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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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 전략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에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고, 한국의 통일만큼 강력한 지정학적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제한적 승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북한이다. 한국은 북한을 회유하고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불안을 완화할 카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허먼 칸의 확전 우위 전략을 매우 중요한 군사 교리로 제시한다. 적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물리치려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은 확전 우위 전략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전략 국가론’의 연장에 있다. 한 나라가 패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 담론이 없기 때문이다. 전략 담론이 없으면 전략적인 국민도 정치지도자도 있을 수도 없다.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은 완성된 담론이 아니라 더 나은 대전략 담론을 위한 시작이다. 한국의 대전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이교관

저널리스트출신의싱크탱커로서2019년한국국가대전략연구원을설립해외교안보및경제분야국가대전략을연구하고있다.코리아헤럴드,시사저널,주간조선,조선일보에서정치부와경제부기자로일했으며,언론계를떠난후박세일선생의요청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선진화담론의생산과확산에힘썼다.이명박정부에서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선임국장을역임했고,박근혜정부에서는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으로일했다.

『패권충돌의시대한국의대전략』외에네권의책을집필했다.『누가한국경제를파탄으로몰았는가』(동녘,1998)는외인론의관점에서1997년외환위기를분석한책으로경제사적가치가높은기록물로인정받았다.『김대중정부의위험한거래』(한송,2002)는김대중정부의대북통일정책을객관적으로다룬책으로평가받았다.『레드라인』(한울,2005)은북한의핵개발전모를국내외최초로추적했다.『전략국가의탄생』(한울,2016)은탈냉전질서의종언에따른도전들을극복하기위한한국의정치,경제,외교안보전략을다룬책으로문화부의정치분야우수도서로선정되었다.

지은이는“정치학은직업을얻기위해서공부하는것이아니다”라는이용희선생의말씀을늘되새기며나라를부강하게만들고자하는일념으로국제정치학을공부해왔다.『패권충돌의시대한국의대전략』은그러한노력의결과물이다.

목차

서문전략국민과스테이츠맨의등장을위하여

1부세계패권질서의거대한전환과완전한승리의비극

01완전한승리의비극으로서탈냉전질서의붕괴
미국과중국의지전략적패권경쟁:인도-태평양전략대일대일로전략
세계패권질서의거대한변화와투키디데스
미국의자유주의패권과튀모스의비극
나토의동유럽확장과탈냉전질서의붕괴
미국의대러시아완전한승리전략
미국의대중국완전한승리전략과중국의패권도전
동아시아자유주의질서의미래

02탈냉전기전략가들은어떻게투키디데스와클라우제비츠를오독했는가
워싱턴전략담론시장의실상
우크라이나로의나토확장시도와유럽자유주의질서의종언
미국의대중국담론이놓치고있는4개의퍼즐
투키디데스에대한오독과‘투키디데스함정론’의함정
클라우제비츠에대한오독과미국의완전한승리전략

03‘전쟁과평화사이의공간’관리실패가불러온동아시아와서태평양지역의위기
미국은왜전쟁과평화사이의공간관리에실패했는가
아시아회귀전략의비극적결과:탈냉전자유주의질서의붕괴
대중전략의방향:제한전불사를통한억지전략1
중국의패권추구와대미결전전략

04위대한전략사상가들의통찰과대전략
동아시아질서재편경쟁과전략역사연구
맹자:이선양인(以善養人)의제한적승리사상
투키디데스:비영합상태와제한적승리를통한전쟁예방
로크:패권국과패권도전국에맞선약소국연합
루소:영구평화를위한연방정부와동아시아연합비전
마키아벨리:선한목표를위한악한수단의사용

2부동아시아와세계패권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충돌

05미중패권전쟁의구조:확전우위게임
미국의대중전쟁회피전략
중국견제를위한두가지선택지
중국의역내패권도전을위한핵심전술:살라미자르기식도발
중국의대미국군사전략:반접근지역거부
중국의대미국확전우위가능성
중국의확전우위와한국의우크라이나화위기

06크로메모랜덤과미중패권충돌의불가피성
자마전투의교훈:한니발과스피키오의대화
크로메모랜덤:미중전쟁은발발할것인가
시진핑의권력독점과중국의패권도전
중국의대체질서구축:RCEP주도와AIIB설립
트럼프의국익우선주의:미국경제패권유지와중국의역할인정
중국과의제한전쟁시한국의전략:결전회피와확전우위
중국의패권저지를위한미국과동맹국들의전략

