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이 상정하는 독자는 법학·부동산학·사회복지학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와, 노인복지 실무에 종사하면서 그 규범적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서술은 개설서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조문의 문언과 연혁, 하위법령과 고시, 그리고 판례와 유권해석을 함께 다루는 방식을 취하였다.
방법론에 관하여 세 가지를 밝힌다.
첫째, 이 책은 실정법의 해석론을 중심에 두되 입법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해석론만으로는 규율의 공백을 메울 수 없고, 입법론만으로는 현행법의 적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장은 현행 조문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를 따른다.
둘째, 비교법적 검토를 방법으로 삼되 제도의 이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장과 보론 12에서 일본·독일·미국·북유럽의 제도를 검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상대화하기 위함이다. 당연해 보이는 규율이 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선택의 근거와 대가를 다시 물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동양의 고전을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규범적 자료로 다룬다. 제15장 제2절에서 「노인복지법」 제3조의 경로효친 조항을 『논어』·『맹자』·『예기』의 원문에 비추어 재해석한 것이 그 예이다. 경로효친이라는 규범이 오늘의 법률에 남아 있는 이상, 그 규범의 원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조문 해석의 일부이다. 원전이 말한 것은 가족제도의 존속이 아니라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대였으며, 이 확인은 조항의 존폐를 논하는 데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서술의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모든 조문과 통계는 원전에서 확인한 것만을 인용하였다. 확인되지 아니한 판례나 수치는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주에 밝혔다. 둘째, 각 장은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논증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각 장의 첫머리에 놓인 「이 장의 논의 구조」 또는 「제1절 문제의 제기」가 명제를 제시하고, 말미의 「소결 - 명제의 검증」이 그 논증을 확인한다. 셋째, 규범적 판단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상충하는 가치를 형량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법학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전체는 일곱 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론(제1장~제3장)은 고령사회의 현황과 노인 개념, 법제의 연혁과 지형을 다룬다. 제2편 노인복지정책과 권익보호(제4장~제6장)는 정책의 기본구조, 보건·복지조치, 노인학대의 방지를 검토한다. 제3편 노인복지시설법(제7장)은 시설법의 총론이고, 제4편 노인복지시설 각론(제8장~제10장)은 주거·의료·여가·재가의 네 범주를 차례로 다룬다. 제5편(제11장~제12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접점을, 제6편(제13장~제15장)은 행정·재정·벌칙과 비교법 및 전망을 각각 검토한다. 제7편 보론은 열다섯 편으로, 제정이유의 정밀 분석과 시니어산업 법제, 실버타운의 실무, 판례·유권해석의 분석과 본문의 정정(보론 1~5),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축조해설(보론 6~10), 그리고 판례 정선과 비교법 심화, 연습문제, 서식·절차의 실무(보론 11~15)를 담는다. 이어지는 부록은 15주 강의계획서, 조문 체계도, 시설유형별 기준 비교표, 장기요양체계와의 연계, 인용 판례·해석례 목록, 참고문헌, 주요 용어 해설의 일곱 편이며, 결어에서 논증의 궤적을 되짚는다.
방법론에 관하여 세 가지를 밝힌다.
첫째, 이 책은 실정법의 해석론을 중심에 두되 입법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해석론만으로는 규율의 공백을 메울 수 없고, 입법론만으로는 현행법의 적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장은 현행 조문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를 따른다.
둘째, 비교법적 검토를 방법으로 삼되 제도의 이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장과 보론 12에서 일본·독일·미국·북유럽의 제도를 검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상대화하기 위함이다. 당연해 보이는 규율이 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선택의 근거와 대가를 다시 물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동양의 고전을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규범적 자료로 다룬다. 제15장 제2절에서 「노인복지법」 제3조의 경로효친 조항을 『논어』·『맹자』·『예기』의 원문에 비추어 재해석한 것이 그 예이다. 경로효친이라는 규범이 오늘의 법률에 남아 있는 이상, 그 규범의 원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조문 해석의 일부이다. 원전이 말한 것은 가족제도의 존속이 아니라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대였으며, 이 확인은 조항의 존폐를 논하는 데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서술의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모든 조문과 통계는 원전에서 확인한 것만을 인용하였다. 확인되지 아니한 판례나 수치는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주에 밝혔다. 둘째, 각 장은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논증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각 장의 첫머리에 놓인 「이 장의 논의 구조」 또는 「제1절 문제의 제기」가 명제를 제시하고, 말미의 「소결 - 명제의 검증」이 그 논증을 확인한다. 셋째, 규범적 판단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상충하는 가치를 형량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법학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전체는 일곱 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론(제1장~제3장)은 고령사회의 현황과 노인 개념, 법제의 연혁과 지형을 다룬다. 제2편 노인복지정책과 권익보호(제4장~제6장)는 정책의 기본구조, 보건·복지조치, 노인학대의 방지를 검토한다. 제3편 노인복지시설법(제7장)은 시설법의 총론이고, 제4편 노인복지시설 각론(제8장~제10장)은 주거·의료·여가·재가의 네 범주를 차례로 다룬다. 제5편(제11장~제12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접점을, 제6편(제13장~제15장)은 행정·재정·벌칙과 비교법 및 전망을 각각 검토한다. 제7편 보론은 열다섯 편으로, 제정이유의 정밀 분석과 시니어산업 법제, 실버타운의 실무, 판례·유권해석의 분석과 본문의 정정(보론 1~5),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축조해설(보론 6~10), 그리고 판례 정선과 비교법 심화, 연습문제, 서식·절차의 실무(보론 11~15)를 담는다. 이어지는 부록은 15주 강의계획서, 조문 체계도, 시설유형별 기준 비교표, 장기요양체계와의 연계, 인용 판례·해석례 목록, 참고문헌, 주요 용어 해설의 일곱 편이며, 결어에서 논증의 궤적을 되짚는다.
노인복지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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