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조선은 타살당했다

SLS 조선은 타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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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카르텔처럼 움직인 청와대,검찰,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청와대, 검찰,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 회계법인이 카르텔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한 기업이 파산했다. 그 여파로 그룹 전체가 무너지고 사라졌다. 소설이 아니다. 실록이다. 우량 중견 기업 SLS조선이 바로 그 기업이다. 산업은행본점은 ‘SLS조선을 사전 파산시켜라’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작성했고 계획대로 오너 이국철회장 및 경영진을 쫒아내고 법률을 완전무시하고 강제 워크아웃이 실행됐다.
SLS조선은 2008년 말 기준으로 흑자 988억 원에 5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었고 6억 달러 수출탑도 수상했다. 글로벌 은행 ABN AMRO은행과 우리투자증권에게서 싱가포르와 뉴욕에 상장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실사 결과 약 1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16위 조선소였다. 2009년 강제 워크아웃 실행 당시의 SLS조선은 자산 약1조7000억원,은행대출금 4400억 원, 수주잔고 5조 원 2009년예상매출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그런 우량기업이 파산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은 신용평가 C등급만 가능한데 SLS조선은 한국산업은행.모든금융은행에서 B등급받아서 법률상 워크아웃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 본점은 산용평가없이 강제워크아웃으로 몰고갔다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만 진행한다 SLS조선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였다 왜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 행세를 했을까
저자

이국철

전SLS그룹회장이다.

목차

1장이책을출간하는이유…9
01춥고배고픈기술자·사업가이국철…14
02부도,부실기업도전부살려낸구조조정분야의최고전문가였다…26
03신아조선인수와SLS조선의정상화방해─분식회계,한국산업은행,노조…32
042년만의정상화,그리고SLS조선사전파산계획실행을위해이용한워크아웃제도와법원파산부…39
05권력,금융,법,탐욕이얽힌사건-그리고진실을향하여…46
06진실을밝히는과정…48
07진실을밝히려는이유…52
08더정의로운대한민국을위한기록…53

2장SLS사건개요…57

3장대한민국에바치는이국철의보고서…79
한국산업은행여의도본점비밀문서작성-SLS조선을사전파산시켜라…81
01세계금융위기이후2009년당시전세계선주·조선소현황…82
022009년당시SLS조선의선주현황…83
03정상기업이었던SLS조선을‘사전파산계획’대로‘부실기업’이라는꼬리표를붙였고,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그리고회계법인의카르텔은결국회사를파산으로이끌었다…85
04SLS조선파산을위해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워크아웃으로몰고간한국산업은행…90
05이국철의필사적워크아웃반대를철저히묵살한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92
06그들은왜SLS조선자본금1,760억원의95%를소유한이국철을조선소에서강제·불법으로쫓아냈을까…96
07어설픈권력의SLS조선사전파산계획의허점…97
08SLS조선워크아웃당시선주들의입장…98
09시중은행들의입장…100
10선주들은왜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를찾아갔을까…104
11SLS사건이한국조선업과산업에미친영향…106
12자연으로들어간이국철…109
13중견그룹SLS회장이국철은왜스스로구속을간절히원하고선택했을까…110
14SLS사건을봉인하기위한검찰의선택…115
15SLS그룹및계열사들과SLS조선의관계…120
16SLS조선모기업SLS중공업의몰락-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하나은행과결탁하여SLS중공업철도차량제작을붕괴시켰다…125
17SLS사건으로좌초된세계최초KCL(KoreaChemicalLine)시스템…129
18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SLS조선때문에엄청난국민세금을손해보았다’주장하면서도왜이국철에게책임을묻지않을까…139
19글로벌기업메르세데스─벤츠는대한민국을얼마나우습게봤으면…140
20이국철에게한국산업은행이란…147
21부실한조선소를정상화시켜우량기업으로만든이국철을몰아내고,조선소에남은민주노총금속노조의비극…153
22이국철,재기의길을찾다…158

