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개정판 | 반양장)

박승민

(現)국립한밭대학교 노마드칼리지 인문교양학부 부교수

[학력]

ㆍ DPhil(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Oxford, UK)

ㆍ MSc(Department of Social Policy, LSE, UK)

ㆍ 문학석사/학사(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경력]

ㆍ (現)Affiliate Research Fellow(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 University of Oxford, UK)

ㆍ (現)공공부문 Best HRD 인증위원(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ㆍ (現)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위원(대전 YMCA)

ㆍ (現)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ㆍ (現)대전충남인권연대 운영위원

ㆍ (前)행정고시(2차) 출제 및 선정위원(인사혁신처)

ㆍ (前)정책혁신 자문위원(서울시복지재단)

ㆍ (前)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위원(경기도 포천시청)

ㆍ (前)차의과학대학교 조교수

ㆍ (前)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

제1장 서론

1. 인권의 개념

2. 근대 인권의 기초

3. 인권의 다차원성

4. 인권의 구분

5. 전쟁과 인권

1) 제1차 세계대전과 인권

2) 제2차 세계대전과 인권

6. 책의 구성




제2장 세계인권선언의 구성

1. 세계인권선언 구성 과정

2. 세계인권선언 주요 구성자

1) 엘리너 루스벨트

2) 장펑춘

3) 찰스 하비브 말리크

4) 르네 사무엘 카생

5) 존 피터스 험프리

6) 알렉산드르 보고몰로프

7) 찰스 듀크

8) 윌리엄 로이 호지슨

9) 에르난 산타 크루즈




제3장 전문과 인권의 기초

1. 전문

1) 존엄성

2) 야만성과 희망

3) 저항권

4) 국가 간 친선

5) UN 체제

6) 상호 존중 약속

7) 공통의 이해

8) 선언 선포

2. 인권의 기초

1) 제1조 존엄성, 자유, 평등, 형제애

2) 제2조 차별 금지




제4장 기본권

1.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2. 제4조 노예제도 금지

3. 제5조 고문 금지

4. 제6조 법인격

5. 제7조 법 앞의 평등

6. 제8조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

7. 제9조 임의 체포/추방 금지

8.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9. 제11조 무죄 추정 권리와 소급 적용 금지




제5장 시민권

1. 제12조 사생활 보호

2. 제13조 거주와 이주의 자유

3. 제14조 망명권

4. 제15조 국적권

5. 제16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6. 제17조 재산권




제6장 정치권

1.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2. 제19조 표현의 자유

3.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4. 제21조 공무담임 및 선거/투표권




제7장 경제·사회권

1. 제22조 사회보장/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 제23조 노동권

3. 제24조 여가권

4. 제25조 생활수준보장권

5. 제26조 교육권

6. 제27조 문화권




제8장 인권의 제한

1. 제28조 사회 및 국제 체제

2. 제29조 의무와 한계

3. 제30조 해석 남용 금지




제9장 세계인권선언 논쟁

1. 긍정적 평가

2.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3. 인권과 법

4. 인권과 국가

5. 인권과 정치

에필로그
부록 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304
부록 2 세계인권선언 구성 여성 기여자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