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이 던진 짱돌 1

이채필

1956년울산에서태어나어릴때두다리에소아마비를앓아심한보행장애가있으며,검정고시를거쳐영남대행정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공부하고,1981년행정고시에합격하였다.1982년공직을시작한이래노동부와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였고2010년부터2013년까지노동부·고용노동부차관과내부출신1호고용노동부장관직을수행하였다.

1997년제정된노조법이13년간세차례나유예된복수노조제도시행과노조전임자급여금지를위한노사관계개혁실무를뒷받침했고,노사분규의법과원칙에따른자율적해결기조확립,산업보건증진과고용서비스혁신을비롯한고용노동정책개발,인사운영시스템혁신및정부고용정책을총괄하고,산업안전보건을강화하기위한고용노동부로의개편등에힘써‘고용노동행정의달인’,‘노사관계의포청천’으로불린다.

2013년공직을마치고서울대행정대학원초빙교수,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경상일보대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일자리연대대표,6223미래포럼위원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롯데·고려아연·더블유씨피사외이사등으로활동했다.

추천사4
프롤로그그럼에도불구하고22

제1장짱돌의시작-나의선택,노동행정
01나는이방인,짱돌에서찾은희망36
02어머니의외상값받아내기40
03소막걸리와밀주단속43
04감옥에갈뻔한개구쟁이악동46
05장애로입은좌절과실패,그리고적응50
06한약봉지와검정고시,그리고대학진학56
07행정고시를치르던날60
08운명처럼만난아내69
09내가노동부를선택한이유75
10고용노동부의임무83
11고용노동부와소속공무원의역할에대한오해92
12시작부터사고뭉치97
13첫경험:행정은‘사회의의사’101
14‘취업알선장’과‘취업알선자명단’창(窓)봉투개발사용109
15공무원도외화를벌수있다112


제2장일자리와현장-정책은사람을향해야한다
01“아빠,내일와”: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118
02누구를위한고용센터(Ⅰ):“이런사무실이좋습니다”144
03누구를위한고용센터(Ⅱ):직원위주에서고객중심으로151
04대통령주재행사사회를보던중목이날아갈뻔157
05외국인력활용과고용허가제로의통합169
06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도입181
07일자리정부천명과대통령주재국가고용전략회의184
08민간전문가들과함께하는‘정책포럼’운영189
09고용보험제도시행관련부처의반대와대통령의결단191
10모성보호급여를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하게된사연193
11청년의창조적도전
:글로벌청년취업(GE4U)과K-평화봉사단199
12‘선(先)취업,후(後)진학’과고졸청년취업활성화202
13숙련기술장려분위기확산208
14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훈련216
15제100차ILO총회기조연설
:‘성장-고용-복지’의균형이지속가능한성장이끈다218


제3장소용돌이의노사관계-법과갈등사이의줄타기
01호랑이차관에들이받은하룻강아지사무관224
02임금체불시지연이자부과제도마련착수231
03취약근로자를위한노동변호사와
공인노무사합동서비스236
04근로자의날변경과노동절：
3월10일에서5월1일(MayDay)로238
05분수령을이룬현대중공업장기파업과노사정대응242
06무노동무임금원칙과‘가정통신문’250
07아버지의심모원려252
08J철강노조의파업과‘법대로’,‘자율로’255
09‘민주노총’창립과지역노사정협력260
10“한국노총은정치활동에정도(正道)를지켜라”262
11쌍용차사태에대한단상:67년역사의‘쌍용차’사라져277
12한진중공업사태에대한
정부의역할과손해배상청구권제한287
13야당정치인들의장관실항의방문295
14‘국제노동기준과한국의노사관계’에관한국제토론회299
15‘노란봉투법’정치적추진과노동약자에미치는영향307


제4장13년만의노동개혁-복수노조시행과노조전임자폐지
01노동계인사의기행(奇行):“3일만참으면다지나갑니다”316
02LP판(板)위의CD
:법과원칙의틀내에서노사자율적해결320
03개별노사관계에대한정치권의섣부른개입330
04노동조합의운영실태와노동법의비중변화334
05복수노조허용,노조전임자문제에대한해결의지339
06노동개혁공감대형성과노사정위원회논의
:공익위원합의안도출341
07탁월한리더십과정치력을발휘한
임태희장관과의의기투합350
08노사정합의모색
:전임자폐지대안과복수노조시행안전판354
09「2009.12.4.노사정합의」359
10험난했던입법과정:환노위위원장의정치적과욕366
11환노위위원장의결자해지
:소속당의반대에도노조법의결370
1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위촉과노동계의꼼수대응380
13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과노조활동실태388
14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395
15복수노조허용과노조전임자개혁의의미410


출간후기427

이책은이채필전고용노동부장관의역경과도전으로가득찬삶과더불어고용노동부소속공무원에서시작하여장관에이르기까지노동관련업무를하면서확립하고지켜온노동관련행정에관한신념및그에따른행보를다루고있는책이다.소아마비로인한양다리의장애를안고살아가면서세상의멸시와차별을온몸으로받아내야했던저자는어린시절장애를트집잡아자신을괴롭히던이들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던졌던울분의짱돌을시작으로대한민국의각종불합리와비효율에던지고싶었다고이야기한다.

