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17.00
Description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학생 인권, 복지, 노동, 교통, 미디어까지
서울을 움직이는 결정적 순간을 기록한
박상현의 서울시 조례 리포트
서울에서 버스로 출근하고, 전자영수증을 받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도요금을 낸다.
우리는 매일같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일상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조례’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한 조례가 폐지되었다.
어느 날 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 결정은 회의실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교실과 병원, 골목과 가정으로 번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고, TBS 설립 조례가 폐지되던 날.
반대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삶을 흔드는 분기점이었다.

이 책은 묻는다.
“서울시 의원, 아무나 해도 되는가?”

저자는 『한겨레신문』 ‘서울&’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숫자로 밀어붙인 표결, 이념의 대립, 공천 논란, 자질과윤리 문제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기록했다.
조례는 법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다.
조례는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문장이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 책은 정치 비평서가 아니라, 유권자를 위한 질문서다.
저자

박상현

대학졸업후언론계를시작으로정치권과PR업계에서활동해왔다.
1994년『세계일보』공채(8기)로입사해『디지털타임스』,『뉴질랜드교민신문』(편집장),『한겨레신문』‘서울&’팀(객원기자)등에서정치·경제·산업·증권·사회분야에서취재기자로활동했다.
국회의원보좌관으로재직시에는행정안전위원회와예산결산위원회소속으로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등광역지방자치단체,경찰청,기획재정부관련상임위업무를담당했다.
국내1위PR에이전시인‘프레인글로벌’에서는부사장으로재직하며다양한홍보프로젝트를수행했으며,대형로펌과협업해주요위기관리대응프로젝트를진행했다.
대통령후보와국회의원후보캠프에서공보및정책을맡아선거실무를경험했고,지방선거에서는서울시의원으로직접출마하기도했다.
이윤보다사람을,경쟁보다협력을,강자보다약자를우선하는삶을지향하며지금도그길을실천하려고노력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추천사

1
서울시의원출마분투기

언론고시와국회의원보좌관
언론노조와뉴질랜드行
“바보야~문제는정치야”
50대중반에뛰어든선거
절치부심과새로운시작


2
지방자치주민참여
활성화를위한제언

주민참여를위한제도적기반정비
주민참여의실질성을높이는제도운영방식확립
정보공개와행정투명성의획기적인확대
주민자치역량의체계적인강화
주민참여플랫폼마련과조직구축
지방정부의참여친화적행정문화조성
지방의회의대표성과소통기능강화
디지털기술을활용한참여플랫폼고도화
사회적약자와소수자참여제도적보장
지역시민사회와의협력거버넌스구축
갈등관리와숙의민주주의기반강화
참여성과평가와환류시스템정교화
중앙정부의지원과분권의조화로운추진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참여모델개발


3
조례가바꾸는시민의삶
『한겨레신문』‘서울&’조례분석연재기

1부나쁜조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탈시설및
지역사회정착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TBS)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국가유산보존및활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옛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2부논란이된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특수학교관련)
서울특별시상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안(하수도요금인상관련)
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일부개정안(‘한강버스’관련)
2026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

3부좋은조례〉
서울특별시지원주택공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안(전자영수증활성화)
서울특별시공공기여시설관련도시계획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가족돌봄청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인공지능관련기본조례
서울특별시지하안전(땅꺼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고독사예방및
사회적고립가구안전망확충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울특별시·시교육청자살예방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고령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안정및보호조례


4
서울시의원25년의검증
–자질·능력·윤리논란에관한기록

인권감수성부족과막말논란
성비위·성추행·성희롱의혹논란
외유성연수및금품수수문제
폭언및갑질논란
출석저조및부실한의정활동
최악의부패…돈공천문제
자질·역량논란의원인
서울시의원의자질과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