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일본을휩쓴쓰나미가지금우리를덮치고있다
인구가줄고있다.나라가늙어가고있다.농어촌의빈집은늘어나고수도권집중은가속되고있다.폐교된모교처럼읍도면도사라지고군(郡)이소멸한다.생산연령인구는감소하고노후대책은부실하여연금으로는생활비의절반도빠듯하다.
일본의지진재해와고령화경험을한일상생으로승화
『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저출산고령화사회의지방,소멸생존상생』은『日本列島再生論』(요미우리신문‘열도재생’취재반,中央公論新社,2013.1.)을도서출판귀거래사김연빈대표가직접번역·출간한것이다.『일본열도재생론』은2011년3월11일발생한동일본대지진에서노출된일본국토의불균형을바로잡고저출산고령화사회를맞아소멸위기에처한지방의생존에영감을제공하고자요미우리신문이국내외네트워크를총동원하여기획·취재한내용을모은책이다.독자여러분은부제‘저출산고령화사회의지방,소멸생존상생’이보여주는것처럼일본의경험을통해새로운국토형성과지방소멸억제를위한전략과접근방법,그리고상생의메시지를얻게될것이다.단순히일본의경험에서배우는것을떠나이를융합하고승화시켜냉각된한국과일본이상생하는길을찾아보자는전향적뜻이책제목에담겨있다.상생은중앙과지방,지방과지방,그리고한국과일본의상생,동북아의상생을모두포함한다.
일본에주는상생의메시지,사방이바다로열린섬나라일본
일본은스스로‘사방이바다로둘러싸인섬나라(四方を海に?まれた島?)’라고한다.‘삼면이바다로둘러싸이고’대륙진출이막힌우리나라도사실상‘섬나라’이다.한편으로섬은바다로닫힌공간이아니라바다로열린공간이기도하다.그런측면에서일본이나우리나라모두‘바다로열린나라’이다.『일본열도재생론』은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이항대립(二項對立,Dichotomy),즉이분법적사고를넘어새로운국토를형성하는데있어서가장강조하고싶은것으로‘발상의전환’을들고있다.발상의전환이란관점에서우리나라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나라가아니라‘삼면이바다로열린’나라이다.일본역시‘사방이바다로둘러싸인섬나라’가아니라‘사방이바다로열린섬나라(四方が海に開かれた島?)’가되는것이다.이것이『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에서한국이일본에던지는상생의메시지이다.
코페르니쿠스적발상의대전환과융합의선물,대한민국헌법제3조개정안
우리나라는사실상섬나라라는지리적한계를극복하고세계8위의무역대국으로성장하였다.수출입화물의99.7%가바다를이용하는우리나라는조선,해운,수산,해양과학기술,해군력등에서세계상위를차지하는세계유수의해양강국이다.그러나우리의인식은아직바다에‘둘러싸여’있다.국민해양의식개선과해양문화창달을위해2020년제정되고2021년2월시행된「해양교육및해양문화의활성화에관한법률」(약칭「해양교육문화법」)의제안이유에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우리나라’가의연히자리잡고있다.이제바뀌어야한다.바꾸어야한다.발상의대전환이필요하다.
삼면이바다로‘둘러싸인’대한민국이아닌삼면이바다로‘열린’대한민국으로전환해야한다.대통령을비롯하여국가지도층에서학생에이르기까지모든일상과국면에서‘바다로열린대한민국’이란표현을생활화하고정착시켜나가도록하며,초중고등학교교과서를‘삼면이바다로열린우리나라’로고쳐서술하도록한다.궁극적으로는이러한정신을개정헌법에포함시키도록한다.
현행헌법제3조는“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사단법인한국헌법학회(당시회장고문현)는2018년3월이조항을“대한민국의영역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포함하는영토,영해,영공으로한다”로하는헌법개정안을제시하였다(한국헌법학회헌법개정연구위원회「헌법개정연구」,박영사,2020.9.).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김종덕)은‘영역’대신‘국토’로하는해양수산부문헌법개정안을제시하였다(해양수산통합행정25주년기념정책토론회,2021.8.10.).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삼면이바다로열린대한민국의영역은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포함하는영토,영해,영공으로한다”로‘삼면이바다로열린’이란표현을추가하는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장보고대사의청해진개설,고려의벽란도무역항등에서보는유구한해양DNA를갖고있는우리대한국민이육지중심적·폐쇄적·획일적·국수적사고에서벗어나해양적·개방적·보편적·국제적글로벌한사고로발상을대전환하여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한다는숭고한헌법정신을세계만방에천명하는것이다.
공직사회에서민간분야까지,현역에서은퇴자까지모두함께느끼는영감
『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은저출산고령화사회가불러온소멸위기에서생존하기위한일본과세계각국의국가와지방정부,각종기관·단체,대학등의정책사례와구상을소개하고있다.국가나지방정부공무원,지방의회의원들은이런사례를통해정책구상의영감을얻을수있을것이다.특히인구정책,교육정책,과학기술정책,토지주택정책,교통정책,복지정책,고용노동정책,의료정책,에너지정책,농어촌정책,해양정책등을담당하는공무원들에게이책을권한다.여기에서소개된정책들을참고삼아융합하고발전시켜각부처에맞는새로운정책을구상하고발굴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대통령선거를비롯하여각급선거에나서는후보,후보들에게정책공약을제공하는캠프나선대위의관계자들은우선적으로이책『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에눈을모아주실것을권유한다.3월9일새로선택되는정부에서중책을맡게될분들에게도일독을권장하고싶다.
