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부동산 금융 All-in-One

정비사업과 부동산 금융 All-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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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비사업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단편적 구조가 아니다. 기업ㆍ가계ㆍ정책금융이 얽힌 독특한 '하이브리드 금융'이다. 사업 초기의 거대한 공급자 금융 줄기는 조합원의 이주비ㆍ분담금 대출,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같은 수요자 금융으로 핏줄처럼 연결된다.
⦁1장 〈금융 없는 정비사업의 역사〉에서는 금융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비사업의 궤적을 추적한다. 우리나라 정비사업이 현재의 구조를 갖추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짚어보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교양의 토대를 쌓는다.
⦁2장 〈부동산 금융을 알아야 정비사업이 보인다〉에서는 실제 정비사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부동산 금융 수단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거대한 부동산 금융 시장 안에서 정비사업 금융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핵심 이론의 기초 체력을 다진다.
⦁3장 〈이주비부터 분담금 대출까지, 조합과 조합원 모두 알아야 할 정비사업 금융의 모든 것〉에서는 일반 대중과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LTV, DSR 등 대출 규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주거 이동과 분담금 납부에 따른 조합과 조합원의 금융 방정식을 쉽게 풀어내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4장 〈지금 바로 통하는 정비사업 금융 실무가이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다. 초기사업비 대출부터 이주비 및 추가이주비 대출, 본사업비 조달, 그리고 마지막 분담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각 단계마다 필수적인 대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친다. 나아가 실무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사항과 주의점은 물론, 최근 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화려한 금융 조건 이면에 숨겨진 실제 의미와 치명적인 함정, 그리고 이에 맞서 조합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영리한 대응 방안까지 생생하게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5장 〈정비사업 금융의 미래〉에서는 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뇌해 온 저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정조준하고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핵심 개선 방안과 비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자

김덕기

연세대학교이학사와성균관대학교문학및건국대학교부동산학석사,건국대학교부동산학및동국대학교법학박사이다.이력으로는국토교통장관정책자문위원회위원,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도시정비/건설개발법무전공및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동국대학교법과대학부동산정책연구원센터장,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도시정비전문가과정및헬스케어실버타운개발전문가과정외래교수,한국도시환경헤럴드발행인,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사장,한국도시정비법학회총무이사,한국풍수명리철학회감사,한국헬스케어실버타운융복합회총무이사등이있다.논문및저서로는업무상질병의인과관계에관한일고찰,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용자의민사책임:안전배려의무와인과관계를중심으로,중·소병원의입지특성에관한연구,의료서비스시설입지전략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입지시장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중·소병의원건물매력도와교통인프라가고객만족도에미치는영향:의료집적성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병원의입지전략과내부역량이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병원유형의조절효과,요양병원의혁신성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내부역량과입지전략의매개효과,조선시대의산림정책과풍수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조선후기실학적풍수론의재해석과실용적활용,홍만선의산림정제복거편에서제시한주거지를개선하기위한실천적방안,중보산림경제복거편에풍수지리적사고연구:물과바람의조화를중심으로,맹자의민본사상과조선시대의산림정책,농지의취득과전용,산지의이해와전용,가로주택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지혜로운재개발재건축의이해,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용자의민사책임,업무상질병인정사례및판례,업무상질병인정기준해설및판례,직업성암인정기준해설및인정사례·판례,지혜로운산업재해보상보험1:업무상재해,지혜로운산업재해보상보험2:보상청구,추진위원회조합의설립,공공재개발재건축의이해,도시정비학개론,직업성암을유발하는발암물질,도시인문학,풍수란무엇인가?,100세경제학-초고령사회를성장동력으로바꾸는한국형솔루션,초고령사회의역설,실버노믹스-위기를기회로바꾸는100세경제학등이있다.

