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서류가 없다고 예술인이 아닌가요?”
지난해 6만 6천 명이 신청하고, 그 중 69%가 반려됐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장르가 맞지 않아서, 기준을 몰라서.
그러나 그것은 미술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미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지난해 6만 6천 명이 신청하고, 그 중 69%가 반려됐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장르가 맞지 않아서, 기준을 몰라서.
그러나 그것은 미술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미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은 6만 6,456명. 그러나 발급률은 31%에 그쳤다. 10명 중 7명이 문 앞에서 돌아선 셈이다. 2022년에는 평균 심사 기간이 19주(약 5개월)에 달했고,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쳐 10명 내외에 불과했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다. 미술인은 다른 장르보다 유독 불리한 위치에 있다. 공연예술인에게는 포스터와 출연 계약서가 남지만, 미술인의 전시는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작품이 팔려도 영수증 한 장 없이 현금으로 거래된다. 제도가 요구하는 '증빙의 문법'과 미술 현장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어긋남을 좁히기 위해 쓰였다. 미학 박사이자 아트노이드178을 운영하는 갤러리스트인 저자 박겸숙은, 수많은 작가의 전시를 기획하고 그들의 신청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 책을 준비했다. 제도의 법령 조문을 나열하는 대신, 실제로 어디서 막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현장의 언어로 옮겼다.
갤러리 창문 너머에서 본 현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는 한 원로 작가였다. 40년 가까이 작업해온 그의 작품은 수십 개의 공공 미술관과 기업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을 포기하고 있었다.
저자는 직접 전시 확인서를 발급하고, 과거 그와 전시했던 다른 갤러리들에도 연락해 확인서를 모았다. 결국 신청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자는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외시켜왔는지를 실감했다. 이 책은 그 실감에서 출발했다.
“갤러리에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 박겸숙, 본문 중에서
2026년 국회 토론회, 그리고 이 책
2026년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예술활동증명TF'가 주관하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 190명의 불인정 사례와 780명의 실태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인정 사유는 대안적·비정형 활동의 인정 기준 미반영(35%), 서류 요건과 현장 관행의 불일치(28%),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20%) 순이었다. 응답자의 63.6%가 현행 심사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82.0%는 '그럼에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신규 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전환기에 미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안내서다.
문제는 숫자만이 아니다. 미술인은 다른 장르보다 유독 불리한 위치에 있다. 공연예술인에게는 포스터와 출연 계약서가 남지만, 미술인의 전시는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다. 작품이 팔려도 영수증 한 장 없이 현금으로 거래된다. 제도가 요구하는 '증빙의 문법'과 미술 현장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어긋남을 좁히기 위해 쓰였다. 미학 박사이자 아트노이드178을 운영하는 갤러리스트인 저자 박겸숙은, 수많은 작가의 전시를 기획하고 그들의 신청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 책을 준비했다. 제도의 법령 조문을 나열하는 대신, 실제로 어디서 막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현장의 언어로 옮겼다.
갤러리 창문 너머에서 본 현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는 한 원로 작가였다. 40년 가까이 작업해온 그의 작품은 수십 개의 공공 미술관과 기업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을 포기하고 있었다.
저자는 직접 전시 확인서를 발급하고, 과거 그와 전시했던 다른 갤러리들에도 연락해 확인서를 모았다. 결국 신청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자는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외시켜왔는지를 실감했다. 이 책은 그 실감에서 출발했다.
“갤러리에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 박겸숙, 본문 중에서
2026년 국회 토론회, 그리고 이 책
2026년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예술활동증명TF'가 주관하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 190명의 불인정 사례와 780명의 실태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인정 사유는 대안적·비정형 활동의 인정 기준 미반영(35%), 서류 요건과 현장 관행의 불일치(28%),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20%) 순이었다. 응답자의 63.6%가 현행 심사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82.0%는 '그럼에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신규 시스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전환기에 미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안내서다.
미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가이드북 (신진부터 중견까지, 절차부터 권리까지)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