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이야기 (한 변호사의 꿈과 도시의 기다림)

인천고등법원 이야기 (한 변호사의 꿈과 도시의 기다림)

$20.00
Description
한 변호사의 꿈과 도시의 기다림을 기록하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민 111만 명의 서명으로 이뤄낸 기적!
인천 시민 300만 명, 부천과 김포를 포함한 430만 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다.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6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조용주 변호사의 생생한 기록이 『인천고등법원 이야기』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거대한 과제를 향한 한 사람의 의지와 시민들의 열망이 어떻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첫 발표를 맡은 순간부터 시작해, 설문조사,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1인 시위, 헌법소원 제기, 수차례 열린 세미나와 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111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삭발식, 집회, 마침내 2024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모두 솔직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시민운동이 어떻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천고등법원 이야기』는 인천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와 지역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저자

조용주

저자:조용주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을졸업하고한양대학교도시공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사법시험에합격하여법원에서판사로근무하던중,자유로운세상을향한꿈을품고사직했다.이후서울과인천에'법무법인안다'를설립하여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우수변호사로선정된바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부동산및조세전문변호사로,특히상속과증여분야에서독보적인전문가로인정받고있다.현재1,100명의전문가가소속된사단법인'한국조세연구포럼’의제20대학회장으로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2019년인생의마무리를잘하는데필요한여러문제를연구하는'안다상속연구소'를설립했고,법률신문에서상속실무강의를진행했다.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의사무총장으로서우리사회에필요한법과정책을제안하는일에앞장서고있으며,시민단체인'순례길학교'의교장을맡아,걷기로삶의의미를찾고사회적가치를전파하며,인간과사회에대한깊은애정을실천하고있다.

저자의명함에는‘인사변호사조용주’라는문구가적혀있다.'인사'는'인천을사랑하는'의줄임말이다.이는단지활자에머물지않고,그가인천시민의독자적인사법권을갖추게된역사적순간을함께한이력으로이어진다.그는6년간인천시민의헌법적권리를위해111만명이참여하는대규모운동을주도했고,그결과인천에고등법원을설립하는역사적인성과를이뤄냈다.
저서로는《책속을걷는변호사》와《상속·증여솔루션》이있다.

목차

저자의말

1부인천을사랑하는변호사
인천에고등법원이없다고?
담양에서인천으로
여덟살짜리인천유학생
공부외엔할것이없었던아이
인천,내게길을내어준도시
인천법원이아쉬웠던이유
서울변호사,인천변호사가되다
변호사가왜도시공학을공부하냐고?
2019년,‘인천고등법원유치’가화두에오르다
누가고양이목에방울을달거니?
인천고등법원미설치가인천시민의기본권침해인이유
'인천고등법원설치'로의우아한회전

2부인천고등법원으로가는길
1장그길에발을들이다
우리도할수있어,수원고등법원을봐
왜노력하니?시간이해결해줄거야
설문조사,생각보다쉽지않네
'인천고등법원유치'를공약으로
법조단지는인천서구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내건조건
'해야한다'가가진힘
인천시의합류는희망이었다
생전처음으로해보는1인시위
엇갈린논의,멈춰선법안

2장백만서명의꽃을피우다
변화는반갑지만
대선과인천고등법원
대선공약으로확정되었지만
인천시장에걸었던기대
그가회장이되어다행이다
100만송이꽃을피우듯
흐려진목표,그러나의외의효과
110만서명운동과순례길학교
내가마주한국회의본질
또계류되는건가?
제21대국회가가기전에
해사법원은핑계일뿐
다시일렁이는불꽃

3부인천고등법원의시대
우리는왜실패했을까?
22대국회가시작되고
인천국회의원들이움직이다
이번에는함께
또다시피켓을들다
기다림의끝에서온전화
마침내,인천고등법원의시대가열리다
'말하지않는불편함'에대하여
박사학위대신,내가선택한인천고등법원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회,조용히막을내리다
인천에고등법원이생기면겪게될변화들
내가그려보는인천

부록
인천고등법원유치까지의여정
언론인터뷰(1),(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출판사 서평

300만인천시민의권리를되찾은6년간의여정

“인천에고등법원이없다고?”
2023년오랜만에만난친구가믿기어렵다는표정으로되물었다.인구300만의대한민국제3도시인천에고등법원이없다는사실이그렇게놀라웠던것이다.당연히있을것이라생각했던것이없었다는충격.이것이바로인천시민들이겪어온현실이었다.

항소심재판을받기위해서울까지가야하는불편함은단순한문제가아니었다.헌법이보장하는‘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의명백한침해였다.수원(119만명)에는이미고등법원이있는데인천(300만명)에는없다는것은누가봐도불합리했다.

2019년인천고등법원유치추진위원회첫회의에서아무도나서지않을때,조용주변호사가번쩍손을들었다.“제가하겠습니다.제가다음세미나의발표준비를맡겠습니다.”그한마디로6년간의싸움이시작되었다.1,654명설문조사를비롯하여국회앞1인시위,304명명의의헌법소원제기등을거쳐마침내2023년110만명서명운동이라는대역사를이뤘다.인천시민3명중1명이참여한이놀라운결과는‘주권자의명령’이되었다.

21대국회에서법안이폐기되는좌절도있었다.부산지역의원들의해사법원문제견제도예상치못한벽이었다.하지만‘해야한다’는신념으로포기하지않았다.결국2024년11월28일국회본회의를통과시키는기적을만들어냈다.

조용주변호사가인천을사랑하게된이유는특별하다.그는인천에서태어나지않았다.일곱살에담양에서인천으로와형제들과함께살기시작했다.가정형편이너무어려웠던어린시절,인천은그에게온정을베풀었다.장학금과생활비를지원해주었고,선생님들은출판사영업사원이가져온참고서샘플을주셨고,독립문잠바를사주셨고,자율학습비를대신내주셨다.
그래서그의명함에는‘인천을사랑한다’는의미의‘인사변호사조용주’라고적혀있다.이는단순한호칭이아니라인천에대한그의깊은애정과보은의마음을담은것이다.

2028년이면인천에도고등법원이문을연다.이는‘인천의독립’이며,서울중심주의에서벗어나인천시민들이마땅히누려야할권리를되찾는역사적의미를지닌다.그러나인천고등법원설립은끝이아닌새로운시작이다.저자가말하듯“인천고등법원은하나의종착지가아니라새로운출발점”인것이다.

이책은세부분으로구성된다.1부‘인천을사랑하는변호사’에서는저자의인천과의인연과고등법원유치필요성인식과정을,2부‘인천고등법원으로가는길’에서는서명운동과정치권설득과정의희로애락을,3부‘인천고등법원의시대’에서는법안통과와미래비전을담고있다.
“길은언제나사람을이끈다.발걸음이닿는곳마다이야기가피어나고……”라는저자의말처럼,이책은한사람의발걸음이어떻게도시의미래를바꾸는지이야기한다.

이책은지역발전과사법정의에관심있는모든이들,시민의힘으로변화를만들고자하는활동가들,그리고인천의과거와현재,미래에관심있는독자들에게큰영감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