07자유주의패권의종언과미국대전략의변화
자유주의패권의종언을선언한트럼프
자유주의패권의두축:체제전환과금융자유화
미국의자유주의패권에맞서는중국:신안보및금융질서의구축
바이든행정부의외교안보전략방향:두가지길
한미핵동맹을통한중국의비자유주의화위협저지

08강대국경쟁의귀환과미국의역외균형전략
강대국경쟁의귀환:민주주의국가와전체주의국가의대결
미국의궤도에서이탈한중국과러시아
중국과러시아의새로운국제질서구축
미국의제한적승리전략과역외균형
미국의역외균형과한국의전략:전략핵동맹

3부중국의역내패권전략과다가올한중전쟁

09중국의국내정치와역내패권추구
국내정치의부산물로서중국의패권추구
시진핑의주석직연임제한폐지와비판여론
중국의역내패권전쟁의규모와강도:완전한승리인가,제한적승리인가
중국의대한국패권추구:사드배치에대한보복과압박
중국의강압적패권추구에대한대응전략

10장다가올두차례의한중제한전쟁
중국이노리는서태평양의전략적공간:서해와마라도,이어도해역
대중제한전쟁전략:코빗의결전회피와칸의확전우위
한중전쟁과항공모함의필요성
한중전쟁과미국의지원
북한붕괴와한중전쟁
역내질서의운명을건한중전쟁
한중전쟁과대경장(大更張)전략보수의출현

11중국의패권전략과북한비핵화문제
중국의패권도전에대한미국의소극적대응과북한의비핵화거부
1차싱가포르미북정상회담의진실
북한의친미화에대한중국의우려
중국에대한트럼프의실책:완전한승리의추구
트럼프의대북한완전한승리를위한두가지의제
북한비핵화의가격:종전선언과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북한의핵·ICBM문제의패러다임변화

4부일본의제2대동아공영권야망과한일차세대패권경쟁

12일본군국주의의부활과제2대동아공영권야망
미군철수후를준비하는일본
아베의인도-태평양전략과대동아공영권부활욕망
일본보수집권세력의정체:“메이지유신과쇼와육군의후예”
미국주도의대중견제시스템에서한국을배제하려는일본
일본의전수방어헌법개정과핵보유명분으로서북핵
일본의대한국절대외교와완전한승리의추구
어떻게일본의군국주의화를막을것인가

13한국과일본의역내차세대패권경쟁
한일역사,경제전쟁의본질:역내차세대패권경쟁
한국경제를타격한일본보수의개전이유
일본군국주의세력의대한국절대전쟁
사물인터넷시대와한일경제역전
일본보수세력의한미이간책략:‘한중연합프레임’
한일차세대패권경쟁의분수령:미국신뢰의향배
한일차세대패권경쟁과한국의전략

5부북한의핵·ICBM도발을둘러싼한미북중의전략대결

14중국의패권추구와북한핵개발그리고한국의‘핀란드화’
북핵위기의국제적혈연관계
미중갈등과대북제재에대한중국의전략
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북핵문제의전략적상충
미중을견인하기위한대전략으로서동아시아연합구축
한국에대한중국의‘핀란드화’전략
중국주도의신경제질서구축을통한패권추구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보복과친중정부의‘3不1限’정책
미일주도의대중국동맹네트워크와한국의전략

15미북평화협정과주한미군지위문제에대한한미북중의전략
중국과북한의‘트로이목마’전략:쌍중단과미북평화협정
평화협정요구에숨은북한의노림수
전시작전권전환과한국군의전략군화

16북한비핵화미북정상회담의전모
북한비핵화에대한두가지전략:제한적승리와완전한승리
북한의핵동결전략과트럼프의빅딜전략
한·미·중의북비핵화전략목표:국내정치의연장
하노이2차미북정상회담과북핵게임의향배
김정은의‘억울한결렬’전략대트럼프의‘나쁜합의회피’전략