요약판결문…160
SLS사건증거자료…168

실록SLS조선강제워크아웃
‘가라앉은진실’…205
먼저밝히는점…207
Ⅰ…209
Ⅱ…244
Ⅲ…325
Ⅳ…395
Ⅴ…439
VI…520

출판사 서평

2009년8월15일,광복절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은‘지방토착비리근절’을선언했다.그리고이명박정부가지목한토착비리1호는다름아닌SLS그룹이었다.검찰특수부.해양경찰청의수사,산업은행본점의‘SLS조선사전파산’비밀보고서작성,대주주동의없는강제워크아웃이이어졌고,결국SLS조선은2017년파산하고말았다.
당시시끄러울정도로세상의시선을끌어모으고,정치권을흔들어놓았으며,언론을장식하던SLS조선파산사건은이제기억하는사람이드물다.그러나진실은아직도묻혀있다.그리고진실을밝히기위한싸움은아직끝나지않았다.
이책은2009년12월하반기에벌어진‘비밀보고서:SLS조선사전파산계획’이실행되면서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당시수출보험공사).회계법인.시중은행의카르텔들이어떻게기업을빼앗고죽이고덮어씌운지실제일어난사건들을바탕으로쓰였다.숨겨졌던진실의답을찾기위해지난17년간공식기록과법정증언을추적한기록이며,중견SLS그룹이국철회장의인생을담은이야기이기도하다.


동원가능한공권력3년간총동원

이명박대통령의‘토착비리척결’선언직후인9월16일,대검중수부와창원지검특수부는SLS조선과10여개계열사및협력사,이국철자택등수십곳을동시에압수수색했다.이익배당및횡령으로400억비자금을조성하여야당에정치자금을제공했다는혐의였다.무혐의로결론나자해양경찰청이나섰다.검찰과동일한논리로1년간재수사를벌였지만,또무혐의종결이었다.이후서울중앙지검특수3부와금융조세조사부의합동수사로전환됐고,이국철은총1조5천억원규모의사기·횡령·배임등의혐의를적용받아구속기소됐다.
결국이국철과SLS그룹을잡기위해이명박정부는청와대민정수석실,대검중수부와창원지검특수부의합동수사,해양경찰청,서울중앙지검특수3부와금융조세조사부까지총동원했다.2009년초부터2011년11월구속기소에이르기까지약3년간,압수수색과소환이반복되는연속수사가이어졌고,중견그룹을죽을때까지죽이고동원가능한공권력은사실상총동원됐다.


한국산업은행여의도본점이작성한비밀보고서‘SLS조선사전파산계획서’

2009년12월10일창원지검에서이국철회장의비자금횡령사실없음을발표하자,같은날산업은행은미리작성한비밀보고서‘SLS조선사전파산계획’을실행에옮겼다.SLS조선의이사회·주주총회승인이없었고,대주주인철도차량제작업체SLS중공업의승인이나이사회·주주총회또한없었다.
워크아웃진행을위해꼭필요한대주주의주식포기각서,구상권포기각서,위임장.처분문서한장없이강제워크아웃을개시한것이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핵심인신용평가절차도생략했고,전산으로C등급을입력하는방식으로진행된워크아웃이었다.
절차상명백한위법이었으며실질적으로는‘강제워크아웃’이었다.당시주채권은행이었던우리은행은뒷짐을지고있었고,주채권은행이아니었던산업은행은법률상금감원주채권은행변경승인도없이주채권은행행세를했다.
워크아웃의시작이고핵심서류경영관리계약서.자금관리약정서를작성하면서개인혐의로구속된SLS조선대표이사불법으로이름을도용하고법률상2010년4월23일워크아웃중단되었고대주주SLS중공업과체결하여야하나완전배제한후워크아웃약정을4월30일대주주대신한국산업은행장명의로약정체결하여‘워크아웃으로파산시킨다’결론을미리내고,법률상아무근거도없이워커아웃을먼저진행하여,이국철과경영진을몰아내고사후서류조작으로보완·보충하여SLS스스로무너져워크아웃을신청했다는대내외적합리화를만들었다.
훗날회사가파산한뒤,대법원은판결로무역보험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우리은행등의주주권을완전박탈하고SLS중공업대주주지위를다시인정회복했다.


