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형성과 복지국가발전 (소극적 복지국가의 성립)

주재현

(朱宰賢)

1997년영국런던정경대학(LS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논문제목:PolicyDynamicsinSouthKorea:StateResponsestoLowWageLevelsandCompensationforPollutionsVictims,1961-1988),한국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과세종대학교교수를거쳐2003년부터명지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관심분야는정책변동,사회복지정책,관료제통제등이다.다수의중앙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그리고공공기관의자문및평가위원으로활동했고,한국정책학회와한국행정학회등여러학회의임원과편집위원을역임했다.1997년LSE에서우수학위논문상(WilliamRobsonMemorialPrize)을받았고,2010년명지대학교학술상,2020년한국정책학회학술상(우수논문상)을수상했다.국내외의저명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발표했고,단독및공동으로여러저서를출간했다.최근의주요논문및저서로는“집단-격자문화이론과정책형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례분석”(「한국정책학회보」,2019),“장애인고용문제에대한정부개입의변화과정분석:영국렘플로이사례를중심으로”(「장애와고용」,2020;공저),「영국거버넌스체제변동연구」(윤성사,2021,세종도서),「정부관료제의통제와행정책임」(법문사,2023,공저),「집단-격자문화이론과정부·행정의분석」(윤성사,2024,학술원우수학술도서)등이있다

제1장서론

1.문제의제기

2.분석대상정책사례의선정및책의구성




제2장이론적논의:설명요인접근과집단-격자문화이론

1.설명요인접근과사례분석지침의설정

2.집단-격자문화이론과사회복지




제3장한국의제도적특성과정책형성

1.정치및정책관련제도적특성

2.정책형성과정참여자

3.정책형성과정의현황




제4장권위주의체제의복지정책:의료보험제도,최저임금제도

1.의료보험제도

2.최저임금제도

3.소결론




제5장권위주의체제의경제정책과사회정책추진

1.정치적집행부의정책추진동기,학습효과,체제의정당성,그리고정책성과

2.한국의경제발전추진과정치적집행부의정치적동기

3.정책성공의학습효과와경제정책의정책우선순위확보

4.사회정책채택과정치적집행부의정치적동기

5.소결론

〈부록〉대통령연설문의내용분석




제6장자유민주주의체제전환후의복지정책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정책형성과정분석

3.정책행위자의복지선호도와문화분석

4.소결론




제7장자유민주주의체제전환후의복지정책2:국민건강보험제도

1.서론

2.한국의료및건강보험정책의변동과정

3.국민건강보험정책변동의설명요인분석

4.기존의료보험제도의변화와관성:의료수가와보험료결정체제의변동

5.소결론




제8장자유민주주의체제전환후의복지정책3:고용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초연금제도

1.고용보험제도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기초연금제도

4.소결론



제9장결론

1.한국사회·복지정책의형성과복지국가의발전:설명요인접근

2.한국복지국가의특성:소극적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