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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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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부금품법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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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여 해설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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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2016)』은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녔으며, 이번 경우는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한 책이다. 이는 현실 정치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아니라 21세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