해외로유출된국민세금1조2천억원

SLS조선의파산은단지한기업의몰락으로끝나지않았다.
수많은협력업체가문을닫았고,수만명의관련직원들이거리로내몰렸다.대부분은생계곤란에내몰렸고일부는생활고로극단적선택을했다.그들은조선업계에서일하며세계에서인정받은기술자들이었다.한국조선산업을지탱하던튼실한허리였다.중형급SLS조선이무너지면서여파로타중형.소형조선소도연쇄무너졌고대형·중형·소형조선소를오가며기술을축적하던숙련공들의인력순환구조도따라서무너졌다.호황기가찾아와도일할사람을구하지못해외국인노동력을들여와구멍을메우는기형적인인력구조가만들어진것이다.
국민세금1조2천억원이상의해외유출도짚어야한다.당시SLS조선에배를발주한선주들이반대했음에도산업은행과무역보험공사는47척의선박계약을무조건적강제로취소했다.산업은행의‘사전파산계획’에의하면77척중30척만건조하고,선주측의취소요구도없고납기또한충분히남아있는47척을일괄취소하며,그대가로1조2천억원이상을해외선주에게현금지급한다는것이었다.
산업은행과무역보험공사는당시국제시장상황과무관하게SLS조선이국제선박가격이역사상최고점일때계약을체결했다는이유만으로기존선박건조계약을중단·취소했다.그결과선수금·중도금·이자까지포함해1조2천억원이상을해외선주들에게현금으로반환한뒤,국제선박가격이50%이상폭락한이후의가격을기준으로신규수주를받아회사를정상화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이계획은이후가짜선박계획서.위조된이사회의사록과대주주동의없는절차를통해그대로실행에옮겨졌다.법률상중단된워크아웃을정상처럼계속진행하였고이는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논리였으며,안진딜로이트책임회계사는법정증언에서해당판단이잘못돼회사가파산에이르렀다고밝혔다.
당시MB정부에서는중형.소형조선소몰락은세계금융위기로무너졌다고프레임을만들었고언론도그대로인용하였으며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한국중형조선소몰락의시작.계기는SLS조선이였다.이책에서나타내는부분이다.

“나를구속하라”SLS파산의진실추적

‘대한민국에서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말아야한다.한국산업은행비밀보고서*SLS조선을사전파산시켜라*실행하여’강제워크아웃으로회사가파산당하고경영권을빼앗긴SLS회장이국철의생각이었다.이렇게억울한일을당하는기업은SLS가마지막이어야한다고생각했다.
진실을밝히기로결심했다.진실을밝히려면불법과위법이있었다는공신력있는서류가필요했다.그증거서류를어떻게얻을수있을까?자신이구속되는방법이있었다.자신이구속되면검찰은법원에관련서류를제출할것이고,그서류를분석하면진실을추적할수있다고판단했다.판을키우기로했다.세상을시끄럽게할수록검찰에서는더큰혐의로구속기소할것이고법원에제출하는증거도많아질것이다.그렇게법원에제출하는증거가많아질수록SLS사건의진실을밝힐수있는확률이높아질것이다.
“나를구속하라.”이국철은정권과관련된내용을잇달아터트렸고,2011년11월자신의구속이결정되자만세삼창을불렀다.교도소에서그는한국산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공사)관련자들이검찰에제출한자료,즉1조5000억원사기.횡령.배임으로이국철을구속기소하여법원에제출한증거자료를하나하나대조분석했다.형사고소260건,민사소송300건,항소까지포함하면1,000건에이르는사건의자료를모두이국철직접고소및소송을하였다.
그러나검찰은이국철이가고소한1000여건(한고소장에여러명)이상을무고혐의없이상대들을전부무혐의처리하여SLS사건을은페하느데급급하였다.
이과정에서확보된법정증언,사실조회신청결과,문서제출명령으로제출된자료들을토대로,2021년SLS사건의퍼즐을사실상완성할수있었다.핵심수만쪽!그동안모아둔SLS사건증거자료들의총량이었다.강제워크아웃의절차,산업은행과금감원의행위,검찰기록속모순들,청와대민정의개입정황까지모두가그속에들어있다.


다시는대한민국에이런일이없어야한다

이국철은17년동안하나씩하나씩퍼즐을맞춰나갔다.묻혀있는진실을퍼올린시간이었다.진실을밝히기위해인생을건셈이다.SLS파산의진실이라는실체가그모습을드러내고있다.
이책은그실체를바탕으로기록한내용을담고있다.SLS그룹이어떻게파산했는지,대한민국중형조선소가어떻게몰락하고중국조선소가그역활을하여세계1위를하였는지그과정에청와대,검찰,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회계법인등이어떤역할을했는지를있는그대로기록하고있다.
이책은특정정부나정파의도구가되길바라지않는다.정치적으로시작된사건이지만,또다시정치적편가르기의도구로사용되는것을경계한다.이책이바라는것은많지않다.
‘다시는대한민국에이런일이없어야한다.’멀쩡한기업이경제외적요인으로하루아침에파산하고,수많은사람이직장을잃고,수십만가구의가정이흔들리고,자국경제에타격을입히고,지역경제를송두리째흔들어놓는이런일이다시는생기지않아야한다는바람을담고있다.
17년이라는시간동안SLS사건의진실은묻혀있었다.더늦기전에그진실이밝혀져야한다.우량중견기업SLS조선은타살당했다.이제타살의진실은밝혀져야한다.*대한민국에서두번다시일어나지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