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왜 법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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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법이 없다면 그대로 멈춘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학생의 인권부터 죽음에 관한 법까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얽힌 법을 들여다보자.
▼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저자

김희균

법학박사이자뉴욕주변호사.1990년에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프랑스파리8대학문학부에서학사학위와석사학위,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4년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고,2010년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으로자리를옮겨형법과형사소송법을강의하고있다.사법개혁문제를다룬《서초동0.917》(공저)을썼고옮긴책으로《몰타의매》,《영화의탄생》,《마네:이미지가그리는진실》,《벨라스케스》,《타임투킬》,《아틀라스세계는지금》,《그리스인이야기》가있다.

대학교1학년2학기에들어갔던‘민법총칙’강의실을지금도기억한다.그때나에게법은이해해야할학문이아니라,외워서씹어삼켜야할약같은것이었다.제대로법을이해하기시작한것은서른을넘겨미국로스쿨을다닐때였다.책을펼칠때마다수도없이생생한‘다툼’이중계되고있었고하루에도수백건,수천건씩벌어지는다툼을보면서,법이왜필요한지저절로이해했다.법은결국다툼을다루는학문이다.다툼을올바르게해결하지못하면세상은지금보다훨씬더위험해질것이다.이렇듯법을만드는것도국민이고,다투는것도국민인데,국민이이해하지못할판결이나오는이유는무엇일까?법은왜법전문가들만알아듣는용어로도배되는걸까?법학을가르친지15년이지난지금,법이란무엇인가에대해젊은이들에게설명할책임이있다는생각이들었다.그일부를이책으로행하고자한다.

목차

들어가는말

1.법없이는살수없는이상한생명체
쉬어가는글_범죄수익과의전쟁
2.모두를위한법을만드는법
쉬어가는글_리걸마인드
3.민주시민이꼭알아야할법이야기
쉬어가는글_사형수의햄버거
4.지금,왜법이문제일까?
쉬어가는글_식당두곳의담합행위
5.미래의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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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흥미로운역사와어우러진,법에관한유쾌한지식
《왜법이문제일까?》는헌법,민법,형법등인간사회에법이탄생하게된배경과역사,법이만들어지는과정,법이작용하는원리,아울러학생인권조례와사법농단등최근의문제에이르기까지청소년들이꼭알아야할법의모든것을다루고있다.
먼저전반부에서는인류에게왜법이필요한지살펴본다.함무라비법전을비롯해법의역사를살펴보고지금우리사회의법은누가만들며,어떤과정을거치는지짚어본다.우리가반드시알아야할7법인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법,행정법에관해서도간단히배운다.이러한법지식은청소년이민주시민으로자라는데반드시알아야할상식으로다양한사례와함께흥미롭게담겨있다.
법의가장기본적인목적은사회질서를유지하는것이다.법이없다면강자가약자를함부로짓밟으며이익을차지하기때문에끊임없이싸움이일어날수밖에없다.이런싸움을멈추게하고,싸움이일어날경우싸움당사자간의문제를중재하고해결해주는것이바로법의역할이다.
문물이발달하지않았던시기에는주로살인,절도,강간등강자가약자의것을빼앗는범죄가자주일어났다.그래서범죄와형벌에관한규칙을정한형법이가장먼저탄생했다.세월이흘러시장이커지고거래가활발해지자형법만으로는사회질서를유지하게힘들어져탄생하게된것이‘물건과계약에관한법’인민법이다.민법은사람들간의계약이자유롭게체결되도록보장하고,계약이지켜지지않을때지키도록만들어야하고,계약위반에대한책임을지도록해준다.
헌법이탄생하기전에는국왕이맘대로명령을내리며권력행사를했다.19세기무렵이에불만을품은국민이왕의권력행사를막고인간과시민의권리를찾기위한혁명을일으키기시작했다.미국에서각주의대표들이모여헌법제정회의를열고프랑스혁명이발발하면서비로소헌법제정의시대가열렸다.

▼완벽한법은없다,법을둘러싼문제를두고깊이고민해보는시간
책의후반부에서는법을둘러싸고벌어지는문제들과함께청소년독자에게고민할거리를던진다.
미국에서1920년부터13년간시행됐던금주법은알코올도수가0.5도이상되는모든술의제조ㆍ판매ㆍ운송을금지하는것이었다.그러나이법의목적인술없는깨끗한사회를이루기는커녕오히려은밀한음주를조장하고뇌물이오가는등부패가가득한사회를만들고말았다.‘독주’의범위를너무넓게정하고,너무복잡한예외사항때문에국민들의생활과동떨어진법이라는게이법의함정이었다.미국은금주법이잘못됐다는걸깨달았지만쉽게없애지도못해근13년동안이나국민이법을우습게여기는쓴경험을했다.
최근불거진사법농단사건을두고무엇이문제이고우리법체계의고칠점도살펴본다.사법개혁문제를다룬《서초동0.917》의공저자이기도한저자는사법농단사태의원인과그해결방안을제시하며,법과함께좀더살기좋은세상을만들기위해우리가갖춰야할자세와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청소년의인권을다루는학생인권조례의성격과필요성에대해살펴보고죽음에대한권리,안락사를통해인간과법의관계에대해서도살펴본다.마지막으로미래의법률가가될청소년들에게조언과당부의말로책을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