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이 던진 짱돌 1

이채필이 던진 짱돌 1

$30.00
Description
가난과 장애를 딛고 행정고시 합격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공직자로 살아온 한 사람의 여정을 담았다.
노동 행정의 현장에서 겪은 갈등과 개혁,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성찰을 진솔하게 풀어낸 기록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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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채필

저자:이채필
1956년울산에서태어나어릴때두다리에소아마비를앓아심한보행장애가있으며,검정고시를거쳐영남대행정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공부하고,1981년행정고시에합격하였다.1982년공직을시작한이래노동부와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였고2010년부터2013년까지노동부·고용노동부차관과내부출신1호고용노동부장관직을수행하였다.

1997년제정된노조법이13년간세차례나유예된복수노조제도시행과노조전임자급여금지를위한노사관계개혁실무를뒷받침했고,노사분규의법과원칙에따른자율적해결기조확립,산업보건증진과고용서비스혁신을비롯한고용노동정책개발,인사운영시스템혁신및정부고용정책을총괄하고,산업안전보건을강화하기위한고용노동부로의개편등에힘써‘고용노동행정의달인’,‘노사관계의포청천’으로불린다.

2013년공직을마치고서울대행정대학원초빙교수,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경상일보대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일자리연대대표,6223미래포럼위원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롯데·고려아연·더블유씨피사외이사등으로활동했다.

목차

추천사000
프롤로그그럼에도불구하고000

제1장짱돌의시작나의선택,노동행정
01나는이방인,짱돌에서찾은희망000
02어머니의외상값받아내기000
03소막걸리와밀주단속000
04감옥에갈뻔한개구쟁이악동000
05장애로입은좌절과실패,그리고적응000
06한약봉지와검정고시,그리고대학진학000
07행정고시를치르던날000
08운명처럼만난아내000
09내가노동부를선택한이유000
10고용노동부의임무000
11고용노동부와소속공무원의역할에대한오해000
12시작부터사고뭉치000
13첫경험:행정은‘사회의의사’000
14‘취업알선장’과‘취업알선자명단’창(窓)봉투개발사용000
15공무원도외화를벌수있다000

제2장일자리와현장정책은사람을향해야한다
01“아빠,내일와”: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000
02누구를위한고용센터(Ⅰ):“이런사무실이좋습니다”000
03누구를위한고용센터(Ⅱ):직원위주에서고객중심으로000
04대통령주재행사사회를보던중목이날아갈뻔000
05외국인력활용과고용허가제로의통합000
06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도입000
07일자리정부천명과대통령주재국가고용전략회의000
08민간전문가들과함께하는‘정책포럼’운영000
09고용보험제도시행관련부처의반대와대통령의결단000
10모성보호급여를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하게된사연000
11청년의창조적도전
:글로벌청년취업(GE4U)과K-평화봉사단000
12‘선(先)취업,후(後)진학’과고졸청년취업활성화000
13숙련기술장려분위기확산000
14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훈련000
15제100차ILO총회기조연설
:‘성장-고용-복지’의균형이지속가능한성장이끈다000

제3장소용돌이의노사관계법과갈등사이의줄타기
01호랑이차관에들이받은하룻강아지사무관000
02임금체불시지연이자부과제도마련착수000
03취약근로자를위한노동변호사와
공인노무사합동서비스000
04근로자의날변경과노동절:
3월10일에서5월1일(MayDay)로000
05분수령을이룬현대중공업장기파업과노사정대응000
06무노동무임금원칙과‘가정통신문’000
07아버지의심모원려000
08J철강노조의파업과‘법대로’,‘자율로’000
09‘민주노총’창립과지역노사정협력000
10“한국노총은정치활동에정도(正道)를지켜라”000
11쌍용차사태에대한단상:67년역사의‘쌍용차’사라져000
12한진중공업사태에대한
정부의역할과손해배상청구권제한000
13야당정치인들의장관실항의방문000
14‘국제노동기준과한국의노사관계’에관한국제토론회000
15‘노란봉투법’정치적추진과노동약자에미치는영향000

