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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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사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은 대표, 임직원,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다양합니다. 기업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도 할 수 있지만, 그 분쟁이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업의 자원을 소모하는 출혈을 강요한다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경영권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주주 사이에서 또는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경영권분쟁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조직화된 소수주주의 등장으로 인해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은 급
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이렇듯 증가하는 경영권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체계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권분쟁팀’을 조직하였고, 항공, 건설, 부동산, 금융, 제약, 제조, 의류, 식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권분쟁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분쟁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분쟁팀은 ‘현장 위주의 즉각적인 대응’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현장, 물러설 수 없는 협상 현장, 긴장이 고조되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모든 현장에 임하여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안심과 만족을 드리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갈등과 대립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담당자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경영권분쟁팀은 앞으로도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윤 성 원
저자

법무법인지평

저자:법무법인지평
윤성원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시험제27회/사법연수원제17기수료
광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유)지평대표변호사

김동아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UCBerkeley)VisitingScholar
사법시험제34회/사법연수원제24기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비상임위원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양영태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시험제34회/사법연수원제24기수료
법무법인지평수석파트너,ManagingPartner
한국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위원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장기석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사법시험제36회/사법연수원제26기수료
의정부지방검찰청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차장검사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신민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SouthernMethodistUniversityDedmanSchoolofLawLL.M.(법학석사)
사법시험제40회/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한국환경법학회기획이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권경영위원회위원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이태현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미국FordhamUniversityLL.M.(법학석사)
사법시험제46회/사법연수원제36기수료
서울대학교공정거래와소비자보호과정이수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배기완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수료(회계학)
미국NewYorkUniversitySchoolofLawLL.M.(CorporateLaw)
사법시험제47회/사법연수원제37기수료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김형우
서울대학교영어교육과졸업
제37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
사법시험제48회/사법연수원제39기수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투자심의위원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서동천
KAIST산업공학과졸업
KAIST산업공학과대학원석사과정졸업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KT중앙연구소연구원
변호사시험제2회
법무법인(유)지평파트너변호사

천영석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미국UniversityofCaliforniaLosAngeles(UCLA)SchoolofLawLL.M.연수중
제46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
변호사시험제6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조민현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제44회한국공인회계사시험합격
변호사시험제7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이진안
고려대학교심리학과졸업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졸업(심리학)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제7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유원상
서울대학교노어노문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제8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권준희
서울대학교정치학과졸업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제9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박지훈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제11회
법무법인(유)지평변호사

목차


01경영권분쟁의개관
02소수주주의주주제안,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대한조치
03회계장부와주주명부에대한열람·등사청구
04주주총회개최가결정되었을때의조치
05주주총회의사진행과정에서취할수있는조치,대응방안
06주주총회개최후공격자의공격수단과그방어방법
07주주총회와관련하여문제되는형사상쟁점
08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과관련된형사상쟁점

출판사 서평


인사말

기업을둘러싼이해관계인들은대표,임직원,대주주,소수주주,채권자,거래처등다양합니다.기업은이해관계인들사이의상충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면서도기업자체의성장과발전을이룩할수있는합리적인경영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기업의경영권을둘러싼분쟁은합리적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기업을정상화하는데긍정적인기여도할수있지만,그분쟁이기업의성장과는무관한사익추구를목적으로하거나기업의자원을소모하는출혈을강요한다면기업의지속적성장을가로막는악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그러므로불필요한경영권분쟁을예방하고,이미발생한분쟁을지혜롭게해결하는것은기업의발전을위해매우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은시간이갈수록그유형이복잡해지고있습니다.전통적으로대주주사이에서또는대주주와경영진사이에서발생하였던경영권분쟁은최근행동주의펀드를포함한조직화된소수주주의등장으로인해또다른국면을맞이하고있습니다.분쟁의형태는더욱다양해지고있고,그로인해기업경영을위해고려해야할변수들은급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지평은이렇듯증가하는경영권분쟁사건을전담하고체계적,전문적으로대응하기위해‘경영권분쟁팀’을조직하였고,항공,건설,부동산,금융,제약,제조,의류,식품등다양한기업들의경영권분쟁현장을두루경험하면서분쟁에실효적으로대응하는역량을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법무법인(유한)지평의경영권분쟁팀은‘현장위주의즉각적인대응’을최선의가치로삼고있습니다.일촉즉발의이사회및주주총회현장,물러설수없는협상현장,긴장이고조되는수사기관과법원등모든현장에임하여고객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드리고,위기상황을돌파하며,종국적으로고객에게안심과만족을드리고있습니다.

이러한경영권분쟁대응과해결과정에서축적한경험,참고한법규와이론및판례를정리하여이책자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이책자는그동안경영권분쟁의현장에서실제로발생하는다양한법적문제를실무적인관점에서설명한것이므로,기업에서이분야를담당하시는분들이참고할만한가치가충분하다고생각됩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갈등과대립의현실속에서실질적해결방안을모색하는담당자분들에게작은길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아울러저희법무법인(유한)지평의경영권분쟁팀은앞으로도내실있는법률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여관련기업들의법적애로사항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10월
법무법인(유한)지평대표변호사윤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