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세기히로시

세기히로시는1954년나고야시출생.도쿄대학법학부재학중에사법시험에합격.1979년이후재판관으로도쿄지방재판소,최고재판소등에서근무,미국유학.재판관으로재임중에병행하여연구와집필과학회보고를행함.2012년메이지대학법과대학원전임교수로취임.민사소송법등의강의와연습(演習)을담당.저서로는《절망의재판소》《민사소송의본질과여러모습》《민사보전법》등다수의전문서외에도세키네마키히코(?根牧彦)라는필명으로《내적전향론》《마음을찾아서》《영화관의요정》《대화로서의독서》등을집필했으며,문학,음악(록,클래식,재즈등),영화,만화에관해서는전문가에버금갈정도의지식을갖고있다.

머리말:사법이바뀌면사회가바뀐다
제1장
재판관은어떻게판결을내릴까?
―그판단구조의실제
재판에는어떤것이있을까?3심제는국제표준일까?
재판관의판단은사실축적에의한것일까,직감에의한것일까?FBI심리분석관분석과의공통점
판결의역할과그바람직한모습
재판관의종합적능력과인간성의중요성
재판의생명:사건의개별성과본질을꿰뚫는눈
사실인정이어려웠던네가지재판
제2장재판관이‘법’을만든다
―재판관의가치관에따라완전히달라지는판결내용
재판관이‘법’을만든다―리얼리즘법학에관하여
결론정당화를위한수사학(修辭學)
가엾은미망인의소(訴)를난폭한논리로짓밟은항소심판결
문제가큰최고재판소판결에특징적으로나타나는수사학
재판관은정의의자동판매기?
제3장내일은당신도살인범,국가범죄자
―억울한죄와국책수사의공포
1.국가에의한범죄이자살인,원죄(?罪)
원죄는국가가저지르는범죄다
나중에야내밀어진조작된증거?―하카마다사건
붕괴된과학재판의신화―아시카가사건과도쿄전력여직원살인사건
내일은당신도살인범!―에니와여직원살인사건,여성에게도일어날수있는원죄의공포
자백은어떻게만들어지는가?
일본의형사사법은중세수준?
2.민주주의국가이념과기본원칙에반하는국책수사
3.당신이재판원이되었을경우에는…
제4장재판을통제하는최고재판소사무총국
―통제받는명예훼손소송,원자력발전소소송
1.정치가들의압력으로변해버린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소송139
국회의압력이후의어용연구회?어용논문
완전히변한인용액과미디어패소율,예단과편견으로가득했던인정판단
2.통제받고있던원자력발전소소송
일반에는알려지지않은재판관‘협의회’의실태
실질적인판단포기와다름없는원고패소판결들
오이(大飯)원전소송판결
전력회사,관료,전문가,그리고사법을신뢰할수있을까?
제5장통치와지배수단으로서의관료재판
―이래도‘민주주의국가의사법’이라고할수있을까?
1.‘완전’절망의행정소송
형사소송과함께권력편들기태도가뚜렷한일본의행정소송
주민소송도역시가시밭길
주민이이겨도수장(首長)의책임은없다!―아연실색한최고재판소의‘채권포기의결인정’판결
형사?행정?헌법소송에서재판관들이과잉반응하는이유는?
2.그밖의소송유형
헌법판례는벌거벗은임금님?
소송유형과재판관에따라결론이달라지는국가배상청구소송
미국보다늦게시작된슬랩소송
너무높은담보금,가처분명령내리기를주저하는민사보전
3.재판의질이너무나떨어졌다!
제6장화해의기술은속임수와협박의기술?
―국제표준에서벗어난화해의실상과그속사정
민사소송에서화해의중요성
화해를주특기로하는재판관의유형
화해의기술은속임수와협박의기술?
미국의화해와비교
양자대면화해는무리일까?정말그럴까?
제7장주식회사저스티스(Justice)
―그비참한현상과문제점
최고재판소의문제점
하급재판소의문제점
당신은그래도주식회사저스티스에입사하시겠습니까?
재판소와권력의관계
역대최고재판소장관에따라변하는재판소분위기
준법감시(Compliance)를행할생각이전혀없는최고재판소
제8장재판관의고독과우울
재판관의고독과우울
사법이변하면사회가변한다
객관적인비판에는약한재판소
사법건전화를위해당신이할수있는일
매스미디어는보도책임을다하고있는가?
