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

이교관

저널리스트 출신의 싱크 탱커로서 2019년 한국국가대전략연구원을 설립해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 국가 대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시사저널, 주간조선,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와 경제부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계를 떠난 후 박세일 선생의 요청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선진화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힘썼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국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 외에 네 권의 책을 집필했다. 『누가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동녘, 1998)는 외인론의 관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분석한 책으로 경제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인정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위험한 거래』(한송, 2002)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객관적으로 다룬 책으로 평가받았다. 『레드 라인』(한울, 2005)은 북한의 핵 개발 전모를 국내외 최초로 추적했다. 『전략국가의 탄생』(한울, 2016)은 탈냉전 질서의 종언에 따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전략을 다룬 책으로 문화부의 정치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지은이는 “정치학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용희 선생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왔다.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서문 전략 국민과 스테이츠맨의 등장을 위하여

1부 세계 패권 질서의 거대한 전환과 완전한 승리의 비극

01 완전한 승리의 비극으로서 탈냉전 질서의 붕괴
미국과 중국의 지전략적 패권 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 전략
세계 패권 질서의 거대한 변화와 투키디데스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과 튀모스의 비극
나토의 동유럽 확장과 탈냉전 질서의 붕괴
미국의 대 러시아 완전한 승리 전략
미국의 대 중국 완전한 승리 전략과 중국의 패권 도전
동아시아 자유주의 질서의 미래

02 탈냉전기 전략가들은 어떻게 투키디데스와 클라우제비츠를 오독했는가
워싱턴 전략 담론 시장의 실상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 시도와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종언
미국의 대 중국 담론이 놓치고 있는 4개의 퍼즐
투키디데스에 대한 오독과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함정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오독과 미국의 완전한 승리 전략

03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 관리 실패가 불러온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위기
미국은 왜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 관리에 실패했는가
아시아 회귀 전략의 비극적 결과: 탈냉전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대중 전략의 방향: 제한전 불사를 통한 억지 전략 1
중국의 패권 추구와 대미 결전 전략

04 위대한 전략 사상가들의 통찰과 대전략
동아시아 질서 재편 경쟁과 전략 역사 연구
맹자: 이선양인(以善養人)의 제한적 승리 사상
투키디데스: 비영합 상태와 제한적 승리를 통한 전쟁 예방
로크: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에 맞선 약소국 연합
루소: 영구 평화를 위한 연방 정부와 동아시아연합 비전
마키아벨리: 선한 목표를 위한 악한 수단의 사용

2부 동아시아와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05 미중 패권 전쟁의 구조: 확전 우위 게임
미국의 대중 전쟁 회피 전략
중국 견제를 위한 두 가지 선택지
중국의 역내 패권 도전을 위한 핵심 전술: 살라미 자르기 식 도발
중국의 대 미국 군사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중국의 대 미국 확전 우위 가능성
중국의 확전 우위와 한국의 우크라이나화 위기

06 크로 메모랜덤과 미중 패권 충돌의 불가피성
자마 전투의 교훈: 한니발과 스피키오의 대화
크로 메모랜덤: 미중 전쟁은 발발할 것인가
시진핑의 권력 독점과 중국의 패권 도전
중국의 대체질서 구축: RCEP 주도와 AIIB 설립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미국 경제패권 유지와 중국의 역할 인정
중국과의 제한 전쟁 시 한국의 전략: 결전 회피와 확전 우위
중국의 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략

07 자유주의 패권의 종언과 미국 대전략의 변화
자유주의 패권의 종언을 선언한 트럼프
자유주의 패권의 두 축: 체제 전환과 금융자유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맞서는 중국: 신 안보 및 금융 질서의 구축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두 가지 길
한미 핵동맹을 통한 중국의 비자유주의화 위협 저지

08 강대국 경쟁의 귀환과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
강대국 경쟁의 귀환: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의 대결
미국의 궤도에서 이탈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
미국의 제한적 승리 전략과 역외 균형
미국의 역외 균형과 한국의 전략: 전략핵 동맹

3부 중국의 역내 패권 전략과 다가올 한중 전쟁

09 중국의 국내 정치와 역내 패권 추구
국내 정치의 부산물로서 중국의 패권 추구
시진핑의 주석직 연임 제한 폐지와 비판 여론
중국의 역내 패권 전쟁의 규모와 강도: 완전한 승리인가, 제한적 승리인가
중국의 대 한국 패권 추구: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과 압박
중국의 강압적 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 전략

