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배 위에서 (기억과 생각)

국가라는 배 위에서 (기억과 생각)

$23.00
Description
“항로는 제도가 만들고, 목적지는 신뢰가 결정한다”

국토교통의 살아있는 역사 권도엽 전 장관,
30년 공직 비망록 《국가라는 배 위에서》 출간
대한민국 국토개발과 주택 정책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도시발전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미래 국가 비전을 집대성한 자서전 《국가라는 배 위에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공직 회고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아낸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결핵이라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국가의 조타실에 앉기까지의 인간 드라마이자, 이념과 정치의 파도가 정책을 뒤흔들 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국토 개발의 본질을 꿰뚫는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은, 주거 불안과 난개발로 고통받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확실한 예방백신이자 치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 내 밑에 있었으면 벌써 짤렸어!”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광풍 속에 열린 고위당정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세제 강화와 비시장적 규제(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통제 등)로 수요를 억누르려고만 했지만, 당시 건교부의 총괄 실무자였던 저자는 ‘정상적인 금융규제와 압도적인 주택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당신 내 밑에 있었으면 벌써 짤렸어”란 서슬 퍼런 총리의 불호령에도 저자는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이념과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는 순간, 그로 인한 공급 절벽과 집값 폭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국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왜 간부들만 갑니까? 우리는 왜 빼고 갑니까?”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가 유조선 사고로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은 저자가 "기념식 대신 태안으로 기름을 닦으러 가자"고 간부들을 독려하자, 노조위원장이 방으로 찾아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노사 대립의 벽을 깨고 '국민을 위한 하나 됨'을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 전국 지사에서 버스 70대, 무려 2,500명의 대가족이 노란 작업복을 입고 태안 갯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훗날 장관실로 배달된 투박한 액자 속 ‘시커먼 태안의 돌멩이’와 ‘직원들의 활짝 웃는 사진’은 저자가 평생 지켜온 ‘현장 행정’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자

권도엽

권도엽(權度燁)전국토해양부장관
학력:서울대학교공과대학토목공학과졸업,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경원대학교대학원부동산학박사
주요경력:
1977년:제21회행정고시합격
1994년~1999년:건설교통부입지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총무과장
2004년:건설교통부주택국장
2005년:건설교통부차관보
2006년:건설교통부정책홍보실장
2007년:한국도로공사사장
2008년:국토해양부제1차관
2011년5월~2013년3월:제2대국토해양부장관
상훈:황조근정훈장수상

목차

프롤로그-오래된항해
1부-흙냄새속에서시작된항해

가난과허기,농촌공동체,질병과공부,그리고행정고시로이어지는젊은날의출발.

2부-국가라는배에오르다

달성군수습사무관,국세청,군복무,건설부와청와대근무,주택·국토·산업정책의현장.

3부-나름의항로를그리다

공직을떠나는결단,한국도로공사사장,태안기름유출현장,국토해양부차관·장관으로서의정책결정과책임.

4부-항구에서배를바라보다

퇴직이후바라본국가와사회,안전,자살예방,교통문화,시민의식,정치와제도에대한성찰.

5부-국토는국가의얼굴이다

국토이용의효율성과품격,난개발의비용,도시와주택,여수엑스포,해양국가론,강과물관리정책.

6부-대한민국호를다시세우는길

국가운영,제도개혁,선거신뢰,국회와행정부,조직구조와권력견제에대한제언.

7부-방향도모르고가다떼부자가되었다

성장과자산,시장과정책,부의형성과사회구조에대한회고와분석.

8부-집-바다위에닻

주거의의미,내집마련,부동산정책,가족과삶의안정에관한생각.

9부-파도처럼밀려오는생각들

역사,사회,문화,교육,국가의방향에대해저자가남기는마지막사유들.

출판사 서평

1부.흙냄새속에서피어난소신(유년기와투병)
저자의항해는가난이지배하던절대빈곤의농촌에서시작되었습니다.보릿고개마다줄어드는쌀독을바라보며소나무속껍질(송기)로허기를달래고,감기몸살에는삼신할매의식칼기도로버티던시절이었습니다.툇마루에서장난을치다쇠죽통에정수리가박혀지금도뼈가함몰되어있는상처는그시절‘살아남은자’들의훈장이기도합니다.
"공부못하면새끼머슴된다"는고모들을보며호롱불에앞머리를그을려가며공부했던저자에게고등학교시절뜻하지않은절망이찾아왔습니다.‘청천벽력’같은폐결핵선고였습니다.대학졸업때까지거의7년동안약한움큼과주사를맞으며사투를벌여야했습니다.그러나이지독한투병은반전의계기가되었습니다.매일죽음을마주하며얻은매사초연하고관조하는가치관은,훗날군생활의불합리한구타와공직생활의거센외풍속에서도안달하지않고"누구에게든할말을소신껏하는"단단한내면의뿌리가되었습니다.토목공학도를꿈꾸던청년은대학졸업직전,"돛에걸린바람이배를다른바다로인도하듯"행정대학원에진학하여행정고시합격이라는새로운항로에들어섭니다.

