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스웨덴의 10년 (상속세 폐지가 불러온 경제 활력의 기록)

‘상속세바로알기’ 시리즈 ①~③ 드디어 완간되다!

‘『상속세와 대한민국의 운명』, 『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에 이은 3권 『상속세 폐지 스웨덴의 10년』’
‘스웨덴 상공회의소의 경제전문가가 말하는
상속세 폐지가 가져온 스웨덴 경제 활력소의 비결은!!
대한민국, 이대로 망국의 길을 갈 것인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의 10년은 그야말로
과세 합리화가 불러온 경제 활력의 신기록을 이루었다!!

스웨덴 상속세 폐지는 한 편의 드라마, 좌우 진영과 의회,
모든 정당이 동의· 연출했다!!

인구 천만명에 불과한 적은 국가인 스웨덴은 어떻게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Volvo, Ericsson, IKEA, Sandvik Atlas Copco, H&M, Spotify, SCANIA 등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바로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운 터에 그러하다.

스웨덴 의회가 만장일치로 상속세를 폐지한 지 10년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수우파에서 사회주의 좌파에 이르기까지, 의회 안 모든 정당이 어떻게 상속세의 폐지에 동의하게 되었을까?

이 책은 상속세의 역사와 그 폐지 과정, 그리고 그 조치가 스웨덴의 기업가와 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또 시야를 더 넓혀서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는 스웨덴에서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논쟁은 결국 부유세의 폐지와 가족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이어졌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를 하나의 공동목표 아래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과세가 스웨덴의 기업 활동과 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공감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 스웨덴 기업연합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런 스웨덴이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까지 폐지하였다. 높은 복지를 유지하는 나라가 왜 자산에 대한 대
표적인 세금을 스스로 없애기로 했을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조세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은 상속세를 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랜 경험을 통해 상속세가 단순한 부유층 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업승
계, 투자, 고용, 자본의 해외 유출,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였다. 복지를 유지하려면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 - 역자(황승연)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