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판, 양장)

형사소송법 (제6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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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저자

이주원

저자:이주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독일Frankfurta.M.대학VisitingScholar
일본北海道大學객원연구원
제31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21기수료
청주,수원,인천각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교원윤리위원회위원장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
대법원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검찰인사위원회위원
사법연수원법원실무제요[형사]발간위원회위원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겸형사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회장
대법원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양형연구회회장
現在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형법및형사소송법담당)
주요저서
형법총론,박영사,2022-2024(총3판)
특별형법,홍문사,2011-2024(총10판)
형사소송법,박영사,2019-2024(총6판)
주석형법총칙(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2020

목차


제1편소송주체와소송행위
제1장소송의주체
제1절법원4
Ⅰ.형사재판권4
1.형사재판권과법원4
(1)의의/4(2)속지주의원칙/4
(3)법원의조직/5(4)소송법상법원의구성/5
2.사법권의독립6
Ⅱ.법원의관할7
1.의의7
2.법정관할7
(1)고유의법정관할/7(2)관련사건의관할/10
3.재정관할13
4.관할의경합13
5.관할위반의효과14
6.사건의이송15
Ⅲ.제척?기피?회피16
1.의의16
2.제척16
(1)뜻/16(2)제척사유/16
(3)약식명령과전심관여/19(4)제척의효과/20
3.기피20
(1)뜻/20(2)기피사유/20
(3)기피절차/21(4)간이기각결정/22
(5)소송진행의정지/22(6)기피신청에대한재판/23
(7)기피의효과/23
4.회피23
5.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기피?회피23
제2절검사24
Ⅰ.검사의의의24
1.의의24
2.준사법기관25
Ⅱ.검사의법적지위:단독관청25
1.단독관청25
2.단독관청의한계26
(1)소속상급자의지휘?감독/26
(2)직무의승계?이전과직무대리/26
(3)법무부장관의지휘?감독권/26
3.관련문제27
Ⅲ.검사의소송법상지위28
1.수사권및수사감독권의주체28
2.공소권의주체31
3.재판의집행기관32
Ⅳ.검사의의무32
(1)객관의무/32(2)인권옹호의무/33
제3절수사처검사33
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3
Ⅱ.수사처검사의직무와권한34
1.수사처검사의법적지위34
2.수사처검사의수사와공소35
(1)수사/35(2)공소/36
제4절피고인37
Ⅰ.의의와특정37
1.피고인의뜻37
2.피고인의특정37
(1)성명모용/38(2)위장출석/40
Ⅱ.피고인의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41
1.피고인의당사자능력41
2.피고인의소송능력42
Ⅲ.피고인의소송법상지위42
1.당사자로서의지위42
(1)방어권/43(2)소송절차참여권/43
(3)방어권과참여권의한계/44
2.증거방법으로서의지위44
3.절차대상으로서의지위44
Ⅳ.피고인의헌법상권리:무죄추정원칙과진술거부권45
1.무죄추정원칙45
(1)의의/45(2)내용/45
(3)적용범위/46
2.진술거부권46
(1)의의/46(2)진술의강요금지/47
(3)진술거부의범위/48(4)진술거부권의고지/48
(5)진술거부권의효과/49(6)관련문제/50
제5절변호인50
Ⅰ.변호인의의의50
Ⅱ.사선변호인과국선변호인51
1.사선변호인의선임51
(1)의의/51(2)선임권자/51
(3)피선임자/51(4)선임방식/52
(5)선임의효과/52
2.국선변호인의선정53
(1)의의/53(2)선정사유/53
(3)피선정자/57(4)선정취소와사임/57
Ⅲ.변호인의지위58
1.이중적지위58
(1)보호자지위/58(2)공익적지위/58
2.양자의조화59
(1)소극적진실의무/59(2)변호활동의내용/59
Ⅳ.변호인의권한60
1.대리권60
2.고유권61
(1)접견교통권/62(2)피의자신문참여권/63
(3)열람?복사권/64