17핵무기개발에숨은북한의대중전략
북한의핵·탄도미사일개발목적에대한몽테스키외적해석
중국의패권도전과북한의핵무기개발
북한의핵공갈위협과한국의확전우위전략
북한이경계하는실제위협국가:미국인가중국인가
북한핵무기개발의숨은목적
북한의핵위협과한반도중립화빅딜

에필로그글로벌3대강국도약을위한2050대전략
현실주의외교거장들의사상적기원:크세노폰
크세노폰과2020년대동아시아정세
중국과일본의역내패권전략과한국의대응
에어크로의프레임과역내패권전쟁전망
북·중·일과‘전쟁상태’에있는한국
북핵위기와중국의속국화위협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역내차기패권둘러싼일본과의외교전쟁
21세기국가대전략패러다임으로서대경장주의

출판사 서평

세계질서의대변동이일어나고있다
대변동의시대에한국은과연‘신의옷자락’을움켜질것인가

1991년냉전종식이후30여년간이어져온미국지배의탈냉전질서가막을내리고있다.중국이부상하고러시아가힘을회복하면서강대국경쟁의시대가다시도래하고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나중국의대만침공우려는거대한변동의시작일뿐이다.자국의우월한힘에기초해전세계에자유민주주의를확산하려던미국의시도는“불가능한꿈”으로판명되었다.오히려그러한‘자유주의패권전략’이탈냉전질서의붕괴라는비극을재촉하고말았다.

대변동의시기에대전략담론없이는세계의변화를이해할수도,변화를주도할수도없다.세계정세가다시요동치기시작한오늘날한국은대변동의시대를헤쳐나갈어떤대전략담론을갖고있는가?2016년『전략국가의탄생』에서탈냉전시대의국가전략을제시한바있는저자는『패권충돌의시대한국의대전략』을통해탈냉전질서의붕괴를이해하고탈냉전이후의세계에대처하기위한한국의대전략담론을제시한다.지속가능한승리와평화를성취하기위한전략프레임으로서“완전한승리의비극과제한적승리의불가피성”이라는명제를제시한다.

탈냉전질서가붕괴한근본원인은무엇인가?미국의대전략은왜자유주의패권에서역외균형이라는제한적개입주의로전환하고있는가?중국이역내패권을추구하는이유와전략은무엇인가?중국이군사력을앞세워서해를내해화하고,북한붕괴시무력개입을시도할경우한국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미군철수이후를준비하는일본군국주의세력의제2대동아공영권야망을어떻게저지할것인가?북한비핵화가어려운이유는무엇이고비핵화협상의함정에빠지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가?이책은북한억지에초점을맞춘한미동맹을역내안보를관리하는전략핵동맹으로발전시킬것을제안한다.

19세기독일통일을이룩한프러시아의재상오토폰비스마르크는“역사의급류에서신의발자국소리에귀기울이다가그가스쳐지나가는찰나의순간에옷자락을잡아챔으로써민족적과업을이루어야한다.”고말했다.하나의질서가다른질서로대체되는순간위기와기회의문이동시에열린다.국제정세의대변동속에서한국은또다시강대국충돌의희생양이될것인가,아니면“신의옷자락”을잡아채세계적강국으로올라설것인가?동아시아의바다를지나는“신의옷자락”을잡아채려면한국은어떤대전략담론을가져야하는가?

탈냉전질서의붕괴는어디서비롯되었는가
자유주의패권전략이라는완전한승리의비극

미국지배의탈냉전질서가붕괴되고있다.2022년2월러시아는미국의제재위협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침공을감행했다.중국의전투기들은수시로대만방공식별구역을침범하고중국의항공모함은남중국해를휘젓고다닌다.이러한지정학적위기는최근에시작된것이아니다.이책은2014년에벌어진두개의국제적안보위기에주목한다.현재의사태는그연장이라고말한다.바로2014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병합하고중국이남중국해의암초를점유하고인공섬과군사시설을건설하면서남중국해를내해화하려한것이다.이란이나이라크,북한같은‘불량국가‘가아니라러시아와중국이라는강대국이미국지배의질서에도전하기시작한것이다.두도전에대해오바마의미국은소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사실상두강대국에의한현상변경을묵인하고말았다.