법조일원제도의제언이라는씁쓸한선택
최고재판소라는‘검은거탑’의배후에펼쳐진깊은어둠
맺음말:우주선과죽도(竹刀)

재판의‘겉과속’을잘알고있는전직엘리트판사의냉엄한재판해설?비판서!
베스트셀러저자,사법개혁을향해강력한칼을겨누다!
이책의저자세기히로시는33년경력엘리트판사출신으로전작(前作)를통해자신이몸담았던일본사법부의치부를낱낱이밝혀센세이션을일으킨바있다.그후속작인이책에서는재판관에의해진행되는암울한재판현실과문제점을조목조목짚어내며강력한사법개혁을역설하고있다.특히저자는일본의최고재판소사무총국(우리나라의법원행정처)이법관의독립성을무시한채인사권을...
재판의‘겉과속’을잘알고있는전직엘리트판사의냉엄한재판해설?비판서!
베스트셀러저자,사법개혁을향해강력한칼을겨누다!
이책의저자세기히로시는33년경력엘리트판사출신으로전작(前作)를통해자신이몸담았던일본사법부의치부를낱낱이밝혀센세이션을일으킨바있다.그후속작인이책에서는재판관에의해진행되는암울한재판현실과문제점을조목조목짚어내며강력한사법개혁을역설하고있다.특히저자는일본의최고재판소사무총국(우리나라의법원행정처)이법관의독립성을무시한채인사권을무기로상명하달로써재판관을통제하는행태를강력히비판하고있는데,우리법관들이라면차마쓰지못했을이책의내용이우리나라사법개혁에시금석(試金石)이될것으로기대한다.
억울한죄를만들어내는형사소송,인권을무시하는국책수사,정치가와권력에아부하는명예훼손소송,모든것이예정대로진해되는행정소송,주민이나국민의권리는조금도생각지않는주민소송.일본의재판소는이처럼끔찍하게도뒤떨어져있다.중세와다를바없는재판의실상과심층을철저하게파헤친다.
재판관은어떻게판단을내리나?―병아리암수감별법과다름없는재판관의판단
병아리암수감별사들이감별기준을구체적으로설명하기란쉬운일이아니어서,논리적인검증조차어렵다고한다.즉,직감으로판단한다는것이다.이보다는복잡하지만재판관의판단과정을되짚어보면재판관역시종합적직감에바탕을두고판단을내린다.다시말해서재판관은주장?증거를종합해서얻은직감으로결론을내린뒤,사실인정과법률론에적용시키는과정은판단을뒷받침하는검증,설명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는곧재판관의능력,통찰력,식견과비전,겸허함,인권의식,민주적감각등의중요성을시사한다.원고,피고,피의자,피고인그리고피해자등등의다양한소송관계자그누구에게나자신의인생은더없이소중한것이다.그‘더없이소중함’이재판관에따라서암수(유죄?무죄)가바뀔수있다는것이지금재판의현실이다.
재판관은정의(正義)의자동판매기인가?
많은사람들이(변호사들중에도)재판관은주장?증거를입력하면당연히올바른판결을내리는기계같은존재라고생각한다.절대그렇지않다.재판관의가치관,인격,인간성에따라결론이달라지며,법률적인논리는그것을뒷받침하는설명으로사용될뿐이다.뒤집어말하면‘나쁜’재판관은스스로를피도눈물도없는인간기계,즉‘부정의(不正義)의자동판매기’로꾸며,포커페이스를유지한채문제가많은판결을내리고있을가능성이많다.
판결문에드러난억지스런수사학(修辭學)
재판관은자신의감각이나가치관에따라직감적으로결정한결론을정당화하기위해‘판결의수사학(修辭學)을이용한다.문제가많은판단의경우에는특히이런경향이강하다.그러한판단에는처음억지스럽게특정방향으로결론을내린뒤,오로지그것을정당화하기위해서수사학이사용된다.판결의수사학은난해한용어를쓰고,또교묘하게조합되어있기때문에법률에대해잘모르는일반시민을속이거나,법해석의연역적논리에익숙한법률가를설득하기에의외로효과적이다.(54p)
판결에는크게두가지수사학이있는데‘은폐형’과‘잘라내기형’판결이다.‘은폐형’수사학은취약한논리를호도하기에적합하다고여겨지는법률적‘언어’를몇번이고거듭되풀이하는것이다.반대로불리하다고생각되는사실은아예언급조차하지않거나,혹은불리한부분을생략하는것이‘잘라내기형’수사학이다.
