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초판을2019년출간한이후매년개정판을출간하여왔다.그런데제5판이후2023년한해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서봉사에전력투구한사정으로2년만에이번작업을마치고보니감회가새롭다.그간약간의법령이개정되었다.공소시효정지에관한형사소송법의개정(2024.2.13.개정?시행),영장사본의교부절차마련,검사?사법경찰관의보완수사분담기준정비등에관한수사준칙의개정(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2023.10.17.개정,2023.11.1.시행)등이그러하다.한편판례는그야말로대량생산되고있다.특히압수?수색에서증거수집의관련성외에증거사용의관련성,압수목록의작성?교부시기,무관증거의삭제?폐기,증거은닉범의참여권문제등에관한새로운판결이주목된다.반의사불벌죄에서불원의사의대리문제,영장없는범행현장대화녹음,개정된제312조제1항(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적용범위등눈여겨볼만한판례들이다수선고되었다.
이번개정판은이러한법령개정사항과판례를유감없이반영하였으며,나아가교과서로서단순한전달에만그치지않는다는소명을다하기위해분석과평가,비판을나름대로덧붙이고자노력했다.그리하여압수?수색부분은대폭적으로수정?보완하였고,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관련부분은신법위주로편제를수정하였으며(구법부분은작은글씨로),영상녹화물부분의별도분리해설,증거동의에대한해설추가등서술을대폭보완하고다시다듬었다.불가피하게전체분량이약40쪽이상증가하게된다.최신판례는2024.7.15.까지선고된대법원판례(2024.7.15.자판례공보포함)및헌법재판소결정을반영했다.아울러연락주신오탈자를모두바로잡았다.
이책을아껴주시는많은독자분들과개정에애쓰신박영사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린다.앞으로도더욱분발하여발전에힘쓰도록하겠다.
2024.8.5.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