제4장13년만의노동개혁복수노조시행과노조전임자폐지
01노동계인사의기행(奇行):“3일만참으면다지나갑니다”000
02LP판(板)위의CD
:법과원칙의틀내에서노사자율적해결000
03개별노사관계에대한정치권의섣부른개입000
04노동조합의운영실태와노동법의비중변화000
05복수노조허용,노조전임자문제에대한해결의지000
06노동개혁공감대형성과노사정위원회논의
:공익위원합의안도출000
07탁월한리더십과정치력을발휘한
임태희장관과의의기투합000
08노사정합의모색
:전임자폐지대안과복수노조시행안전판000
09「2009.12.4.노사정합의」000
10험난했던입법과정:환노위위원장의정치적과욕000
11환노위위원장의결자해지
:소속당의반대에도노조법의결000
1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위촉과노동계의꼼수대응000
13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과노조활동실태000
14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000
15복수노조허용과노조전임자개혁의의미000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프롤로그그럼에도불구하고

행정고시2차시험은하루에두과목씩나흘에걸쳐7과목을논술형태로치렀다.고사장부근한옥민박집을숙소로구해저녁마다집중적으로공부하고다음날아침이면고사장으로갔다.첫날시험을치르고돌아와숙소에서다음날시험을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하필이면내가머무르던숙소옆방에청춘남녀가투숙하여밤새요란스럽게뜨거운밤을보내는바람에신경이쓰여도무지집중하기어려웠다.방음이되지않아잠도제대로잘수없었다.그러다새벽녘에잠이들었으나눈을떠보니,아뿔싸…시험시작20여분전이었다.
내걸음으로는시간안에도착하는것은불가능해보였다.이쯤에서포기하라는신호인가?잠시고민하다가어차피여기까지왔으니가는데까지가보자는마음으로숙소를나섰다.헉헉대며한성대학교입구를향해경사진길을올라가는데지나가던승용차한대가멈추었다.후진하더니나를태워주는게아닌가?그렇게운좋게입실하여가까스로지각을면할수있었다.워낙경황이없어서내일생의중요한은인임에도고맙다는인사조차제대로하지못했다.
서두에이경험담을꺼낸이유는나의삶은대체로이런식이었다는것,즉시련이찾아온뒤엔종종반전이일어나기도하였음을말하기위함이다.문제는어릴적부터장년이되어서도고난과시련의순간이자꾸만반복하여찾아왔다는점이다.어린시절나는취학통지서가나오지않아학교에갈엄두도내지못했다.
보이지않는두살아래동네또래를찾으러우연히학교에갔다가학생이되었고,이후내걸음을흉내내며조롱하는애들을쫓으려고길바닥에널려있던돌을주워서던져보았다.그돌멩이가아이들옆으로떨어졌는데거의명중할뻔했다.
뒤돌아보는아이들에게다시한번바짝옆으로짱돌을던지며소리쳤다.
“까불지마라”,“또놀리면가만안둬”그때까지나를따라다니던조롱은그렇게거의끝났다.그저한두명에게짱돌을던졌을뿐인데,아이들사이에소문이쫙퍼진모양이었다.어느덧나를바라보는사람들의시선은연민과안타까움이되었다.
몇년전아내가물었다.“장애로사는것과억울한옥살이중어느게더힘든가?”나는두번생각할것도없이‘장애’라는말이튀어나왔다.이왕이면가고싶은곳가보고,하고싶은것하며,맘대로움직일수있다면힘에부치는노동이라도뭐든기꺼이할수있을것같은데,그모든걸할수없기때문이었다.
장애는나에게분명한불가능이었고,일생을따라다니며포기가무엇인지나를훈련시켜준고약한핸디캡이다.학창시절“건강한신체(身體)에건전한정신(精神)이깃든다”라는구호가널리쓰였는데,몸이건강하지못하면정신도어딘가부족하기마련이라는의미로해석되어나같은사람이듣기엔참잔인한말이었다.
대학4학년(1980년)이되어서야고향집에전기가보급되었을정도로,나는호롱불을켜고살만큼낙후된시골에서자랐다.거기에다가난한농사꾼부모님에게물려받을유산도변변찮은척박한환경에서인생을시작했다.
나는결코능력이출중하거나뛰어난사람이아니다.다만조금은남다른강단과배짱은있는듯하다.사람들은나더러꿰뚫어보는직관이나순발력이있다고하는데,스스로보기에도어려움을만나면어디에서샘솟는지모를용수철처럼튀어오르는용기,맞다고생각하면밀어붙이는뚝심에,좀처럼쫄지않는편이다.이런성향과기질로인해쉽사리포기할줄몰랐고,때때로발현된도전적인아이디어가나로하여금에너지넘치는자세로이끌었다.