목차

여/는/글2
1.Part1.금융없는정비사업의역사
Ⅰ.재개발사업의태동12
1.재개발,처음으로법률에등장하다12
2.국가위신과체제과시의산물,도심재개발12
3.도심재개발에뛰어드는보험사14
4.주택재개발의등장,여전히부족한금융15
5.시공사로부터의자금조달,합동재개발17
Ⅱ.아파트단지와재건축시대22
1.주택대량공급체계의구축22
2.단지형아파트시대,마포주공아파트22
3.단지를넘어지구로,아파트지구의도입25
4.주택건설촉진법28
5.재건축시대의도래:마포주공,마포삼성으로재건축되다!32
Ⅲ.비주거시설정비사업36
1.도시의‘일자리’정비36
2.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통합40
Ⅳ.소규모정비사업41
1.준비되지않은도시의그늘41
2.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등장44
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48
1.2002년의시대적요청48
2.4대정비사업체계의확립50
3."선계획-후개발"의도입51
4.추진주체의제도화52
5.시공사선정시점규제53
6.도시정비법제정의역사적의의56
Ⅵ.도시정비법이후57
1.광역개발ㆍ복합개발의흐름57
2.재정비촉진사업(일명,뉴타운사업)58
3.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61
2.Part2.부동산금융을알아야정비사업이보인다
Ⅰ.정비사업금융의특징70
1.정비사업금융의하이브리드적성격70
2.한국형PF와정비사업72
3.정비사업의자금흐름75
Ⅱ.정비사업에활용되는부동산금융수단79
1.부동산금융의종류79
2.정비사업금융최근경향82
3.구조화금융83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93
5.부동산펀드104
6.리츠:REITs124
7.부동산신탁149
8.자산유동화163
3.Part3.이주비부터분담금대출까지,조합원이알아야할정비사업의숨은열쇠
1.수요자금융이해의필요성178
2.수요자금융규제의근간:「은행업감독규정」179
3.LTV(담보인정비율)181
3.DTI와DSR185
4최근의대출규제현황188
5대출규제의정비사업영향193
4.Part4.현장에서바로통하는정비사업금융실무가이드
Ⅰ.초기사업비조달196
1.정비사업의마중물자금196
2.협력업체를통한초기사업비조달197
3.서울시의초기사업비금융지원200
4.정부주택도시기금의초기사업비융자210
5.시공사대여금221
Ⅱ.기본이주비대출233
1.이주비대출을위한준비사항233
2.HUG보증을통한이주비대출234
Ⅲ.추가이주비대출240
1.추가이주비의개념240
2.시공사들의추가이주비제안방식243
3.이주비대출이자와관련한리스크와실무처리방안245
4.이자후불제도입과이자부담의형평성247
5.특정조합원의부실로인한연대책임방지249
6.세입자보증금반환및이주촉진비리스크대응250
7.소규모정비사업을위한주택도시기금융자특례250
8.정비사업이주비관련제도적제언251
Ⅳ.본사업비조달252
1.본사업비자금조달의방식의변천252
2.시공사신용공여를통한자금조달253
3.자산유동화등구조화금융의활용254
4.HUG정비사업대출보증을통한자금조달258
5.CaseStudy:둔촌주공사태와해결과정264
Ⅴ.분담금대출269
1.정비사업분담금대출의중요성269
2.가계대출규제와분담금대출270
3.주택도시보증공사분담금대출보증270
4.HUG의보증이없는분담금조달방식275
5.시공사의분담금납부유예방식과주의사항276
6.참고:주택연금(역모기지)가입자의분담금납부278
5.Part5.정비사업금융의미래
Ⅰ.정비사업금융의새로운흐름282
1.새로운플레이어의등장:신탁,펀드,그리고리츠282
2.신탁방식정비사업283
3.미래도시펀드291
4.리츠의도입294
5.CaseStudy:홍콩LinkREITs299
Ⅱ.정비사업금융,이렇게바꾸자303
1.시공사의존에서벗어나자본투자중심으로전환303
2.'생산적금융'으로정비사업금융인식전환306
3.정비사업투자에대한금융기관건전성규제완화306
참고자료308

출판사 서평

복잡한제도와금융시장의변화를한권의책에담고자마지막까지치열하게고민하고검증했다.그러나부족한안목탓에미처살피지못한오류나미진한논리가남아있을까두려움이앞선다.본문내용의잘못이나서술상의부족함이있다면,이는오롯이저자들의부족함이자몫이다.독자여러분의매서운질책과조언을겸허히기다리며,향후더깊은연구로채워나갈것을약속드린다.
정비사업은단순히낡은건물을허물고새집을짓는기술적과정이아니다.수많은사람들의전재산과삶의터전,그리고우리가살아갈도시의백년대계가얽혀있는거대한연금술이다.그리고그연금술을실제로가능하게만드는보이지않는에너지가바로금융이다.정책의최전선에서,그리고학문과현장의길목에서치열하게고민하며채워내려간이기록들이거친풍랑을마주한정비사업시장에자그마한디딤돌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