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서울 주민 박주민의 서울 재설계)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서울 주민 박주민의 서울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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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적 대전환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특별시'의 단단한 토대 위에 '기회특별시'의 역동성을 그려보는 서울 재설계 청사진

‘거리의 변호사’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살아온 박주민의 발걸음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다. 정치는 시민의 앞길을 가로막는 높은 문턱이 아니라,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낮은 문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을 통과시키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며 얻은 깨달음은 명확하다. 정치는 반드시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리는 서울은 우선 시민의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치는 기본특별시다. 주거나 돌봄, 의료가 개인의 행운이나 배경에 맡겨지지 않고, 도시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안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동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가족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이 단단한 기본의 토대 위에서 서울은 비로소 '기회특별시'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물적 자본의 성장이었다면, 그가 제안하는 '한강 AI'는 데이터와 공공성이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다. 서울이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혁신도시이자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도약할 때, 시민들은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는 이렇게 서울의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기를 바라는 박주민의 꿈을 소개한다.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기본이 보장되고 기회가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의 비전을 들어본다.
저자

박주민

1973년서울에서태어나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했다.대학4학년겨울,철거촌주민들과함께면담에응하지않는구청장을하염없이기다리던경험을계기로인권변호사의길을결심했다.제45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법무법인한결과이공에서변호사로활동하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차장,참여연대부집행위원장을지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법률대리인,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법률지원등을맡아사무실보다현장을오가는시간이많았고,이과정에서‘거리의변호사’라는별칭을얻었다.
2016년제20대국회에서서울은평갑국회의원으로처음당선된이후21대와22대국회까지연이어당선되며3선국회의원으로활동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및위원장직무대리,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국회탄핵소추단,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등을맡아입법과당운영,개혁과제전반을이끌어왔다.
현재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료·돌봄·연금등사회안전망전반을다루는입법과정책조율을책임지고있으며,국회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기본사회위원회수석부위원장으로도활동중이다.
스스로는쑥스러워하지만‘일을많이하는국회의원’으로불리며,오늘도평범한사람들의삶을지키는정치를이어가고있다.

목차

책머리에:정치는도시를바꿉니다,우리는세상을바꿀수있습니다

PART1.박주민이넘은15개의문턱
01.첫번째문턱│‘거리의변호사’에서‘별종국회의원’으로,국회의문턱을넘다
02.두번째문턱│초선박주민,헌정사상최초의패스트트랙에도전하다
03.세번째문턱│지구3분의1바퀴를돌아초선수석최고위원으로당선되다
04.네번째문턱│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온라인투표제도+국회국민청원제도를만들다
05.다섯번째문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권력기관앞에높은개혁의문을열다
06.여섯번째문턱│당대표꼴찌박주민,실패의두려움을넘다
07.일곱번째문턱│상가임대차법통과의주역
08.여덞번째문턱│‘힘없는자들의힘’으로!노동자와정치가머리를맞대다
09.아홉번째문턱│우리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을들의눈물을닦다
10.열번째문턱│순직해병죽음,진상규명의화살을쏘다
11.열한번째문턱│탄핵의혼돈속에서18년만에연금모수개혁,조용하게그러나확실하게!
12.열두번째문턱│개미투자자의자산을불려라!코스피5000을여는초석을만들다
13.열세번째문턱│이재명대통령의총괄선대본부장그리고기본사회위원장,방향과가치로말하다
14.열네번째문턱│문신합법화,새로운시대를열다
15.열다섯번째문턱│세월호를넘어생명안전기본법으로,역사의수레바퀴를1cm라도옮기자
[시민이묻고박주민이답하다]

PART2.대한민국의축적된위기와새로운위기,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
01.성공한나라,대한민국
02.성공이면의그늘
03.그동안의성장방식
04.지금은성장방식의구조를바꿔야할때
05.기술혁신을위해서
06.줄어드는노동력에대한대응
07.새로운수출국을찾아서
08.대한민국의심장,서울에서해법을찾아야한다

PART3.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서울
01.지금,여기,서울
3040이떠나가는도시:서울의고령화│기회가사라진도시:낡아버린서울의엔진│약한사람에게가혹한도시:AI혁명과기후위기│그러나여전히가능성의도시:재창조를기다리는서울

02.서울미니멈:기본특별시
1.서울미니멈-주거
청년주거│신혼부부를위한지분적립형주택│보증금보안관제도│부동산정의를실현하는시민리츠│민간과공공의투트랙으로안정적인주거를
2.서울미니멈-돌봄
초등돌봄│통합돌봄│더가까운의료시스템
3.서울미니멈-교통
불쾌한대중교통,전시성행정에집착하는시장의무능│완전히새로운아이디어로서울의대중교통을바꾸자│교통약자소외제로서울
4.서울미니멈-물가
다른물가를줄여,월급은진짜필요한곳에
5.서울미니멈-AI기본사회
혼자서모든짐을지는‘지안이’가더이상없는사회
6.서울미니멈-안전
서울안전세가지원칙
7.쉽게무너지지않는기본특별시서울