1991년소련붕괴이후구축된미국지배의글로벌질서는2001년9/11사태이후20여년간지속된대테러전쟁과2008년금융위기를거치면서그기반이약화되기시작했다.미국의경제는침체되기시작한반면중국의경제는급성장을계속했다.공교롭게도2014년구매력기준으로중국의GDP가미국의GDP를앞지르기시작했다.러시아는푸틴이집권하면서내정의혼란을극복하고과거의세력권을되찾을순간만을기다려왔다.세계권력구조가단극체제에서다극체제로옮겨가고있었다.그리고이러한추세를더욱촉진한것이바로‘자유주의패권(liberalhegemony)’이라는미국의완전한승리전략이었다고이책은분석한다.

냉전승리이후미국은미국의이상주의외교안보전문가그룹인‘블롭(Blob)’의주도로클린턴,부시,오바마행정부에이르기까지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의글로벌확산을목표로하는‘자유주의패권’전략을추진해왔다.중동과동유럽에서뿐만아니라러시아와중국을상대로도체제전환을모색했다.결국우크라이나에서오렌지혁명이일어나고나토가입이추진되자러시아는2014년크림반도병합을통해반격에나섰다.체제전환의위협을느낀중국역시남중국해에군사거점을확보하고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설립하고일대일로정책을추진하는등미국에맞서기시작했다.이책은냉전종식이후자유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전세계로확대함으로써완전한승리를거두려한미국의과욕이어떻게탈냉전질서의붕괴를재촉하게되었는지를보여준다.

고대,근대의전략사상가들의통찰
왜완전한승리가아니라제한적승리를추구해야하는가

이책은미국주도의탈냉전질서가종언을고하게만든원인을미국이러시아나중국을상대로완전한승리를추구한데서찾는다.“냉전의승자는승리의기쁨에젖어어리석어진나머지오만해졌고패자가재기할수없는수준까지무력화하는완전한승리를추구했다.하지만코너에몰린패자의반격으로인해승자의전리품이었던탈냉전체제는종말을고하게되었다.”고저자는말한다.저자는크세노폰,투키디데스,맹자,마키아벨리,클라우제비츠,케넌,키신저등고대,근대,현대의전략사상가들이남긴위대한고전들에서현재세계가직면한위기의본질을파악하고그러한위기의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있는핵심적인명제를도출해냈다.그것은바로이책의부제이기도한“완전한승리의비극과제한적승리의불가피성‘이다.

고대그리스의전사이자사상가인크세노폰은“한국가를정복하는유일한방법은관대함을통해서이다.”라고말했고,마키아벨리는『로마사논고』에서카르타고의한니발이칸나이전투에서의승리를로마와의평화협정을맺는데활용하지않고로마를상대로완전한승리를거두려과욕을부린것이카르타고의멸망을초래했다고보았다.프러시아의군사전략가였던칼폰클라우제비츠는『전쟁론』에서전쟁은정치적목표를달성하면더이상확대되지않아야한다고말했다.

대소봉쇄정책의기획자였던조지F.케넌은“전면적인승리라는개념은과거에도가장큰손해를끼쳤고미래에도가장큰손해를야기할위험한망상이다.”라고말했다.케넌은미국이동유럽의끝인우크라이나까지나토를확대함으로써러시아를상대로완전한승리를추구할경우러시아의반발에따른재앙을경고한바있다.문제는그러한재앙이단지우크라이나가러시아에귀속되는것에그치지않는다는사실이다.“미국이탈냉전의환상에도취돼중국과러시아가미국의궤도에서이탈하도록허용해왔다”고지적한바있는헨리키신저는미국과중국의완전한승리주의가두나라를무력충돌로몰아갈것이라고경고했다.

미국과동맹국들은중국과러시아의도전에어떻게맞서야하는가
제한적승리를목표로한확전우위전략

현재의글로벌위기는미국이중국과러시아의국제적지위를인정하기보다는두나라를상대로완전한승리를추구하려한데서비롯되었다.저자는미국이중국과러시아를어떻게든무릎꿇게만들겠다는완전한승리전략대신그들의경제력과군사력에걸맞은지위를인정하고세계안정에책임있는역할을하도록유도했어야한다고본다.그러나미국은정반대로행동했다.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을지원하고나토가입을지지하는가하면IMF와세계은행(IBRD)에대한중국의지분확대를반대했다.미국의궤도에두나라를잡아두기보다는오히려이탈하도록부추긴것이다.

