지키기위해국가를이용하려한다.그는이들을맥월드와지하드라는은유를통해설명한바있다.그는이두가지관념에모두반대하고,강한민주주의라는관점을제시한다.강한민주주의자는근대민주주의의근간인대의제의본질에의문을제기하며,공적사안에대한시민의참여를활성화하는법적수단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

강한민주주의자에게시민사회는국가와시장에대해독립적인영역이며,귀속적이고배타적이기보다는자발적이고포괄적이다.완전히공적이지도,그렇다고사적이지도않으며,공공선을위해작동하는연합의영역이다.시민단체,교사-학부모단체,정당,공적이해관계를추구하는재단등이이에속한다.여기서주요행위자는민주주의적시민이다.이들은능동적이고책임감있으며참여적집단이나공동체의구성원이다.이들은서로다른가치와이해관계를갖지만,항상차이를중재한다.이런시민사회의유대관계는시장의계약적관계나공동체주의의강압적관계보다강력하다.강한민주주의자들은공적노동을기업가에게사유화하지않으며,자발적결사체로분산시키고재배치해서시민사회의영역을유지하고확장하고자한다.그들은공적삶을재구축함으로써시민성을되살리려하며,이를위해기꺼이국가를활용한다.

이책은민주주의와시민사회를발전시키기위한유용한제안을풍부하게담고있다.구체적으로시민사회를지원하기위한여섯가지공적조치를제시하고,시민적담론의아홉가지특성(공동체,시민의협의,포용성,임시성,듣기,배우기,수평적의사소통,상상력,권한행사)을통해시민이기존에가지고있던무력감과환멸을극복해야한다고설명한다.특히저자의제안은매우실질적이고실현가능하다.착취없는노동관행의확립부터상업화되지않은공적공간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까지,저자의관심은시민사회의전영역을포괄한다.또한저자는기술발전덕에늘어나는실업자를포함해가진건시간밖에없는시민을민주적시민사회를운영해나가는인적자원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들을흡수하여의회나행정부의의사결정을감시하거나사회각분야에필요한자원봉사활동을하는시민적기구를구성하고이들의활동에국가가임금을지급해야한다고말한다.이는구조조정이일상화된21세기경제체제에서근대사회이래형성된‘노동하지않는인간’에대한경멸을극복할수있는방안으로서도의의가있다고할것이다.정치적무관심과냉소가깊어지는가운데,이책은민주주의의희망을외부가아닌우리자신,즉시민들의적극적인실천에서찾게해주는강력한촉매제가될것"이라며,"정치인,활동가,그리고민주주의에고민하는모든시민에게필독서가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