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형사법 (형사사례)

김경락

춘천고등학교,1995년

건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법학사,2000년2월

중앙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형사법전공),2002년8월

중앙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형사법전공),2006년2월

국립제주대학교해양산업경찰학과정교수,2012년3월~현재

[주요경력]

한국경찰학회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편집위원

한국해사법학회편집위원

한국해양경찰학회편집위원

한국민간경비학회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이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

제주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조정위원

해양경찰청자체평가위원회평가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징계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

제주해양경찰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심사위원

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형법과목출제위원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형법과목출제위원

국가직공무원채용시험형사소송법출제위원

5급공채2차(주관식)형법출제위원

경찰공무원채용시험면접위원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면접위원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2018년도해외연구보조비지원사업선정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부학장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최우수강의상5회수상

미국하와이주립대학교로스쿨방문교수(2018~2019)

[최근주요논문]

◆도선업무중발생한사고에대한도선사의형사책임,한국해양경찰학회보제15권제3호,한국해양경찰학회,2025년8월.

◆대통령에대한수사및재판가능여부:‘소추’가갖는의미를중심으로,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24권제1호,한국민간경비학회,2025년3월.

◆운전범죄에서의운전의수단에관한법제분석및입법방향,비교법연구제22권제2호,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2022년8월.

◆조직법령의변화를통해본해양경찰법의제정이갖는의미,한국해양경찰학회보,한국해양경찰학회,2021년8월.

◆공갈죄와뇌물수수죄의성립관계,한국부패학회보,한국부패학회,2021년6월.

◆개정형사소송법상수사기관이작성한공범자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형사법의신동향제67권,대검찰청,2020년6월.

[주요저서]

◆김경락(2025).『형법각론:사회적법익에대한범죄판례교과서Ⅱ』,윤성사.

◆김경락(2025).『형법각론:사회적법익에대한범죄판례교과서Ⅰ』,윤성사.

◆김경락·윤성현·박주상(2025).『해양경찰학개론』제3판,박영사.

◆김경락(2015).『형법총론판례교과서』,제주대학교출판부.

제1강범죄와형사제재및형사절차

Ⅰ.범죄와형사제재

1.범죄

2.형사제재

Ⅱ.기본적인형사절차

1.수사의시간적순서

2.피해자의의사에따라검사의공소권과법원의재판에제한이생기는범죄유형

3.형사재판




제2강주거침입죄와퇴거불응죄

Ⅰ.주거침입죄

1.보호법익:사실상의주거의평온

2.객관적구성요건:주거등+침입

3.주관적구성요건:고의

Ⅱ.퇴거불응죄

1.행위객체:전항의장소

2.실행행위: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것

Ⅲ.특수주거침입죄

Ⅳ.주거·신체수색죄

Ⅴ.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




제3강명예훼손죄와모욕죄

Ⅰ.단순명예훼손죄

1.입법론:인격권vs.표현의자유(5(합헌)대4(위헌))

2.객관적구성요건

3.주관적구성요건

4.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5.반의사불벌죄

Ⅱ.허위사실명예훼손죄

1.객관적구성요건:허위의사실

2.주관적구성요건:고의

3.반의사불벌죄

Ⅲ.사자명예훼손죄

1.실행행위:공연히허위의사실적시

2.소추조건

Ⅳ.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1.행위방법:신문,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할것

2.행위의결과:명예훼손(훼손될위험)

3.비방할목적

Ⅴ.모욕죄

1.객관적구성요건

2.주관적구성요건:고의

Ⅵ.관련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강협박죄

Ⅰ.단순협박죄

1.보호법익

2.객관적구성요건

3.주관적구성요건:고의(해악을가할것을고지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공포심을갖게한다는인식과의사(인용또는용인))

4.위법성:권리행사로서의협박

5.소추조건_155

Ⅱ.존속협박죄

Ⅲ.특수협박죄

1.위험한물건

2.휴대하여

Ⅳ.공중협박죄

Ⅴ.공공장소흉기소지죄

Ⅵ.관련법률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사이버스토킹)

2.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강낙태죄와헌법불합치결정

Ⅰ.입법론

1.과거합헌결정:태아의생명권(공익)vs.임부의자기결정권(사익)(5(합헌)대4(위헌))

2.최근헌법불합치결정:계속적용헌법불합치(태아의생명권(공익)vs.여성의자기결정권(사익))(7(위헌)대2(합헌))

