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스웨덴은세계에서가장높은조세부담을가진나라가운데하나이며,복지국가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평가받는다.그런스웨덴이2004년상속세와증여세를폐지하고,이어2007년에는부유세까지폐지하였다.높은복지를유지하는나라가왜자산에대한대
표적인세금을스스로없애기로했을까.
그이유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다면오늘날세계각국의조세정책변화를이해하기어렵다.많은사람은상속세를부자들에게만영향을미치는세금이라고생각한다.그러나스웨덴은오랜경험을통해상속세가단순한부유층과세가아니라기업의존속,가업승
계,투자,고용,자본의해외유출,국가경쟁력에까지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스웨덴은이러한현실을인정하였다.복지를유지하려면먼저경제가성장해야하고,경제가성장하려면기업이살아야한다는단순하지만중요한사실을정책으로실천하였다.-역자(황승연)서문중에서
2000년전후당시스웨덴기업들이외국자본에인수되고기업본사가해외로이전할것이라는우려가널리퍼져있었습니다.이에대응하여스웨덴정부는국내자본과소유기반을강화하기위한일련의개혁을추진하였는데,그가운데가장중요한조치중하나가바로증여세,상속세,그리고부유세의폐지였습니다.-4p
오늘날스웨덴은세계적으로주목받는성공적인글로벌기업들의본거지이며,기업가치10억달러이상인기술기업,이른바‘유니콘기업’을48개나배출했습니다.인구대비기준으로보면스웨덴은전세계에서네번째로많은유니콘기업을보유한국가입니다.
지난10년동안스웨덴증권시장에상장된기업수는500개이상증가하였으며,스웨덴의자본시장은현재유럽연합(EU)내에서모범사례로평가받고있습니다.-5p
2003년이후스웨덴가계의순자산은4.5배증가했고,포브스목록에오른스웨덴억만장자의수는2명에서37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이는경제성장의혜택이일반가계와기업가모두에게돌아갔음을보여줍니다.많은성공한기업가들은스웨덴에남아지속적으로기업을성장시켰을뿐만아니라,자선활동과사회공헌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습니다.-5p
상속은단순히재산을이전하는행위가아니다.한세대가다음세대에게넘겨주는책임이며,기업을이어가고공동체를유지하며문명을지속시키는연결고리이다.그런데우리사회에서는상속이라는단어보다상속세라는단어가훨씬더익숙하다.상속은축적과계승의문제인데,상속세는그것을국가가어떻게과세할것인가의문제이다.언제부터인가우리는제도의목적보다세금자체를먼저생각하게되었다.-7P
대한민국은지금또하나의선택앞에서있다.한세대가일군기업과자본을다음세대로이어주는나라가될것인가,아니면축적보다분배를우선하는나라가될것인가.스웨덴은오랜시행착오끝에답을찾았다.이제그질문은대한민국앞에놓여있다.-12p
이책은무엇보다스웨덴국민,특히기업가와정치인들에게상속세가얼마나무겁고파괴적인세금이었는지,그리고그것이스웨덴의민간기업소유권에얼마나거대한장벽이되었는지를다시상기시키기위해집필되었다.-14p
스웨덴의회전체가,즉좌파당에서보수당에이르기까지모든정당이증여세와상속세폐지법안을지지한결정적인이유는이세금이가족기업을다음세대로이어지게하는일을거의불가능하게만들었기때문이었다.상속세때문에기업자산을매각해야하는경우가드문일이아니었다.그런데이렇게자산을매각하면양도소득세가추가로발생하여전체세부담이더욱커졌다.여기에더해,기업이다음세대로승계되면서수반하는여러가지도전들과겹치면서기업의승계가바로기업의종말을의미하는경우가많았다.-16p
스웨덴에서재정정책은대개치열한정치적대립과연결되어왔다.그러나상속세와증여세폐지문제만큼은예외였다.페르손(Persson)정부가제출한법안에대해의회가표결했을때,모든정당이상속세와증여세폐지에찬성표를던졌다.-151p
오늘날에도여전히자본소득세(capitalincometax)는‘파괴적재산세’목록에남아있다.즉투자수익과자본이득(capitalgains)에대한과세이다.게다가단기거래와장기보유가같은방식으로과세되기때문에,사실상인플레이션자체에세금을부과하는결과가발생하고있다.-155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