억울한죄인을만들어내는인질사법(人質司法)
원죄(?罪),즉억울한죄는형사(刑事)사법의병폐라고할수있다.‘인질사법(人質司法)’이란신병을구속함으로써정신적압박을가해자백을받아내는일본형사사법의특징으로,억울한죄의온상이되고있다.체포에이어20일동안계속되는구속기간동안가족접견도허용되지않은채가혹한심문에견딜사람은많지않다.이것은피의자나피고인에게상당한고통을준다.일본에서가장막강한정치권력중하나인검찰은상호일체감이강해서‘검사총장(우리의검찰총장)마저도아직실질적인결정권을갖지못한어린애’로불릴정도로OB들의힘이막강하다.유죄율99.9%를자랑하는일본형사재판은부조리하기짝이없으며,검사의실점(失點)은‘무죄판결’이기에이상할정도로유죄판결이집착하는것이다.이것이억울한죄를낳고,원죄는국가가저지르는범죄인것이다.
민주주의국가이념?기본원칙에반하는국책수사
국책수사(國策搜査)란정치적의도를가진수사,여론의방향을의식한수사,특히검찰특수부의수사를가리킨다.예전에는국책수사가정치부패를바로잡는등어느정도긍정적인역할을했으나요즘에는부정적인면이부각되고있다.표적수사?표적기소라는의미에서불공정하고민주주의기본원칙에반하는것이다.이러한국책수사에는미디어도한몫을하는데경찰(검찰)이의도적으로흘린정보를미디어가무비판적으로보도해‘유죄추정’의기초를다지는경우가많다.대중들의감정을자극해서희생양을만들어본질적인문제에서시선을다른곳으로돌리게하는것으로,미디어의책임도크다.
권력의파수꾼으로전락해버린행정소송
행정부에대한적정한감시라는본연의취지로행해지는행정소송에대해재판관은이상할정도로국가,지방공공단체,행정청등과같은피고측편에선다.행정소송에서는'처분성(處分性),원고적격(原告適格),소송의이익'이라는세가지소송요건이매우엄격한데,재판소는이를쉽게인정하지않고,세세하게살펴조금이라도문제가있다싶으면옳다구나하고각하한다.예전부터재판관들사이에“행정소송을할때는세가지만알고있으면된다.처분성,원고적격,소송의이익.어느하나라도걸리는부분이있으면귀찮은본안심리를하지않고도간단히각하로처리할수있다”라는말이전해내려온다.

재판의질(質)이너무나떨어졌다!
예전의법정에는긴장감이있었다.재판관도당사자의말을귀담아듣고분쟁의본질이나배경에대해잘헤아린다음적당한해결을고심하는자세를갖고있었다.하지만요즘재판관은소송기록조차제대로읽지않으며화해로얼른사건을해치우겠다는태도를노골적으로드러낸다.판결문쓰는수고를하지않으려는것이다.그리고최근의새로운경향은젊은재판관들의판결문베끼기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나름대로의의견을제시하거나당사자를설득하는일도못하고,따라서화해조차성립시키지못하는젊은재판관이판결문을쓰려해도쌍방의주장을충분히소화해입체적으로정리하지못하기때문에결국은자신이유리하다고생각하는한쪽당사자의준비서면(당사자에게제출받은전자문서)을복사,붙여넣기해서그대로베낀판결문을쓴다.변호사가운데는그러한사실을꿰뚫어보고가능하면판결문에가까운형식(베끼기쉽게)에맞춰최종준비서면을쓰는사람까지있을정도이다.
화해의권유는속임수와협박의기술?
화해를주특기로하는재판관에는2가지유형이있는데‘공갈강요형’과‘장시간회유형’이다.경쟁심이강한‘공갈강요형’은자신의의견에절대적인자신감을갖고화해안을강하게밀어붙이며,당사자의제시에는“그건아마도힘들겁니다”라는식의냉담한말을한다.‘받아들이지않으면너에대한심증이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