10장 다가올 두 차례의 한중 제한 전쟁
중국이 노리는 서태평양의 전략적 공간: 서해와 마라도, 이어도 해역
대중 제한 전쟁 전략: 코빗의 결전 회피와 칸의 확전 우위
한중 전쟁과 항공모함의 필요성
한중 전쟁과 미국의 지원
북한 붕괴와 한중 전쟁
역내 질서의 운명을 건 한중 전쟁
한중 전쟁과 대경장(大更張) 전략 보수의 출현

11 중국의 패권 전략과 북한 비핵화 문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과 북한의 비핵화 거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진실
북한의 친미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실책: 완전한 승리의 추구
트럼프의 대 북한 완전한 승리를 위한 두 가지 의제
북한 비핵화의 가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핵· ICBM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

4부 일본의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과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

12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
미군 철수 후를 준비하는 일본
아베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동아공영권 부활 욕망
일본 보수 집권 세력의 정체: “메이지 유신과 쇼와 육군의 후예”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시스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일본의 전수방어 헌법 개정과 핵보유 명분으로서 북핵
일본의 대 한국 절대 외교와 완전한 승리의 추구
어떻게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것인가

13 한국과 일본의 역내 차세대 패권 경쟁
한일 역사, 경제 전쟁의 본질: 역내 차세대 패권 경쟁
한국 경제를 타격한 일본 보수의 개전 이유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대 한국 절대 전쟁
사물인터넷 시대와 한일 경제 역전
일본 보수 세력의 한미 이간 책략: ‘한중 연합 프레임’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의 분수령: 미국 신뢰의 향배
한일 차세대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5부 북한의 핵·ICBM 도발을 둘러싼 한미북중의 전략 대결

14 중국의 패권 추구와 북한 핵개발 그리고 한국의 ‘핀란드화’
북핵 위기의 국제적 혈연관계
미중 갈등과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핵 문제의 전략적 상충
미중을 견인하기 위한 대전략으로서 동아시아연합 구축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핀란드화’ 전략
중국 주도의 신경제질서 구축을 통한 패권 추구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친중 정부의 ‘3不 1限’ 정책
미일 주도의 대 중국 동맹 네트워크와 한국의 전략

15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한미북중의 전략
중국과 북한의 ‘트로이 목마’ 전략: 쌍중단과 미북 평화협정
평화협정 요구에 숨은 북한의 노림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국군의 전략군화

16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의 전모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전략: 제한적 승리와 완전한 승리
북한의 핵동결 전략과 트럼프의 빅딜 전략
한·미·중의 북 비핵화 전략 목표: 국내 정치의 연장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북핵 게임의 향배
김정은의 ‘억울한 결렬’ 전략 대 트럼프의 ‘나쁜 합의 회피’ 전략

17 핵무기 개발에 숨은 북한의 대중 전략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에 대한 몽테스키외적 해석
중국의 패권 도전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의 핵 공갈 위협과 한국의 확전 우위 전략
북한이 경계하는 실제 위협 국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숨은 목적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중립화 빅딜

에필로그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50 대전략
현실주의 외교 거장들의 사상적 기원: 크세노폰
크세노폰과 2020년대 동아시아 정세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에어 크로의 프레임과 역내 패권 전쟁 전망
북·중·일과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
북핵 위기와 중국의 속국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역내 차기 패권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전쟁
21세기 국가 대전략 패러다임으로서 대경장주의

세계질서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동의 시대에 한국은 과연 ‘신의 옷자락’을 움켜질 것인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지배의 탈냉전 질서가 막을 내리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힘을 회복하면서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거대한 변동의 시작일 뿐이다. 자국의 우월한 힘에 기초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불가능한 꿈”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탈냉전 질서의 붕괴라는 비극을 재촉하고 말았다.