덕분에조롱을받던아이가장차자신과사회의미래를열어가는역전의인생을살게되었다.그러고보면나는하필이면‘못가진것이많았다’가아니라‘남이갖지못한것을가진’내면의자산가였던셈이다.지나고보니삶의여러길목에서닥친고난에도지금의나를있게한것은,주저앉지않고긍정적인방향으로생각하며받아들인덕분에열린미래였다는생각이든다.
행정공무원이된사정이나고용노동분야에서일하게된데도특별한사연이있다.어릴적외딴마을에살면서세상과접할수있는유일한수단이라디오였는데,어느날우연히“세상의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는것은행정이고,현대국가는행정국가다”라는말을들은나는온몸에전율을느꼈다.‘행정’이라는단어에감동을받은나는대학진학때법대나의대가아닌행정학을전공하고,공무원도행정고시에응시하고,운이따라준덕분에행정가가될수있었다.
신임관리자교육을받는동안각부처의임무를살펴보니,일하는사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존재하는부처가노동부였다.세상에사람보다더귀한존재는없을것이라는생각에가슴이설레었다.
노동시장에진입하여은퇴할때까지생기는고용노동문제를해결하는노동부야말로,사람의일생(一生)가운데가장황금기(黃金期)인‘청년-중년-장년기’내내직업생활의가치가높아지도록도와주는곳이었기에보람이클것으로생각했다.
그렇게하여노동행정가의길을걷기시작하여,정부의고용정책을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의확대개편을거치며,눈깜짝할사이30여년의세월과청춘을온전히바쳤다.필자의공직인생은시작단계부터사고뭉치였다.수습이끝나고처음배치된부서에서맞이한회의에서대형사고를치고말았다.간부회의를마치며“과장인나는과장자리에안주하지않고국장의입장이되어일할것이니,사무관여러분들도스스로과장이라는생각으로일해주세요”라는과장님의특별훈시가있었다.
하늘같은상사의당부말씀을듣고공직자로살아가는데지침이될만한귀중한말씀이라고생각했다.그러면서도뭔가2%부족하다는느낌이들어반문하고말았다.
“제위에과장님이계시지만그위에는국장과실장,차관나아가장관이최종결재자인데보고와결재를받는단계마다지적받거나깨지면되겠습니까?그러니과장님은처음부터최종결재권자의시각으로일해야하지않습니까?또한사무관도그런입장에서기안해야하지않습니까?”라고하며겁없이대들고말았다.
예기치않게내뱉은나의말한마디는스스로를가둔‘말감옥(監獄)’이되었고,이후평생을전전긍긍(戰戰兢兢)하며지냈다.왜냐하면“이사무관,장관처럼해야한다고하더니겨우이정도밖에못했어?”하는지적이돌아올까두려웠기때문이다.세월이흐르고보니정제되지않은그날의말대꾸한번이공직인생내내일하는자세와마음가짐을다잡아주었다.어디에서무슨일을하든더깊은고민과더철저한준비를해야하는신세가되었다.
그럴수록사회의여러병리현상이나문제점을진단하고해결하는‘사회의의사’가되기위하여나는‘내일의주인공’이라는자부심과책임감,열린시각과아이디어로실천에나섰다.
필자는사무관에서서기관,과장,부이사관,국장을거쳐직업공무원의정점인고위공무원(가급)에이르렀다.이후정무직인차관과장관직도역임하였지만그렇다고해서늘선두주자로앞서나간것은아니었다.특히사무관이나서기관,과장을맡았던실무자시절에는‘일하는사람따로,실속차리는사람따로’였던현실속에서상사의‘근무지시’,‘직무대리겸직’발령등일구덩이에빠져서헤매기일쑤였다.
나역시한인간으로서때론서운한마음이들고흔들릴때가없었다고하면거짓말이다.하지만필자는초심으로돌아가려고애썼다.왜냐하면공무원임용을앞두고받은채용신체검사에서(한쪽이아닌)두다리모두가소아마비라는사실을알게되었고,그야말로금수저나은수저는커녕흙수저출신으로밑바닥(zerospec)에서출발하였으니,단지공직에헌신할기회가부여된자체만으로도소중했기때문이다.
부처나조직의구성원은자기가하고싶은일을하는것이아니라부서에맡겨진과업을이루기위하여존재이유를입증해야한다.처음부터나는정책을수립하고조정하는본부에서근무하기시작했는데,이후에도할일이많은‘비인기부서’나현안으로부대끼는‘기피부서’에배치되기를반복했다.