그러나제한적승리를추구한다고해서상대국가가도발하지않는것은아니다.만약러시아가무력으로우크라이나를점령하려하거나중국이대만을침공하는등세계질서를위협할경우에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저자는미국과동맹국들이확전우위(escalationdominance)전략을통해러시아나중국의위험한행동을저지해야한다고주장한다.즉전쟁을불사하는각오로단호히대처할수있어야그같은위협을제압할수있다는것이다.저자는이책에서“투키디데스함정론‘의오류를지적하면서전쟁회피전략이왜실패하는지,확전우위전략이왜중국이나러시아의군사적위협에대처하는최선의전략인지를설명한다.

역외균형으로돌아가는미국
역내질서를관리하는플랫폼으로서한미전략핵동멩

2021년8월미군이아프가니스탄에서완전철수함으로써20여년간지속된대테러전쟁의막이내렸다.중동의정치체제를바꾸려는미국의시도는실패로돌아갔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다른나라의정치체제를자유민주주의로바꾸려했던자유주의패권은더이상바람직하지도,가능하지도않게되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자유주의패권정책의폐기를선언한바있으며더이상세계의경찰노릇을않겠노라밝혔다.미국의핵심이익없는지역에대한미국의관여는축소되고있으며,핵심이익이걸려있더라도직접적이고상시적인군사개입을자제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미국이전통적인대외전략인역외균형으로돌아가고있는것이다.

저자는트럼프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에서드러났듯이.이제미국은글로벌안보를모두책임질수있는경제력을갖고있지않으며,갈수록국내문제해결에더많은자원을투입하도록정치적압력을받고있다고말한다.결국미국은중동에이어,유럽과동아시아에서도군사적관여를축소하게될것이라고전망한다.점점더지역동맹국에게안보책임을위임하는형태로세계질서를관리하려한다는것이다.

저자는미국이역외균형전략에따라동아시아주둔미군을철수시키거나규모를축소할경우전체주의국가인중국의영향력이확대될것이고역내자유주의질서가위협을받게될것이라고전망한다.일본의군국주의세력은미국의빈자리를차지함으로써자국중심의역내질서를재구축하려할것이다.저자는일본이아니라한국이미국의빈자리를채워야한다고주장하며,중국이나일본의패권적세력확장을저지하고역내질서전반을관리하는플랫폼으로서한미전략핵동맹을제안한다.한국과미국이전술핵무기를전략적으로공유하는전략핵동맹을통해중국의패권추구와일본의군국주의화그리고북한의핵위협을함께억지하는것이다.

다가올2차례의한중전쟁
결전회피와확전우위를결합한승리전략

비스마르크는“모든군인과정치가들은전쟁을가볍게여겨서도두려워해서도안된다.”고말했다.한국과중국은불과70여년전에치열한전쟁을치렀다.또다시전쟁을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한중전쟁은한국이원하지않아도언제든현실화될수있다.저자는이책에서2차례의제한적인한중전쟁의가능성을제기한다.

한중전쟁의가능성은중국의역내패권추구에서기인한다.중국은미국의해군력을제1도련선밖으로밀어내는것을핵심전략으로삼고있으며이를위해남중국해와동중국해를내해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남중국해가중국의수중에떨어지면그다음차례는동중국해,한국의서해가될것이라고저자는내다본다.한국과중국은서해의배타적경제수역경계선과이어도의영유권을둘러싸고분쟁중에있다.중국은남중국해에서그랬듯이살라미전술을통해한국의서해영유권을침식해들어올것으로예측되며,이과정에서중국과의해상전이발발할가능성이있다.또다른한중전쟁은북한정권이붕괴하고한미연합군이북진할때중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면서발발하게된다.저자는중국이청천강-함흥라인을한미연합군의북상한계선으로설정하고이를넘어설경우군사적으로개입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중국은압록강을경계로미군과국경을마주하는상황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중국과의전쟁이일어날경우전면전으로비화하기보다는제한전쟁이될가능성이크다.군사적승리가목적이아니라정치적목적을관철하기위한전쟁이될것이기때문이다.저자는중국과의제한전에서승리하기위한전략으로줄리안코빗의‘결전회피’전략과함께허먼칸의‘확전우위’전략을제안한다.최대한중국과의결정적대결을회피하면서이길수있다고판단되는순간에확전우위전략으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