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2 판)

공익제보자,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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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87년 11월 2일, 한 남자가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총 비행시간 2,414시간을 보유한 그는, 그러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다. 회사가 요구한 것은 '비행 실력'이 아니라 '범법 의지'였다.
입사 직후 지상교육 기간 중 인사과장 이재병은 이렇게 말했다.
"싫으면 나가면 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한항공은 교통부의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의 것이다."
비행시간 200~300시간짜리 무자격 조종사들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하늘을 날고 있었고, 건교부와 대한항공은 30년 동안 이를 함께 은폐했다. 저자는 이 사실을 고발했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외면했다. 검찰은 수사 대신 기소를 택했다. 그는 법정 구속되어 1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LA, 시카고, 몬트리올, 런던 - 전 세계 공항과 국제기구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발했고, 영국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탄원했다. 마침내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도15415).
"대한항공은 30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시간 미달자,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
진실은 입증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가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형사보상금 1,800만 원뿐이었다.
이 책은 한 공익제보자가 대형 항공사·건교부·사법부를 상대로 20년에 걸쳐 홀로 싸운 기록이다.
저자

이채문

대한항공피해자구제대책위원회대표
육군3사관학교제1기출신.약20년간군항공조종사로복무하며소령으로전역했다.총비행시간2,414시간,기장시간2,014시간을보유한베테랑조종사였다.
1987년대한항공에입사후회사의무자격조종사불법채용실태를인지하고이를문제삼았다가1998년해고됐다.이후경실련·참여연대등시민단체고발,검찰고소,행정소송,언론제보,미국·캐나다1인시위,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고발,영국국제사면위원회(AmnestyInternational)탄원등국내외모든수단을동원해진실을밝히는싸움을이어왔다.
대한항공의고소로두차례구속및실형을살았으나,재심을통해무죄취지의대법원확정판결(2019도15415,2020.2.27.)을이끌어냈다.현재도손해배상소송을통해사법적구제를요구하고있다.
육군항공조종사소령(전)
대한항공부기장(전)
상록무역대표(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대표(전)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전)
사법피해자연합회대표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나의시작
영남알프스에서태어나다...17
어린시절의나...3
중·고등학교시절...21
육군3사관학교제1기입학...24
공산주의는허상이고실패했다...27
강원도양구비행장근무...29
결혼에이르게되다...32
후방근무의시작...33
서울의봄...35
공부에대한염원...36

제2부대한항공에입사하다
대한항공에입사하다...39
입사과정...40
입사이후교육...42
비행근무형태...45
조종사테스트방법...47
조종사자격증취득과정...49
무리한국내선비행...52
조종사와사주와의갈등...54
제주에서의Layover...57
국내선비행실태...58
제주-부산-제주-부산-제주-부산...60
노동착취·임금착취...61
1998년1년동안의실제급여...64

제3부대한항공의불법
대한항공과건교부의결탁...67
조종사자격증의종류및취득조건...69
실기시험의면제규정(항공법시행규칙제90조제3항)...70
자격증부정취득지시...72
사업용조종사자격증부정취득...74
건교부의부정·불법-구술로서실기시험을본다?...75
헬리콥터조종사도기장이된다?...76
뒷좌석시간도500시간‘조종사시간’으로인정?...78
각종시험부정백태...79
운송용조종사시험이500만원?...81
한국의운송용조종사자격증으로교체...83
국가고시확인요구묵살...84
제주공항에돈을보내야착륙허가?...85

제4부국제선비행행태
비행기와조종사...87
항법장비와착륙안전장치...88
비행고도와여압장치...90
고압적인관제사...92
항공기관사...94
KING기장과함께...96
중간기착지앵커리지...98
지구한바퀴돌아...100
군차별,편파판정없다고?...101
사장표창을휴짓조각으로...103
K위촉심사관의행패...104

제5부항공정책의난맥상
대한항공의기행적운항(寄行的運航)...107
고졸조종사도태계획...108
공군출신위주운영...110
독재적통제로억압하다...112
대한항공조종사들의회사규탄연판장...114
조종사천대정책...119
경력천시,학력우대시대...121
신분불안으로사고연발...123
계속되는사고에속수무책...124
괌항공기추락사고...131


제5부건교부의만행(蠻行)
무자격위촉심사관의횡포...139
외국기장천국지대,한국...142
고령자기장국제선불법투입...144
혹사로인한사고,절반은건교부책임...146
청원경찰불법적임명...150
항공국장에게시정요구하다...151
괘씸죄에걸리다...153
계속적인기장탈락...155
완전한고립...157
AUDIT체크로또발목잡다...160
IMF지원금으로시키는교육도못받게하다...163
사장님께드리는탄원서...165
공군출신자들의횡포...169
무자격자사용...172
제주출신들기장승격문제...173
군출신자들구제해야...174
건교부의탈법행위...179
건설교통부의편법,탈법적용...182
대한항공의불법,탈법행위...184
교통안전관리공단의시험부정백태...188
용기있는자들의진술...192
「사건의내막」보도내용...193
활주로이탈'날씨탓?'...194
방사선노출사고충격...196