제2장소송행위와소송조건
제1절소송행위67
Ⅰ.소송행위의의의와종류67
Ⅱ.소송행위의방식68
1.구두주의와서면주의68
2.소송서류68
3.공판조서69
Ⅲ.송달70
Ⅳ.소송행위의기간72
1.기간의의의72
2.기간의계산74
Ⅴ.소송행위의가치판단74
1.의의74
2.유형74
(1)소송행위의성립?불성립/74(2)소송행위의유효?무효/75
(3)소송행위의적법?부적법/77(4)소송행위의이유유무/77
제2절소송조건78
Ⅰ.소송조건의의의와종류78
Ⅱ.소송조건흠결의효과79
1.소송조건의조사79
(1)직권조사사항/79(2)소송조건의증명/79
2.소송조건의흠결80
(1)형식재판/80(2)소송조건흠결의경합/80
3.소송조건의추완(불허)80

제2편수사
제1장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제1절수사의기초83
Ⅰ.수사의의의83
1.의의83
2.수사와내사의구별84
3.피의자85
Ⅱ.수사기관86
1.의의와종류86
2.사법경찰관리(일반,특별)86
(1)일반사법경찰관리/86(2)특별사법경찰관리/87
3.검사와사법경찰관리의관계:검?경수사권조정89
(1)2020년검?경수사권조정의내용/89
(2)사법경찰관의수사권과1차적수사종결권/90
(3)검사의직접수사권제한과경찰수사감독권/91
제2절수사의단서와조건92
Ⅰ.수사단서의의의92
Ⅱ.고소92
1.의의92
(1)고소의뜻/92(2)친고죄와전속고발범죄/93
2.고소권자와고소의절차94
(1)고소권자/94(2)고소의절차/95
3.친고죄에서고소불가분원칙97
(1)의의/97(2)객관적불가분/97
(3)주관적불가분/99
4.친고죄에서고소취소와고소권포기104
(1)고소취소/104
(2)(공범자에대한1심판결선고후)잔존공범자에대한고소취소와처벌불원/106
(3)고소권의포기/107
5.친고죄에서고소의흠결과고소의추완108
Ⅲ.고발108
Ⅳ.자수109
Ⅴ.변사자검시109
Ⅵ.불심검문110
1.의의와대상자110
(1)의의/110(2)대상자/111
2.불심검문의방법111
(1)정지/111(2)질문/112
(3)동행요구/112(4)흉기소지조사/113
3.자동차검문114
Ⅶ.수사의조건114
1.수사의필요성114
(1)구체적범죄혐의/114
(2)소송조건이구비되지않은경우의수사/115
2.수사의상당성115
(1)수사비례의원칙과신의칙/115(2)함정수사/116
제3절임의수사120
Ⅰ.수사의방법:임의수사와강제수사120
1.임의수사와강제수사120
(1)의의/120(2)종류/120
(3)구별기준/121(4)강제수사의규제/121
2.임의수사와강제수사의한계영역122
(1)임의동행/122(2)승낙유치/123
(3)사진촬영/123(4)범죄현장대화녹음/125
(5)승낙수색?승낙검증/125
Ⅱ.임의수사의방법126
1.피의자신문126
(1)의의/126(2)절차와방식/126
(3)절차투명성확보장치/129
2.참고인조사133
(1)의의/133(2)조사방법/133
(3)범인식별절차/133
3.기타135
(1)감정?통역?번역의위촉/135(2)사실조회/135
(3)준수사항/135