Ⅱ.낙태죄와살인죄의경계:사람의시기

1.자연분만

2.제왕절개수술에의한분만

3.낙태시술에의한태아배출

Ⅲ.구성요건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제6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범죄

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죄

1.보호법익

2.행위수단:전화,우편,컴퓨터,그밖의통신매체이용

3.실행행위: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음향,글,그림,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4.고의·목적: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

5.관련법률

Ⅱ.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의죄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죄)

2.부동의촬영물·복제물의반포등의죄

3.동의촬영물·복제물의반포등의죄

4.영리목적(동의·부동의)촬영물·복제물반포등의죄

5.불법촬영물·복제물소지등의죄

6.상습범

Ⅲ.허위영상물등의편집등의죄

1.허위영상물등의편집등의죄(딥페이크(deepfake)범죄)

2.부동의편집물등의반포등의죄

3.동의편집물등의반포등의죄

4.영리목적(동의·부동의)편집물등의반포등의죄

5.편집물등의소지등의죄

6.상습범

Ⅳ.촬영물·편집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죄




제7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범죄

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죄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제1항의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수입·수출죄

3.제2항의죄:영리목적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등의죄

4.제5항의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입·(단순)소지·시청죄

Ⅱ.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이용한협박·강요죄

Ⅲ.아동·청소년매매행위죄

Ⅳ.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죄

1.제1항의죄: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2.제2항의죄:아동·청소년의성을사기위한아동·청소년유인·권유죄

Ⅴ.아동·청소년에대한성착취목적대화




제8강비밀침해죄및통신비밀보호법위반

Ⅰ.비밀침해죄

1.제316조제1항

2.제316조제2항

3.소추조건

Ⅱ.통신비밀보호법위반(대화비밀침해죄·통신비밀침해죄)

1.통신비밀침해죄:전기통신의감청

2.대화비밀침해죄: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하거나전자장치또는기계적수단을이용한청취

3.대화통신비밀누설죄




제9강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재물손괴죄

Ⅰ.절도죄

1.소유권귀속문제

2.점유권귀속문제:잃어버린물건

3.주관적요건

4.처벌의특례:친족상도례

Ⅱ.점유이탈물횡령죄

Ⅲ.재물손괴죄

1.행위객체:타인소유의재물등

2.실행행위

3.행위의결과:효용을해함

4.주관적구성요건:고의

5.죄수:절도후손괴




제10강업무방해죄와공무집행방해죄

Ⅰ.업무방해죄

1.행위객체:사람의업무

2.주관적구성요건:고의

Ⅱ.공무집행방해죄

1.객관적구성요건

2.주관적구성요건




제11강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와긴급피난

Ⅰ.정당방위

1.객관적성립요건

2.주관적성립요건

3.법적효과:위법성조각

4.과잉방위

Ⅱ.긴급피난

1.객관적성립요건

2.주관적성립요건:피난의사(긴급피난상황에대한인식과긴급피난의사)

3.법적효과:위법성조각

4.특칙

5.과잉피난




제12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위증죄·증거인멸·증인은닉등의죄·무고죄

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1.실행행위

2.주관적구성요건

3.수사기관에대한허위진술및허위증거제출행위(원칙:처벌(×),예외:처벌(○))

4.형법상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경범죄처벌법상의거짓신고와의구별

Ⅱ.위증죄

1.객관적구성요건

2.주관적구성요건

3.자기의형사사건에대한위증교사

Ⅲ.증거인멸·증인은닉등의죄

1.증거인멸등의죄

2.증인은닉·도피죄

Ⅳ.무고죄

1.행위의대상:허위신고의상대방

2.실행행위:허위사실의신고

3.주관적구성요건

4.자기무고에대한교사·방조범




제13강음주운전죄와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Ⅰ.음주운전죄

1.술에취한상태:혈중알코올농도0.03퍼센트이상

2.행위수단: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노면전차·자전거

3.운전

4.술에취한상태의측정방법

5.긴급한상황에서의음주운전

6.처벌

7.운전면허의취소및정지

Ⅱ.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1.위헌여부

2.행위주체:자동차등의운전자

3.교통으로인하여형법제268조의죄를범할것

4.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의무불이행

5.도주(조치의무이행전+사고현장이탈+사고낸자누구인지불확정상태)

6.주관적구성요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