이책은노동행정가로서저자의삶과신념을900여페이지에달하는분량속에쏟아낸글로서『이채필이던진짱돌(1)』은이방대한글의제1장에서부터4장까지의앞부분에해당한다.
제1장은대학4학년이되어서야고향집에‘전깃불’이라는것이보급될정도의시골농촌에서‘소아마비장애인’이라는딱지를달고차별과멸시를이겨내야만했던저자가여러역경과도전을거쳐검정고시로대학에진학하고,행정고시를치러고용노동부공무원이되기까지의이야기를담고있다.저자는어릴적외딴마을에살면서세상과접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디오였는데,어느날우연히“세상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는것은행정이고,현대국가는행정국가다”라는말을듣고온몸에전율을느껴행정공무원이되겠다는결심을굳히게되었다고이야기한다.
제2장은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외국인력활용과고용허가제통합,고용보험제도시행,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등이채필저자가고용노동전문가이자행정공무원으로서봉직하면서주도및참여한노동정책을이야기하고있는장이다.저자는30년이넘는노동행정가로서의삶속에서행정가는항상‘현장’에집중해야한다는사실에주목하고‘일자리’와‘사람’을자신의행정목표로천명한다.제3장과4장은대한민국노동관련이슈의큰축을담당하고있는노사관계의조절을도맡은경험을골자로하여노사관계에서의‘법률’의제위치에대한이채필저자의신념과원칙을엿볼수있는장이다.
고용노동부의역할이나임무에대한국민적오해,법령을제정하거나행정을추진하면서맞이한애로사항과문제를해결한비법,모성보호급여가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하게된사연,청년의창조적도전방안제안,현대중공업장기파업에대한노사정의적나라한대응과정과무노동무임금원칙과사후에노사를불문한사법처리원칙이자리잡은과정을비롯한쌍용차,한진중공업노사분규에대한평가를담았다,특히‘13년만의노동개혁-복수노조시행과노조전임자폐지’에서는저자가관여하거나추진한‘노동행정’에대한생생한증언이기록돼있다.‘LP판(板)위의CD:법과원칙의틀내에서노사자율적해결’이라는저자의노동행정철학을읽을수있다.대한민국의갈등적노사관계해소를위하여노·사·공익을포함한폭넓은국민적공감을바탕으로노사정대타협을통한노동개혁,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과노조전임자개혁,그리고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등다양한노사관계개혁의실행과정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으며,개혁에필요한노사정의리더십과위기를맞아슬기롭게발휘한행정가의지혜가고스란히담겨있다.

제5장‘안전과정의-산업재해와중대재해법의이면’에서는산업재해로부터안전한나라를만들기위한산업안전·보건관련법개정,그리고무엇보다안전문화·의식확산과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설치관련내용으로가득하다.제30차세계산업보건대회기조연설‘산업재해예방및근로환경개선을위한한국의전략’에서한국산업보건의주요현안과산업재해예방전략을중점소개하였다.이기조연설내용을통하여산업안전·보건행정의미래와방향을찾을수있다.그리고현재사회적이슈가되어있는중대재해처벌법의사회·경제·역사적배경과안전한나라를만드는과정에서의형사처벌중시법의한계를명확히했다.
제6장‘이상한나라의국회와행정부-행정과정치,관료제의책무성’에서는행정적절차와법적요건을넘어서는정무적감각과판단이초래한‘행정이나정책의과도한정치화’를안타까워하는저자의심정을느낄수있다.‘잡월드설립과정’,‘비정규직보호법’,‘번갯불에콩볶듯선심성정년연장’,‘소득주도성장과최저임금과속인상’,그리고‘근로시간단축’등다양한행정·정책사례에서법과상식을벗어난‘선심성포퓰리즘’과‘선심성행정’이초래한사회·경제적혼란과부작용을체계적으로기록하고있다.세상에이런국회?여의도정치와표(票)퓰리즘과정치예산계상의문제점,건강한국회와행정부의관계에대한경험적모색,무리한정치적의원입법시도의문제점등을구체적으로다루고있으며,“정치는51%가동의하면추진해도되지만정책은1%만잘못되어도결국실패하기때문이다”라는저자의공직관은모든공무원에게귀감이될것이다.공무원으로서직간접적으로경험한고용노동행정(정책)의실패와좌절감을실토하면서이와같은실패를다시반복하지않도록강조하고있다.
제7장‘개혁의그늘-짱돌이후,성찰과책임’은개혁을추진한공무원의퇴임이후겪게된굴곡진삶(적폐청산의진면목)을수사와재판과정에서의경험과기록중심으로독자에게전하고있다.제8장‘우문현답-밑바닥정신으로’에서30여년간공직생활을회고하면서자신이직간접적으로경험한‘일따로실속따로’인사경험을바탕으로한인사혁신추진과조직의활력을도모한사례와다양한에피소드를소개하고있다.특히,“친(親)노동,친(親)경영,친(親)일자리장관”대목에서저자의고용노동정책에대한묵직한신념과철학,국민·국가사랑을느낄수있다.

이책은저자의자서전적성격보다는복잡다단한노동관련정책의생산과정에대한역사적기록의성격이훨씬더강하다.대한민국행정공무원으로서고민·고뇌,굴곡·아픔,그리고행정의미래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한편,모든사람들에게꿈과희망의메시지를전달하고있다.저자가우수한성적으로행정고시에합격하여노동부를택하고이후산업안전,고용,직업능력,노사관계등고용노동행정전반을다루면서실사구시의자세로정책을개선하고개발함과동시에법제화를위한다방면의노력을있는그대로기록함으로써역사적가치를더해주고있다.그배경에는날카로운문제의식과더불어그때마다돌직구를던지는배짱이있음을읽을수있으며이는저자가은근슬쩍내보이는실력과끈기에의해뒷받침되고있음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