제2장강제수사와강제처분
제1절대인적강제처분136
Ⅰ.체포136
1.영장에의한체포136
(1)의의/136(2)요건/136
(3)절차/137(4)체포후의조치/138
2.긴급체포139
(1)의의/139(2)요건/139
(3)절차/141(4)체포후의조치/142
3.현행범체포143
(1)의의/143(2)요건/145
(3)절차/146(4)체포후의조치/147
Ⅱ.구속148
1.의의148
2.구속의요건149
(1)범죄혐의의상당성(‘현저한범죄혐의’)/149
(2)구속사유/149(3)비례성원칙/150
3.피의자구속의절차150
(1)구속영장의청구/150(2)구속영장실질심사/150
(3)구속영장의발부와기각/152(4)구속영장의집행/152
(5)구속기간및구속기간연장/153(6)재구속의제한/154
4.피고인구속의절차154
5.구속영장의효력범위:이중구속과별건구속157
6.구속의집행정지와실효158
(1)구속의집행정지/158(2)구속의실효/159
Ⅲ.체포?구속된자의권리160
1.체포?구속된피의자?피고인의접견교통권160
(1)의의/160(2)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161
(3)비변호인(일반인)과의접견교통권/162
(4)접견교통권의침해에대한구제/163
2.체포?구속적부심사163
(1)의의/163(2)청구/164
(3)법원의심사/164(4)법원의결정/165
(5)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166(6)재체포?재구속의제한/167
3.보석168
(1)의의/168(2)종류/168
(3)청구와심리/169(4)법원의결정/170
(5)보석의집행(선이행후석방의원칙)/170
(6)보석의취소와실효/171(7)보석금의몰취와환부/171
제2절대물적강제처분172
Ⅰ.압수?수색172
1.의의172
(1)압수?수색의뜻/172(2)영장주의/173
2.압수?수색의요건173
3.압수?수색의대상176
(1)압수의대상/176(2)수색의대상/179
(3)압수?수색의제한/179
4.압수?수색의절차180
(1)영장의청구와발부/180(2)압수?수색영장의집행/183
(3)집행의제한/190(4)집행후의조치/201
5.전자정보의압수?수색202
(1)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의적법요건/202
(2)원격지압수?수색,역외압수?수색/208
6.통신제한조치209
7.압수물의처리214
(1)보관과폐기/214
(2)수사단계의환부와가환부/215
(3)공판단계의환부와가환부/219
(4)피해자환부(교부)/221
8.법원의압수?수색221
Ⅱ.수사상검증221
1.의의221
2.절차222
3.신체검사223
(1)의의/223(2)강제채혈?강제채뇨/223
Ⅲ.영장주의의예외225
1.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피고인수색225
(1)피의자수색/225(2)피고인수색/227
2.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227
(1)의의/227
(2)체포현장:‘체포하는현장’/228(3)사후압수?수색영장/231
(4)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232
3.범죄장소에서의압수?수색?검증232
(1)의의/232(2)범죄장소/232
(3)사후

출판사 서평


형사소송법초판을2019년출간한이후매년개정판을출간하여왔다.그런데제5판이후2023년한해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서봉사에전력투구한사정으로2년만에이번작업을마치고보니감회가새롭다.그간약간의법령이개정되었다.공소시효정지에관한형사소송법의개정(2024.2.13.개정?시행),영장사본의교부절차마련,검사?사법경찰관의보완수사분담기준정비등에관한수사준칙의개정(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2023.10.17.개정,2023.11.1.시행)등이그러하다.한편판례는그야말로대량생산되고있다.특히압수?수색에서증거수집의관련성외에증거사용의관련성,압수목록의작성?교부시기,무관증거의삭제?폐기,증거은닉범의참여권문제등에관한새로운판결이주목된다.반의사불벌죄에서불원의사의대리문제,영장없는범행현장대화녹음,개정된제312조제1항(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적용범위등눈여겨볼만한판례들이다수선고되었다.

이번개정판은이러한법령개정사항과판례를유감없이반영하였으며,나아가교과서로서단순한전달에만그치지않는다는소명을다하기위해분석과평가,비판을나름대로덧붙이고자노력했다.그리하여압수?수색부분은대폭적으로수정?보완하였고,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관련부분은신법위주로편제를수정하였으며(구법부분은작은글씨로),영상녹화물부분의별도분리해설,증거동의에대한해설추가등서술을대폭보완하고다시다듬었다.불가피하게전체분량이약40쪽이상증가하게된다.최신판례는2024.7.15.까지선고된대법원판례(2024.7.15.자판례공보포함)및헌법재판소결정을반영했다.아울러연락주신오탈자를모두바로잡았다.

이책을아껴주시는많은독자분들과개정에애쓰신박영사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린다.앞으로도더욱분발하여발전에힘쓰도록하겠다.

2024.8.5.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