2부.국가라는배에오르다(공직행정과인사의원칙)
첫발령지인달성군수습사무관시절,군수의짚차뒷자리에앉아주택개량과농사지원현장을누비며"행정은책상에서시작되지만결국현장에서살아남는다"는진리를체득합니다.군복무시절겪은불합리한구타와폭력은"국가는자동으로약자를보호하지않는다"는냉혹한현실을깨닫게했고,구조를바꾸기위해더깊숙이공직내부로들어가야한다는결심을굳히게했습니다.
건설부로자리를옮긴저자는14년의긴사무관생활끝에서기관으로승진하며정권교체기와재난의시대를온몸으로통과합니다.구포열차전복,성수대교붕괴,삼풍백화점붕괴,IMF외환위기까지연이어터지는대형참사들을목격하며저자는‘인사가곧시스템’이라는확고한철학을세우게됩니다.탁월한평판을가졌더라도전문성이없는이를자리에앉히면조직과국가가어떻게무너지는지재난의한복판에서보았기때문입니다.이에저자는총무과장시절,조직의관성을깨기위해‘다면평가’를최초로시도했습니다.말만앞서는사람대신조용히헌신하는이를가려내고,"위가움직여야아래가숨을쉰다"며고위직보직기간을엄격히제한하는원칙을세웠습니다.외부의인사청탁과외풍이불어올때마다저자는"내자리에연연해원칙을깎아내리지않겠다"며사표를던지는고집으로조직의기강을지켜냈습니다.

3부.부동산,이념이아닌시장이답이다(부동산대책의대격돌)
저자의공직인생에서가장치열했던전쟁터는단연‘주택및부동산정책’분야였습니다.저자는주택정책과장,주택국장,차관보,정책홍보실장을거치며대한민국부동산대책의최전선을지켰습니다.당시정치권과시민단체는집값상승의원인을오직'투기꾼의탐욕'으로만규정하고세금폭탄과분양가상한제,강제적인임대료통제등강력한규제책을쏟아내려했습니다.
그러나저자는반대편에섰습니다.“시장은눈물을믿지않으며,수로를좁히면물이넘치듯규제는장래의주택공급위축신호를주어가격을더폭등시킬뿐이다”라는친시장적공급확대론을철저한데이터로증명하며고집했습니다.당정협의회에서여당대표와육탄전에가까운논쟁을벌이고,고위당정회의에서총리로부터직책을위협받는압박속에서도저자는숫자를무기로버텼습니다.결국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장사원리에맞지않는다"는양보를이끌어내며비시장적규제의독주를막아서기도했습니다.
저자는책을통해서울의평균용적률이파리나도쿄,뉴욕에비해턱없이낮다는점을날카롭게지적합니다.도심의높이는규제로낮게묶어둔채오피스,문화시설등사람모으는인프라만확충하니집값이폭등하고청년들이외곽으로밀려나는것은'국가공간전략의실패'라고일갈합니다.집값은세금이나감정으로잡을수있는것이아니며,오직'안정적이고지속적인양질의주택공급'만이정답이라는저자의외침은십여년이지난지금의부동산시장에도무거운울림을줍니다.

4부.대한민국호의미래를위한마지막조타(AI시대와미래비전제시)
2011년국토해양부장관으로취임한저자는4대강사업마무리,경인아라뱃길개통,여수세계박람회성공개최등국가적초대형프로젝트를진두지휘했습니다.특히도로,철도,해양인프라를유기적으로연결하여국가경쟁력을한단계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습니다.
이제항구에내려배를바라보는노인이된저자는이번자서전을통해단순한과거회고를넘어,급변하는세계질서와인공지능(AI)시대,도시구조변화,저출산과지방소멸,산업재편등대한민국이직면한메가트렌드급과제들에대해국가적관점의거시적방향성을제시합니다.
저자는“국가는신뢰위에세워지고,인프라는결국사람을위한것”이라는철학을바탕으로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국가전략을제안합니다.불신의근원인사전투표를폐지하고당일투표시간연장및투표소개표도입등선거제도의신뢰성회복을주장하며,국회가포퓰리즘에휘둘리는것을막기위해광역단위상원(양원제)신설을제안합니다.또한깜빡이만보면앞차간격을좁히는유아독존형교통문화를바꾸고,공짜가아닌'자기책임'의헌법적가치를정립해야초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다고확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