제7부기나긴법정투쟁
부당하게해고를당하다...201
민간단체에고발하다...203
언론에호소하다...208
권력기관에고발하다...210
언론의침묵은조작이다...212
부당해고행정소송및해고무효민사소송...214
1인시위를금지하다...215
MBC등언론이보도하다...217
모든가재도구를압류하다...218
경찰의조사의견서...219
2억5천만원합의한과정...220
불법한재판을한진상범판사...226
변호사의변절...229
법원직원이OO,'검사의기소내용인정하면처벌없다'라는회유...232
허위사실이아닌것은인정,사실이라단정은어렵다?...234
진상범판사의정상적인재판모습...236
진상범판사의이상한재판진행...238
분노와노기가얼굴에그대로드러난판결...240
판사가스트립쇼단란주점에서접대를받다니......242
2006년2월15일,징역1년법정구속...245

제8부국제사회에고발하다
LA공항에서고발하는1인시위를하다...249
시카고에서1인시위를하다...252
시카고의수많은한인의탄원서...253
시카고한인언론인들의탄원서...254
일요신문보도과정...256
코리아저널보도...267
캐나다에서고발1인시위...27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고발하다...27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회신(2007.6.14.)...277
토론토에가서1인시위를하다(2007.6.22.)...279
토론토한국일보에서보도하다(2007.7.4.)...281
토론토에서의활동...284
다시몬트리올에가서시위하다...287
노무현대통령의서거와참배...289
무더운여름이지나고,가을의몬트리올...290


제9부다시한국에서시위하다
한국으로추방되다(2010.1.26.)...293
영등포교도소에입감되다...295
만기출소후다시시위에나서다...297
프라임경제신문에서보도하다(2011.6.21.)...298
영국런던국제사면위원회(AmnestyInternational)에고발하다...301
대한항공문봉섭기장의문자메시지...304
「사건의내막」신문보도(2013.2.3.)...306
명예훼손·업무방해·상해등으로고소되다(중앙2013고단4466)...310
국제사면위원회(AmnestyInternational)의회신...312
대한항공이다시고소하다(명예훼손·업무방해·상해)...314
상해사건의내막...316
돈2억5천만원에합의한문제...319
대한항공의사문서위조및공문서위조범죄...321
부도덕한회사대한항공...323
형사재심재판신청하다(남부2014재고단12)...326
1차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다...328
김국식판사의황당무계한재심재판진행...329
각종법원앞에서시위하다...334
대한항공이또다시보상을제외하다...339
테러범보낸것을자백하다...342
경찰에신변보호를요청하다...343
제2차재심재판신청(남부2017재노10)...345
남부2017재노10명예훼손등본안재판...347
선의종·조정민·이승원판사들의조작된판결...349
제2차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다...351
대한항공이스스로나의부당해고를자인하다...354
제3차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다...356
손해배상소송(남부2020가합1104)판결문...366
고등법원도기각하다...369
대법원에서도기각하다...370
영국런던에망명하다...371
대형항공사와20년투쟁기...373
제4차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다(남부2024가단260072)...393
서울고등법원도기각하다(2024나2058310)...396
대법원상고도기각되다(2025다216593)...398

맺는말

출판사 서평

진실을말한죄로1년을복역했다.20년뒤,대법원은그가옳았다고했다.
이책은단순한개인의억울한사연이아니다.대한민국의재벌·관료·사법부가어떻게하나의사슬로연결되어진실을틀어막는지,그앞에선한개인이어떻게20년을버텨냈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록이다.
저자가고발한사실은명확했다.대한항공은1969년창립이후30년간비행시간미달자,헬리콥터조종사,계기비행무자격자를수백명의승객을태운여객기에태웠다.이를가능하게한것은조종사개인의일탈이아니라회사의조직적지시였으며,건교부는이를묵인하는대가로뇌물을수수했다(99고합1149,99고합1165유죄확정).
저자는이구조에맞섰다.그대가로해고됐고,법정구속됐으며,해외에서강제추방됐고,교도소안에서출소를방해하는공작에까지시달렸다.경실련과참여연대는외면했고,청와대에올린진정은남부지검으로내려갔다가기각됐다.이'다람쥐쳇바퀴'가30년넘게반복됐다.
그러나저자는멈추지않았다.LA,시카고,토론토,몬트리올,런던-혼자피켓을들고전세계를돌았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고발했고,AmnestyInternational에탄원했다.그결과재심이열렸고,대법원확정판결(2019도15415,2020.2.27.)로진실이법적으로인정됐다.
이책이불편한이유는하나다.진실이밝혀진뒤에도아무것도바뀌지않았기때문이다.대한항공은책임지지않았다.사법부는보상을틀어막았다.국가가내민것은형사보상금1,800만원뿐이었다.
도서출판시대정신은이기록이묻히지않아야한다고판단했다.한사람의20년이우리에게묻고있다.진실을말하는사람이감옥에가는나라에서,우리는무엇을바꿔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