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 - 상속세 바로알기 시리즈 2

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 - 상속세 바로알기 시리즈 2

$17.00
저자

신중섭,김승욱,황승연,현진권,최준선

저자:신중섭
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다.강원대학교윤리교육학과명예교수.한국과학철학회회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을역임.지은책으로는『포퍼와현대의과학철학』,『포퍼의열린사회와그적들』,『현대과학철학의문제들』(공저),『논쟁과철학』(공저)등이있으며,옮긴책으로는『과학적연구프로그램의방법론』,『과학이란무엇인가』,『비판이론의이념』(공역)등이있다.

저자:김승욱
중앙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이며,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을맡고있다.미국조지아대학교에서박사학위(Ph.D.)를받고UNPD국제전문가와경제사학회회장을역임하였다.1989년에9명의교수들과함께“기독교학문연구회(현‘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창립해,2000년부터2012년까지회장으로봉사했다.

저자:황승연
-경희대학교사회학과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대표
-상속세제개혁포럼대표
-저서.국가의약탈상속세(공저,2023),반역의역사(공저,2024)
-이메일:lion@khu.ac.kr

저자:현진권
현진권은재정학자다.미국카네기멜런대학에서재정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국책연구기관인한국조세연구원에서조세분야를연구했고,아주대경제학과교수로재정학을가르쳤다.한국재정학회회장을지냈고,세계재정학자모임인국제재정학회회원이다.이후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과자유경제원원장을거치면서자유를연구했다.전세계자유주의자연구모임인몽페를린소사이어티회원이다.국회도서관장을지내면서,국회의입법과정과분위기를익혔다.이후강원연구원장으로지역분권연구와지역정서를체험했다.본책자는저자의학문적뿌리인재정학을기반으로,이후연구한자유와지역정책을한데아우르고있다.

저자:최준선
성균관대법학과및동대학원졸업,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법학박사,전북대학교조교수와부교수를거쳐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역임하고,현재명예교수로활동하고있음.한국기업법학회장,한국국제거래법학회회장,한국해법학회회장,한국상사법학회장역임.(현)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주요저서로『회사법』,『상법총칙·상행위법』,『어음·수표법』,『보험·해상·항공운송법』,『주식회사의경영과법률』등이있음.

목차

머리말:
성공을벌하는세금앞에서,다섯학자가함께묻다/황승연

추천사:
상속세의헌법적가치와조화살피는계기되길/최재형

1편I상속세의철학적기초_신중섭

1.들어가는말
2.우리나라상속세의역사와현실
3.상속세찬반논변
4.상속을옹호하는맨큐의논변
5.진화론적증거와맞지않는평등
6.맺음말

2편I상속세의세계사_김승욱

1.들어가는말
2.유럽의왕위계승전쟁과상속을둘러싼분쟁
3.장자상속제의도입과사회구조의대변혁
4.가산유출을막기위한극단적방책:근친혼
5.종교적·제도적금기를뛰어넘는가문계승본능
6.서자들의생존과역사적성취
7.평민들의노후보장책:부양의무유언장과은퇴계약서
8.무형자산의상속창구:동업조합(GUILD)의발달
9.결론:인간의상속본능이빚어낸역사적제도들

3편I상속세는위헌인가?_황승연

1.재산권이무엇인가?
2.재산권침해란?
3.상속세는재산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인가?
4.경영권은재산인가?
5.경영권프리미엄때문에경영권을잃는다는모순
6.상속세에대한정치권의인식
7.대한민국은사회주의로가는가?
8.그국가들은왜상속세를폐지했나?
9.상속세폐지에대한반론과이에대한재반론
10.자본이득세로전환을

4편I상속세를지방정부에넘기자_현진권

1.상속세는정치영역이라,낮추기어렵다
2.상속세폐지는세계적추세다
-스웨덴상속세폐지과정
-OECD국가의평균상속세율에대한왜곡된통계
3.상속세개혁,지역에서시작하자
4.상속세개혁은선택이아닌생존문제다

5편I공익법인을활용한기업승계활성화방안_최준선

1.기업의경영권은보호되어야할대상인가?
2.경영권을보장하는해외사례
3.현행법률상공익법인규제
4.독일의가족재단
5.맺음말

출판사 서평

선택의순간,작은경고등되기를바라며…

다섯명의저자는전공도다르고접근방식도다르다.그러나문제의식은하나다.대한민국의현행상속세제도는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것이다.상속세는가족과기업을해체한다.기업가정신을꺾고장기투자를위축시킨다.기업승계를불가능하게만들고,자본시장을왜곡하며,기업을해외로내몬다.상속세를내기위해주식을팔아야하고,주식을팔면경영권을잃는다.경영권을잃으면기업의정체성과장기전략이무너진다.이것이과연정상적인나라의제도인가?
-머리말중에서(공동저자중황승연)국의상속세율은세계최고수준

“사유재산의보호는문명화된사회에서국가의의무가운데하나로자리잡았다.개인의생명과자유와재산을보호하는것을국가의역할로인정한것이다.이가운데재산은생명과자유의원천이다.-신중섭교수

인류의역사는인간이자신이일군권력과부를후손에게안전하게물려주고가문을유지하기위해어떻게투쟁해왔는지를보여주는기록이다.부의세대간이전을차단하려는도전이나압박속에서도,인류는언제나인간본성에내재된상속본능을실현할전략들을고안해냈다.-김승욱교수

모든나라들은상속세때문에경영권을잃게되는경우를배제하는장치를두고있다.대한민국을제외한모든나라에서경영권승계를위한세금할인은있어도경영권승계를막기위한할증은없다.상속세때문에회사와경영권을빼앗기는나라는대한민국이유일하다.-황승연교수

한국에서상속세를폐지하는것은결코쉽지않다.우선국민대다수가‘상속세강화=정의실현’이라는의식에빠져있기때문이다.대중의인식이바뀌지않으면,정치인또한정책안으로채택하지않는다.정치인은표를먹고사는생명체이기때문이다,-현진권원장

현재한국의공익법인규제는대기업집단의‘지배력유지수단’이라는부정적인식에매몰되어,공익활동의순기능마저위축시키는부작용을낳고있다.기업기부문화확산과기업승계를원활히하기위해서는공익법인의의결권보장이라는전향적인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최준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