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 재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백승주

저자:백승주
행정고시제34회(재경직)에합격하며공직을시작해기획예산처와기획재정부등에서30여년을일했다.지식경제예산과장,산업경제과장,신성장정책과장,재정혁신국장,기획조정실장(차관보)등요직을두루맡으며주요경제정책의입안과재정운용에참여했다.

특히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코로나19대응과한국판뉴딜정책수립등대한민국경제의주요변곡점을이룬정책현안들을정부내에서주도적으로다룬경험이있다.그래서재정혁신,미래성장산업육성,균형발전과지속가능한성장전략등의수립에필요한경험과이론을겸비한실사구시형전문가로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임정책분석관,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부원장등국제기구에서도주요직책을맡으며글로벌현안과의제에대한정책경험을쌓았다.2021년공직을떠난뒤국립순천대학교와고려대학교등에서강의와연구,매일경제신문과〈피렌체의식탁〉등언론칼럼니스트활동등을통해대한민국경제혁신방안의논의와기획,제안에힘쓰고있다.

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를거쳐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경제분과자문위원,민주연구원부원장등으로활동하며첨단산업육성을위한투자계획과국민참여형국부펀드조성등주요국정과제수립에깊숙이관여했다.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였으며,미국콜로라도주립대학교(Univ.ofColorado)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고려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책에서저자는국가발전과국민행복을위해재정이어떻게주요정책수단으로작용하는지를쉽게설명한다.또그가지금까지쌓아온정책경험을바탕으로“우리는어떤나라를원하는가?”라는질문에대한통찰과함께모두의힘을모아풀어가야할과제도책에담았다.

프롤로그
재정은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철학이다

CHAPTER01재정이란
재정은국가를움직이는핵심동력이다
재정은법과제도를움직이게한다
재정은국가목표달성을위한수단이다

CHAPTER02재정은어떻게국가를만들었는가
재정으로보는국가론
정부지출이급격히늘어나다
재정이한번도‘문제가아니었던’때는없었다
재정운용의흐름을주목해야한다
재정은갈등과조정의산물이다

CHAPTER03국가채무는정말위험한가
재정건전성에는절대기준이없다
국가채무는정말위험한가
성장과함께하는복지재정으로
재정의지속가능성은왜중요한가
재정개혁의과제는무엇인가
우리는어떤나라를원하는가

CHAPTER04확장과긴축
정부는왜돈을더써야하는가
정부는돈을아껴써야하는이유가있다
확장과긴축논쟁의쟁점들
확장과긴축의조건
왜이논쟁은끝나지않는가

CHAPTER05재정은흔들린다
선거와재정은늘불편하다
모든재정지출의확대를포퓰리즘으로볼수있는가
재정운용에도민주주의가있어야한다
재정은정치적환경과권력구조의영향을받으며,
때로는흔들린다

CHAPTER06대한민국재정은어떻게성장해왔는가
생존을위한몸부림,정부수립과재정의출발
확장재정으로,1960~70년대산업화
민주화이후,재정은성장을넘어사회통합의수단이
되었다
위기국면에서재정은
재정은국가전략이다

CHAPTER07우리는어떤국가를원하는가
성장없는시대,재정은어떻게
어디에먼저돈을써야하는지,그것이핵심이다
‘성과’중심의재정으로
정부재정만으로국가를운영할수는없다
정의로운분배를위하여
국민이참여하는열린재정운용으로
재정자율성이없으면지방자치는없다

CHAPTER08다시,재정이란무엇인가
AI시대의질문‘재정이란무엇인가’
초고령화시대,어떻게대응할것인가
우리의돈이미래세대와지구환경에
어떤영향을줄것인가
디지털화폐의등장은통화와재정주권의재편이다
우리가선택한재정이우리의미래가된다

에필로그
우리가선택한재정이우리의미래가된다

감사의말

첫번째질문
재정은국가를어떻게움직이는가
국가는법으로질서를만들고,행정으로집행하지만,결국재정으로움직인다.
어떤정책도예산없이는실현될수없다.
이책은먼저재정이국가운영의핵심동력으로어떻게작동하는지를보여준다.
우리가당연하게누리는도로,복지,교육,국방,산업정책의이면에는언제나재정이라는보이지않는설계가존재한다.
재정은단순히돈을배분하는기술이아니라,국가가무엇을우선할것인가를결정하는정치적행위이자철학적선택임을설명한다.

두번째질문
재정은어떻게지금의국가를만들었는가
근대국가의탄생부터오늘날복지국가에이르기까지,재정은언제나국가발전의중심에있었다.
전쟁은재정을키웠고,산업화는재정을확장했으며,복지는재정을통해제도화되었다.
이책은국가재정의역사적흐름을따라가며,왜정부지출이계속확대되어왔는지,왜재정문제는반복적으로등장하는지를추적한다.
이를통해독자는오늘의재정논쟁이단순한정책충돌이아니라,국가발전과정속에서축적된역사적결과임을이해하게된다.