역자는『일본열도재생론』에서는시기적으로다루지못했지만요즘화두인‘입체도로제도’의정수라할수있는도쿄‘토라노몬힐즈’와‘복합건축물’의상징도쿄도시마구신청사‘도시마에코뮤제타운’을독자에게소개하고있다.토라노몬힐즈는반세기이상잠자고있던도쿄도심의도시계획도로를지하화하고,입체도로제도를이용하여터널위아래로초고층복합시설건축물을건설한사업이다.국내도입이검토되고있다.도시마에코뮤제타운은공공청사와민간주택이함께입주하는복합건축물로예산한푼들이지않고대형청사를건설한사례로회자되고있다.이들사업은정책결정권자의과감한발상의전환,냉철한기획력과강한집행력,민간의창의력,지역주민과의협력과소통이복합된것으로공무원사회의의식개혁과규제개선의정수라고도할수있다.
간극메우기와한일상생의길
『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은『일본열도재생론』과9년의시간적괴리가있다.한글판출판과정에서이런간극을메우고내용의이해를돕기위해몇가지새로운노력을하였다.
첫째,『일본열도재생론』에서소개된정책과사례들이그후어떻게추진되었는지를추적해서역자주석을통해가능한한현재의상황과자료로정리하였다.
둘째,주요사항과제도에대해역자주석을달고,시사적이거나짧은역자주석으로는설명이곤란한것에대해서는역자부록을통해보다상세한내용을제공하였다.
셋째,단순히『일본열도재생론』의내용을번역해서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한일상생으로융합하고승화시키기위해1개의장을새로편성해서추가하였다.이것이『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출간의가장큰의의이다.새로설정된‘제8장이웃나라한국과일본,상생의길’에서는국내전문가들을초빙하여『일본열도재생론』의7개장과연계해서한국과의연결고리를찾아보도록하였다.『GoodbyeOil!TOYOTA』의저자손치근전알마티총영사,도시농업전문가엄성준전보스턴총영사,연안어촌커뮤니티디자이너송영택현대해양발행인,『인천해저도시로가자』의저자임현택한국스마트해양학회회장,센다이에서동일본대지진을직접경험했고2014년가을에는후쿠시마원전사고현장을역자와함께방문했던강정환전주일한국대사관원자력관,역시동일본대지진을직접겪었고수도권과지방의격차를다룬장기연재「절반의한국」을기획한서의동경향신문스포트라이트부장,지방행정과안전의귀재김동현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등이재능기부를통해한일상생의길에동참했다.
넷째,역자가평소생각해오던정책아이디어중이책『국토상생론』의내용과어울리는몇가지과제를역자후기를통해간단히소개하였다.입체도로와복합건물외에파출소부지등공공재산의활용극대화와아파트관리동복합개발에관한구상을소개한다.수도권매립지와관련하여폐기물처분장에대한의견도제시한다.
난개발을억제하여국토의품격을높여야
권도엽전국토해양부장관은축사에서“『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은십여년전일본이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감소,인프라노후화,국가적경쟁력약화,과소지역의공동체붕괴,동일본대지진과극한홍수등을겪으면서지역단위를중심으로이를극복하고지속발전을기하기위한다양한생존전략과아이디어,사례등을담은책이다.세계유수의요미우리신문이장기간연재한글을모아출간한책『日本列島再生論』을번역한것으로우리나라,타이완,중국,인도네시아,미국,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우크라이나,오스트리아등의관련사례도언급하고있다.언론연재기획이토대가되었으므로내용이쉽고도간결하여,누구든지재미있게읽을수있다.약간의시차를두고유사한경험을하고있는우리에게는많은도움이될수있는책이라하겠다.일본을보다잘이해하는데에도적지않은도움을주리라확신한다”고번역서의내용과출간의의를명쾌하게정리하고,“이책이특별히국토해양부문에서우리가당면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좋은시사점들을많이던지고,거대도시권,대학,첨단산업등의경쟁력을높이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특히독자들의일본국토와지역에대한관심증대로이어져우리국토의크게아쉬운점인‘무질서한난개발’에대한사회적인식도크게강화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고국민들에대한기대와함께축하의말을전했다.
언론에바란다
우익성향의요미우리신문이일본의미래를걱정하며국내외네트워크를총동원하여취재한대형기획·연재를보면서,개별언론의성향을떠나제4의권부라하는언론의진정한책임,언론의근본적사명이무엇인지를생각하게된다면서역자는우리언론계에도무거운충고를한다.
언론은말해야한다.옳은것을.
언론은전해야한다.바른것을.
언론은가야한다.국민과함께.(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