03.서울맥시멈:기회특별시
1.서울맥시멈-멈추지않는‘스타트업서울’
스타트업서울이되기위해서는│스타트업서울이만드는‘혐오없는서울’
2.서울맥시멈-서울‘한강AI’
한강AI의3개의섹터│모든시민을잇는약속│세계AI의중심,서울AI얼라이언스
3.서울맥시멈-아시아최대바이오혁신도시
서울의각지역을클러스터와샌드박스로│서울을대한민국넘어아시아최대바이오˙헬스게이트웨이로
4.서울맥시멈-세계문화도시
K-컬처를새로운산업으로│우리의K-컬처를더널리
5.서울맥시멈-녹색도시로의전환
내연기관제로│지능형에너지자립도시│태양광이없으면,건축도없어야

나가는말:서울은달라져야합니다,우리는할수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정치는도시를바꿉니다.우리는세상을바꿀수있습니다.”
늘시민들곁을지킨박주민,그가만들고싶었던
낮은문턱의정치그리고평범한사람들의더나은삶

거리의변호사,별종국회의원,일많이하는국회의원,“지적기백과선한용맹을갖춘나무늘보,이불가사의한조합을실증하는희한한영장류”,작정하면이를악물고싸울줄아는정치인…모두‘박주민’을칭하는말들이다.박주민은서울의정치인으로10년을보내면서한결같이시민들의곁에서문턱을낮추기위해애써왔다.헌정사상최초로사회적참사특별법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통과시켰고,권리당원온라인투표제도와국회국민청원제도를만들었고,상가임대차법을통과시켰고,순직해병죽음의진상규명에앞장섰고,연금모수개혁을이끌었고,문신합법화를이루어냈다.
그는생명안전기본법을추진하면서,다시한번정치의역할을생각했다.생명과안전은타협의대상이아니라,무조건해야하고그렇지않으면참사가일어나고정치는죄가된다는사실을가슴속깊이새겼다.생명안전기본법은세월호를기억하는방식이자,재발하지않도록하는최소한의장치이며사회적정치적약속이다.그는이법을통해참사피해당사자들에게국가로의문턱은낮추고,안전의문턱은높이려고한다.국민이억울한죽음을당하지않도록,더이상죽음앞에국민이홀로남겨지지않도록,생명안전기본법을끝까지지키겠다고다짐한다.
『정치는도시를바꾼다』는박주민이그동안국회에서어떤문턱을어떻게낮췄는지보여주고,앞으로서울이마주할미래,그리고정치권이해야할일을정리했다.대한민국은거대한변화앞에있다.대한민국이마주한위기와서울의위기는닮아있고,서울의정체는곧대한민국의정체로이어진다.이책은국가적위기에대한진단을넘어대한민국의심장인서울에서부터구체적인해법을찾아보고자한다.서울은어떻게올바로전환하고,제대로도약할수있을까?책속에서그답을찾을수있다.


“서울은달라져야합니다.우리는할수있습니다.”
‘거리의변호사’박주민,속깊은정치가이자도시설계자로
기본과기회의무한선순환을그리다

서울은지금위기앞에있지만,위기는곧기회이다.어떤선택으로어떤변화를만들어내느냐에따라우리사회를더나은방향으로바꾸는출발점이될수있기때문이다.바로그런면에서정치의역할이매우중요하고,속깊은정치가박주민의역할이기대된다.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급변하는AI전환에따른산업전환과일자리위협등다양한변화와위기에직면한이때,이러한문제들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와서울시가그동안거쳐왔던경로를재구성해야한다.성공을위해취해왔던방식도되돌아보고고쳐야한다면근본적으로과감하게수정해야한다.
박주민이제안하는‘기본특별시서울’은시민의삶이바닥으로떨어지지않도록지키는도시의힘을먼저말한다.주거,돌봄,교통,물가,AI기본사회,안전에이르기까지서울은시민들의기본을지켜주어야한다.기본을책임지는도시에서시민은자신의삶을스스로설계할수있다.시민의삶이안정될수록도전은가능해지고,기회는현실이된다.기본특별시는서울이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한토대가되어기회특별시를향한다.
‘기회특별시서울’은스타트업을활성화하고,서울‘한강AI’를통해AI가시민누구나접근하고활용할수있는공공자산이되도록한다.도전과변화를통해서울은아시아최대바이오혁신도시,세계문화도시,녹색도시로서대한민국제1의도시를넘어세계를이끄는미래의도시로성장할것이다.
박주민은힘없는사람들,가난한이웃들과함께광장에주저앉았고,거리에누웠다.밤들은유난히도캄캄하고고달프지만어김없이아침은왔다.그의꿈은서울이모두의아침이되는것이다.모두꿈과도전을실현하고,누구도떠나고싶지않은따스한품처럼서울의미래를설계해보고자한다.기본을책임지는도시에서사람은무너지지않는다.기회를보장하는도시에서사회는지속가능한성장을한다.이것이그가제안하는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서울의모습이다.
“박주민이한다면서?그럼되겠네.”지난시간사람들의말이증명하는그의행보는이제서울재설계를위해내딛을준비를한다.거리의변호사,일많이하는국회의원을넘어선그가선보일새로운서울을기대하게된다.기본과기회의무한선순환이이루어지는도시,서울이우리앞에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