세번째질문
국가채무는정말위험한가
국가채무는언제나위기의언어로소비된다.
하지만정말모든빚은위험한가?
복지를늘리면국가가무너지는가?
미래세대를위해지금지출을줄여야하는가?
이책은국가채무와재정건전성을둘러싼익숙한통념을다시검토한다.
무조건적인긴축도,무조건적인확장도답이될수없다는사실.중요한것은숫자의크기가아니라,무엇을위해얼마를쓰느냐는점이라는사실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

네번째질문
우리는어떤나라를선택할것인가
성장과복지.
효율과형평.
현재세대와미래세대.
중앙과지방.
이책은이모든충돌하는가치들사이에서우리가어떤우선순위를선택할것인지묻는다.
재정은결국‘국가가어떤가치를선택할것인가’에대한집단적합의다.
그리고그합의는전문가만의몫이아니라시민모두의몫이어야한다고말한다.

30여년간재정의최전선에서정책을설계해온저자백승주의경험과통찰은
이책을단순한이론서가아닌,대한민국의미래를고민하는현실적질문서로만든다.

책속에서

재정주권은국민에게있다.국민이세금을내는것은헌법상의의무이지만,이는국가에대한신뢰와일종의사회계약적동의가있어야가능한일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예산은국회의승인을받아확정되는데,이는국민의대표들이합의한다는절차적의미외에도국민모두가그예산에동의한다는묵시적합의를의미한다.
---p.9

역사적으로도재정의힘은결정적이었다.‘무엇을하겠다’는선언보다중요한것은‘거기에얼마를쓸것이다’라는약속이다.17세기말명예혁명이후영국에서조세제도의개혁이영국의회를강화시키고왕권을제한한사건이나,‘대표없는곳에과세없다Notaxationwithoutrepresentation’라는미국독립혁명의슬로건모두돈의중요성을말해준다.
---p.22

재정은법과행정을움직이는동력이고,직접사회를바꾸는결정적수단이다.재정은국가경영의철학을담아전략을기획하고실행하는가장광범위한정책수단이며,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실질적인힘이다.
---p.29

‘큰정부’의시대에처음으로빨간불이켜지자,이를계기로재정이이제경제·사회적‘문제’로등장하기시작했다.이른바,‘큰정부의함정’에관한논쟁이시작된것이다.
---p.53

역사적으로재정이한번도‘문제가아니었던’때는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다만시대에따라그쟁점의초점이달랐을뿐이다.근대초엔왕과의회의권력다툼속에서재정이문제가되었고,20세기중반엔복지를어디까지확대할지가논쟁거리였다.20세기후반부터는국가채무와지속가능성이초점이되었고,오늘날에도선거철만되면다양한선거공약에대한재원대책논쟁이뜨거운것처럼,재정은곧정치이고재정은곧국민경제의축도이어서항상논란의중심에있을수밖에없는것이다.
---p.60~61

재정을둘러싼갈등의또다른측면에는국가의역할에대한이념의차이도있다.국가가경제와복지에어디까지개입해야하는가하는문제라고할수있는데,전통적으로보수진영은작은정부,낮은세금,민간주도의경제를선호하고,진보진영은큰정부,적극적재정지출,복지국가를옹호해왔다.
---p.74

어느정도가‘건전한’재정일까.안타깝게도재정건전성여부를판단하는절대적이고획일적인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각국가의경제규모,성장률,세수구조,인구구조등에따라국가빚의적정한수준이다를수밖에없기때문이다.
---p.81

국가채무는분명관리하지않으면안되는중요한재정요소지만,그존재자체를너무두려워할필요는없다.중요한것은왜빚을내었고,어디에어떻게쓰고나아가그로인해미래에무엇이개선되는가이다.재정건전성과국가채무에대한논의는이렇게공포와필요사이의긴장속에서이루어져왔다.
---p.93

확장재정또는긴축재정을택하는결정은단순히‘어느쪽이론이옳은가’의문제가아니라‘어느쪽이지금국민또는유권자들의지지를얻는가’에달려있을때가많다.정치는경제논리보다현실적이기때문이다.그래서보수와진보를가리지않고상황에따라재정운용의기조는달라진다.
---p.157

‘재정은정치적환경과권력구조의영향을받으며,이구조속에서예산은설계되고때로는흔들린다’는사실이다.재정규율의반복된붕괴는그자체로정치구조와인간심리에대한반증이다.그러나이를숙명으로받아들일수만은없다.투명성과책임성,그리고미래를보는안목을키워간다면,규율을완전히지키지못하더라도큰문제는막을수있을것이다.
---p.198

민주화이후재정은단순한경제성장수단을넘어,국민의삶을보듬고사회통합을이루는수단으로의미가확장되었다.확장재정의개념도넓어져서,과거엔단순히‘돈을풀어경기올리는것’이었다면이제는‘재정을통해포용적성장을지향’하는것으로인식되기시작한것이다.
---p.227

재정의지속가능성은단순히관리가능한국가채무수준등재정의안정성만을의미하지않는다.재정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사회적통합과정의로운분배를뒷받침하는재정이어야한다.이를위해서는공정한세금부담과분배의형평이매우중요한원칙으로유지되어야한다.
---p.275

디지털화폐의등장은겉으로보면기술혁신처럼보인다.그러나본질은통화와재정주권의재편이다.국가가조세를걷고,국채를발행하고,통화정책을수행하는실질적역량이디지털화폐의확산앞에서흔들리고있다.민간발행자가달러를토큰화하면서중앙은행의정책전달경로가약해졌다.스테이블코인이국채를준비자산으로흡수하면재정정책의흐름이민간코드에종속된다.국경없는디지털화폐가국가간자본이동을가속하면국가간세원의경계도흐릿해진다.
---p.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