즉,내가원하는업무나부서가아니라현안과제를처리하기위하여조직이부르는곳에서일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그렇지만내눈에는가는곳마다크게주목받지는못해도사명감을가지고일해야할일들이태산같이기다리고있었다.
그러니더이상잃을게없던나로서는,시작한사무관으로평생일한다해도행운(幸運)으로여긴초심(初心)을잊지않으려고각오를다졌다.언젠가부터나도모르게스스로맡은일을잘하는것외에는뭘바라거나쪼잔하게욕심내지않게되었다.
어려움에처할때마다내가버틸수있었던원동력은‘밑바닥정신’이아니었을까싶다.금수저나은수저가불을만나면녹아버리지만흙수저는불로구우면더욱강해져도자기나항아리가된다.“세상에헛된고통은없다”라고말하듯,시련이나를죽이지못하면더강하게단련시켜주었다.나는거의모든실·국에서실무를맡아사업(정책)분야에서근무한경험이축적되고,현안에헌신한실적이쌓이면서차츰인정받게되었다.부족함이많지만그래도나의진의를알아주고너그럽게받아준선배와상사덕분에다양한일을할수있었다.그러니나는세상에많은빚을진셈이다.
운이닿아행정고시(제25회)차석합격이라는비교적괜찮은성적으로공직을시작하긴했어도,나는스펙이뛰어난다른친구들처럼장차관이될꿈은꾸어본적도없었다.단지‘무엇이되기’(whattobe)위하여아등바등하는것보다,주어진자리에서‘필요한일하기’(whattodo),‘원점에서해법찾기’(howtodo)에더익숙해졌다.이런성격이일중독(Workholic)인생의궤적을걷게한요인이었는지도모르겠다.
커다란조직이나같이작은한개인에게신세를지는사례가쌓일수록,이상하게도시원찮은대접도불만으로느껴지기보다는,남에게빚지지않았다는뿌듯함이더크게다가왔다.
이책은필자가고용노동부공직자로서맡은일을어떻게처리해왔는지,어려움에부딪히거나개혁을추진하면서돌파한방법과과정들을살펴보고,시행착오나아쉬운점,그리고우리의미래도약과새로운모색을위한제언을담은고백록이다.또한청와대와관련부처를비롯한행정부내부에서의사건들,여의도정치인과의협력과갈등사례들,정치적이유로얽히며당한고초등내가직접겪은일과인생의궤적이담긴생생한기록이다.내딴엔『목민심서』나『징비록』을쓰는심경으로정리한결과물이다.
특히고용노동행정을하면서필자가매달린지향점은단순히옳고그름의차원이나선악의문제가아니라,어떤정책이나제도개혁이성장-고용-복지의선순환에더도움이되느냐였다.
이책은고용노동정책을만들고효과를내기위하여주야장천고민하고실천한기록이다.모두3부작이다.다만이번에[1편]제1장짱돌의시작나의선택,노동행정,제2장일자리와현장정책은사람을향해야한다,제3장소용돌이의노사관계법과갈등사이의줄타기,제4장13년만의노동개혁복수노조시행과노조전임자폐지,그리고[2편]제5장안전과정의산업재해와중대재해법의이면,제6장이상한나라의국회와행정부행정과정치,관료제의책무성,제7장개혁의그늘짱돌이후,성찰과책임,제8장우문현답-밑바닥정신으로먼저세상에내보낸다.이에기업에서노사관계나안전보건,인적자원관리업무를맡고있거나고용·노동정책과행정을다루는공무원,관련연구나사례분석,공사조직의진단과컨설팅,리더십개발등에관심이있는분들에게일독을권하며,도움이되길바란다.
이실직고(以實直告)하는것을소명으로삼아영욕의세월과행적까지그대로담았다.개인적으로부끄럽게생각했던약점까지드러내정직해지고싶었다.스스로에취해더러는자화자찬도하고,나의잣대로잰나머지뒷담화를하기도했다.단편적인기사로드러나지않는내부의비화(秘話)는드라마적요소로보이기도하지만,사실에충실하려했을뿐호불호를가려쓰지는않았다.독자에게약간의재미라도준다면그것도좋겠고,이를통해어떤시사점을얻게되길바라는마음이다.
필자가감사드려야할분이많다.청춘을바쳐최선을다해일한고용노동부여러상사와선배,열정적으로일한동료와후배들에게고맙게생각한다.그렇기때문에함께일하면서받은도움과조언,때로는반면교사가되어주신분들의사연들이담겨있다.본의아니게누를끼치지않을까하는심적부담속에서도끝까지마무리할수있었던데에는‘노동부내부출신1호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무게감이주는의무감도적지않은영향을미쳤음을고백하지않을수없다.이책에소개하는사례에서개인의명예를훼손할의도는털끝만큼도없다.
오직공익적목적으로이글을썼지만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