대변동의 시기에 대전략 담론 없이는 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다. 세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오늘날 한국은 대변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어떤 대전략 담론을 갖고 있는가? 2016년 『전략 국가의 탄생』에서 탈냉전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는 저자는 『패권 충돌의 시대 한국의 대전략』을 통해 탈냉전 질서의 붕괴를 이해하고 탈냉전 이후의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전략 담론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승리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 프레임으로서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탈냉전 질서가 붕괴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전략은 왜 자유주의 패권에서 역외 균형이라는 제한적 개입주의로 전환하고 있는가? 중국이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이유와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서해를 내해화하고, 북한 붕괴시 무력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군 철수 이후를 준비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제2 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비핵화 협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북한 억지에 초점을 맞춘 한미 동맹을 역내 안보를 관리하는 전략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룩한 프러시아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의 급류에서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가 스쳐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옷자락을 잡아챔으로써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질서가 다른 질서로 대체되는 순간 위기와 기회의 문이 동시에 열린다. 국제 정세의 대변동 속에서 한국은 또 다시 강대국 충돌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 세계적 강국으로 올라설 것인가?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나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려면 한국은 어떤 대전략 담론을 가져야 하는가?

탈냉전 질서의 붕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는 완전한 승리의 비극

미국 지배의 탈냉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대만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중국의 항공모함은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닌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벌어진 두 개의 국제적 안보 위기에 주목한다. 현재의 사태는 그 연장이라고 말한다. 바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의 암초를 점유하고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남중국해를 내해화하려 한 것이다. 이란이나 이라크,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미국 지배의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도전에 대해 오바마의 미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실상 두 강대국에 의한 현상 변경을 묵인하고 말았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구축된 미국 지배의 글로벌 질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대 테러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기반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의 경제는 급성장을 계속했다. 공교롭게도 2014년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하면서 내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과거의 세력권을 되찾을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세계 권력 구조가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더욱 촉진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이라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 전략이었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냉전 승리 이후 미국은 미국의 이상주의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인 ‘블롭(Blob)’의 주도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동과 동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도 체제 전환을 모색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고 나토 가입이 추진되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체제 전환의 위협을 느낀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 군사거점을 확보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국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 책은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 한 미국의 과욕이 어떻게 탈냉전 질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근대의 전략 사상가들의 통찰
왜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제한적 승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국 주도의 탈냉전 질서가 종언을 고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한 데서 찾는다. “냉전의 승자는 승리의 기쁨에 젖어 어리석어진 나머지 오만해졌고 패자가 재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무력화하는 완전한 승리를 추구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패자의 반격으로 인해 승자의 전리품이었던 탈냉전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크세노폰, 투키디데스, 맹자, 마키아벨리, 클라우제비츠, 케넌, 키신저 등 고대, 근대, 현대의 전략 사상가들이 남긴 위대한 고전들에서 현재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명제를 도출해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완전한 승리의 비극과 제한적 승리의 불가피성‘이다.

고대 그리스의 전사이자 사상가인 크세노폰은 “한 국가를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대함을 통해서이다.”라고 말했고,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칸나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로마와의 평화 협정을 맺는 데 활용하지 않고 로마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 과욕을 부린 것이 카르타고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프러시아의 군사 전략가였던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소 봉쇄 정책의 기획자였던 조지 F. 케넌은 “전면적인 승리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가장 큰 손해를 끼쳤고 미래에도 가장 큰 손해를 야기할 위험한 망상이다.”라고 말했다. 케넌은 미국이 동유럽의 끝인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할 경우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재앙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재앙이 단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탈냉전의 환상에 도취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허용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승리주의가 두 나라를 무력충돌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제한적 승리를 목표로 한 확전 우위 전략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두 나라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완전한 승리 전략 대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지위를 인정하고 세계 안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지원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가 하면 IMF와 세계은행(IBRD)에 대한 중국의 지분 확대를 반대했다. 미국의 궤도에 두 나라를 잡아두기보다는 오히려 이탈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 승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상대 국가가 도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세계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을 통해 러시아나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그 같은 위협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전쟁 회피 전략이 왜 실패하는지, 확전 우위 전략이 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의 전략인지를 설명한다.

역외 균형으로 돌아가는 미국
역내 질서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 한미 전략핵동멩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20여 년간 지속된 대 테러 전쟁의 막이 내렸다. 중동의 정치체제를 바꾸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려 했던 자유주의 패권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주의 패권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바 있으며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않겠노라 밝혔다. 미국의 핵심이익 없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축소되고 있으며, 핵심이익이 걸려 있더라도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인 대외 전략인 역외 균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미국은 글로벌 안보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갈수록 국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