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1세기에무슨맹자입니까”
원고집필소식을들은동료들의첫반응이었습니다 합리적인의문이었습니다.
2,300년 전 전국시대 중국의 사상가가, 현대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무슨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맹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해방 이후 80년, 우리는 12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정책
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했고, 보수 정권은 규제를 풀었습니
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김대중 정부의 폐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이명박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강화, 윤석열 정부의 재완화. 이재명정부의 강화, 끝없는
진자운동.
하지만 결과는?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청년들
은 절망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
다. 자살률은 OECD 최고입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철학의 부재였습니다.
각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몰두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급히 규제를 내놓고, 경기
가 나빠지면 서둘러 풀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념 대립으로 왜곡된 정
책,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익집단의 목소리.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의로운가” “이것이 백성을 위한것인가” “백년 후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필요했습니다.
맹자는 묻습니다.
“왕께서는어찌하필이익을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정치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정의라고 백성의 삶이라고.
맹자는 경고합니다.
“위 아래가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上下交征利 而國危矣).”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만 하면 사회가 붕괴한다고.
맹자는 제시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습니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권력자가 아니라고
2,300년 전의 이 말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맹자의사상과부동산정의의철학적기초”에서는 맹자 철학의 핵심을 현대 언어로 풀어냅니다. 성선설, 인의예지, 왕도정치, 민본주의, 항산항심, 정전제. 2,300년 된 개념들을 21세기 부동산 문제에 적용합니다. 특히 제3장 “맹자의토지ㆍ주거
관”은 이 책의 철학적 기둥입니다 맹자의정전제井田制)가 단순히고 대의 토지 제도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불로소득 규제의 윤리적 근거, 공동체적 토지 이용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
제2부 “해방 후 정권별 부동산정책의 변천과 철학적 해석”은 이 책의 심장입니다.
이승만 정부(1948-1960)부터 윤석열 정부(2022-2024)까지, 12개 정권 76년의 역
사를 맹자의 눈으로 재해석합니다. 각 정권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王道)인가 패도覇道)인가”, “민본民本)인가 권본權本)인가”, “인의仁義)인가
이욕(利慾)인가”를 물어 봅니다. 역사적 사실에 철학적 평가를 더 합니다.
제4장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은 “균전사상의 부분적 실현”으로 박정희 정권의 성장 정책은 “패도의 경제정책”으로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는“시대를 앞서간 철학”으로 “문재인 정권의 25번대책은“가장 많은 대책 가장 큰 실패”로
평가합니다.
제3부 “맹자적 부동산 정의의 비전과 실천”은 이 책의 결실입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13장에서는 “한국형 왕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
을, 제14장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정의의 패러다임”을제안합니다 인仁)의 주거복지, 의(義)의 토지정의 예禮)의 시장질서 지智)의 정책설계 사덕四德)을 현대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입니다.
원고집필소식을들은동료들의첫반응이었습니다 합리적인의문이었습니다.
2,300년 전 전국시대 중국의 사상가가, 현대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 무슨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맹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해방 이후 80년, 우리는 12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정책
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했고, 보수 정권은 규제를 풀었습니
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김대중 정부의 폐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이명박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강화, 윤석열 정부의 재완화. 이재명정부의 강화, 끝없는
진자운동.
하지만 결과는?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청년들
은 절망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
다. 자살률은 OECD 최고입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철학의 부재였습니다.
각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몰두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급히 규제를 내놓고, 경기
가 나빠지면 서둘러 풀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념 대립으로 왜곡된 정
책,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익집단의 목소리.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의로운가” “이것이 백성을 위한것인가” “백년 후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필요했습니다.
맹자는 묻습니다.
“왕께서는어찌하필이익을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정치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정의라고 백성의 삶이라고.
맹자는 경고합니다.
“위 아래가 다투어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上下交征利 而國危矣).”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만 하면 사회가 붕괴한다고.
맹자는 제시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습니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권력자가 아니라고
2,300년 전의 이 말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맹자의사상과부동산정의의철학적기초”에서는 맹자 철학의 핵심을 현대 언어로 풀어냅니다. 성선설, 인의예지, 왕도정치, 민본주의, 항산항심, 정전제. 2,300년 된 개념들을 21세기 부동산 문제에 적용합니다. 특히 제3장 “맹자의토지ㆍ주거
관”은 이 책의 철학적 기둥입니다 맹자의정전제井田制)가 단순히고 대의 토지 제도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의 조화, 불로소득 규제의 윤리적 근거, 공동체적 토지 이용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
제2부 “해방 후 정권별 부동산정책의 변천과 철학적 해석”은 이 책의 심장입니다.
이승만 정부(1948-1960)부터 윤석열 정부(2022-2024)까지, 12개 정권 76년의 역
사를 맹자의 눈으로 재해석합니다. 각 정권의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王道)인가 패도覇道)인가”, “민본民本)인가 권본權本)인가”, “인의仁義)인가
이욕(利慾)인가”를 물어 봅니다. 역사적 사실에 철학적 평가를 더 합니다.
제4장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은 “균전사상의 부분적 실현”으로 박정희 정권의 성장 정책은 “패도의 경제정책”으로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는“시대를 앞서간 철학”으로 “문재인 정권의 25번대책은“가장 많은 대책 가장 큰 실패”로
평가합니다.
제3부 “맹자적 부동산 정의의 비전과 실천”은 이 책의 결실입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13장에서는 “한국형 왕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
을, 제14장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부동산정의의 패러다임”을제안합니다 인仁)의 주거복지, 의(義)의 토지정의 예禮)의 시장질서 지智)의 정책설계 사덕四德)을 현대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입니다.
맹자,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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