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헤르만헬러

저자:헤르만헬러
1891-1933.킬대학사강사.라이프치히시성인교육국장.1927년『주권론』의출판으로당시이미이름을떨치던카를슈미트,한스켈젠,루돌프스멘트와함께제1급의공법학자이자정치학자로서의반열에오른다.베를린대학조교수(1928~1932),이어서프랑크푸르트대학정교수(1932~1933)가된다.그는군주제의부활을비롯하여공산주의,파시즘그리고나치즘의위협을받고있던바이마르공화국을옹호하기위해서목숨을걸고투쟁한다.1933년나치스가정권을장악하자스페인으로망명하지만42세의젊은나이로세상을떠난다.헬러는법실증주의에대한예리한비판자,바이마르헌법의수호자,파시즘과나치즘의위험성을경고하고맨몸으로투쟁한투사,독일사회민주당의이론가,사회민주적국가학의대표자,사회적법치국가의제창자,독일현대정치학의건설자등으로불린다.

역자:김효전
1945년서울에서태어나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77년부터2010년까지동아대학교교수로재직하였으며법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였다.그동안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초청교수,미국버클리대학방문학자,한국공법학회회장등을지냈으며,현재는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며동아대학교명예교수이다.역자는근대한국헌법의발전을수용사와개념사라는시각에서천착하여한국법학의연속성과정체성의확립에주력하였다.또한그는독일공법이론의주요문헌,특히카를슈미트의저작대부분을한국어로번역하여우리헌법의정신적및이론적토대를공고히하는데커다란기여를하였다.2018년제8회대한민국법률대상(학술부문)과목촌법률상을수상했다.

역자서문

제1편바이마르헌법

1.기본권과기본의무
2.바이마르헌법에따른비례대표제선거에서의평등[법률감정]
3.바이마르헌법에서의자유와형식
4.독일민주주의에서의직업관료제
5.라이히-란트관계의재편성
6.라이히는합헌적으로행동하였는가?
7.독일헌법개혁의목표와한계

제2편법과국가이론

1.국가학의위기
2.라이히헌법에서의법률의개념
3.현대의국가이론과법이론의문제성에대한논평

제3편의회주의냐독재냐?

1.정치적민주주의와사회적동질성
2.독재는우리들에게무엇을가져오는가?
3.법치국가냐독재냐?
4.유럽과파시즘
5.정치에서의천재와기능인
6.시민과부르주아
7.권위적자유주의

제4편정치사상

1.페르디난드라살레,『노동자강령』서문
2.G.W.F.헤겔,『독일헌법론』서문
3.헤겔과독일에서의국민적권력국가사상·
4.헤겔과독일정치
5.사회와국가
6.현대독일정치사상사

제5편사회주의적결단

1.사회주의와국민
2.국가,국민그리고사회민주주의(1931)
3.국민적사회주의(1931)

헤르만헬러의헌법과국가론(해설)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역자의주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2017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세계에서가장민주적인헌법으로평가받으며
대한민국제헌헌법의모델이된바이마르헌법

독일현대정치학의건설자,
헤르만헬러의주요저작과논설을정리하다

독일현대정치학의아버지헤르만헬러의저작과논설을담은『바이마르헌법과정치사상』은총5편으로구성되며바이마르헌법,국가이론,정치사상등을다룬다.번역을담당한김효전동아대학교명예교수는“헤르만이그나츠헬러는한국의헌법학이나정치학에서그리알려진편은아니지만바이마르독일이고뇌하고경험한민주주의실험과헌법현실의경험은현재의우리들에게어떤교훈과방향을제시해줄것”이라고말한다.바이마르헌법은제1차세계대전이후독일혁명으로독일제정이붕괴되고,보통·평등·비례선거에의하여선출된국민의회가의결하고공포했다.당시세계에서가장민주적인헌법으로평가받으며각국의헌법제정에큰영향을미쳤고,대한민국제헌헌법의모델이되기도했다.이책을통해오늘날한국사회와헌법,그리고국가에대해다시금생각해보는계기가되길바란다.

현대적헌법의효시,바이마르헌법
왜실제적효과를가질수없었는가?

'독일제국은공화국이다.국가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바이마르헌법제1조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대한민국헌법제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은바이마르헌법체계를모델로하여만들어졌다.그러다보니많은부분이유사한다.바이마르헌법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헌법에지대한영향을미쳤고당시세계에서가장민주적이라는평을받았다.그렇다면현대적헌법의효시가된바이마르헌법은당시왜사라지게되었을까?
독일은패전의혼란속에서도1919년1월19일제헌의회선거를실시하고,같은해8월헌법을공포했다.바이마르헌법은크게국가의구조와과제,독일인의권리와의무로구성되어자유민주주의를기본으로20세기적사회국가의이념이더해졌다.그러나이러한역사적의의에도불구하고,바이마르헌법은실제적효과를가지지못했다.제1차세계대전이후높은실업률과치솟은물가는정상적인헌정질서를유지하기어렵게했고,전쟁이후혼란스러운사회를수습하기에바이마르헌법은너무나이상적인헌법이었다.이런와중에나치당을중심으로한극우세력들은극단적민족주의,반유태주의,반공산주의를기치로하여베르사유조약의파기와독일의재무장을주장하여극심한경제적고통과사회적혼란을당하고있던국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그후1933년,히틀러의나치스국민혁명이성공하고,나치스가정권을장악하게되면서바이마르공화국과바이마르헌법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된다.

사회적법치국가의창시자이자나치스에대항한투사
헤르만헬러의정치사상과헌법

헤르만헬러는바이마르독일에서크게주목을받지못했지만제2차세계대전이후독일연방공화국을뒷받침하는'사회적법치국가'의창시자이자나치스에대항한투사로서재조명받게된다.『바이마르헌법과정치사상』은헤르만헬러의중요저작과논설을번역하여옮긴것으로독일현대정치학,나치스에대항한이론적토대등을만날수있다.제1편에는「기본권과기본의무」를비롯해7편의논문과논설을싣고있다.볼프강아벤트로트는헬러를'바이마르헌법의정통적인해석자'로평가하는데,이책을통해바이마르헌법과민주주의대한헬러의강력한신념과의지를엿볼수있다.
제2편에서는법과국가이론을,제4편에서는헤르만헬러의정치사상을만날수있다.국법학과국가학의탈정치화,현실에서유리된위기감등을다루고있는데특히현실과유리된국가이론가들에대한그의반발은법실증주의비판,사회학의비판적수용,헤겔비판,마르크스주의비판,파시즘비판등으로특징된다.

어느사회민주주의자의고뇌속에서시작된민주주의국가론

『바이마르헌법과정치사상』에서는법치국가와독재사이에서고뇌하는헤르만헬러를엿볼수있다.제3편「의회주의냐독재냐?」에서는총10편의논문을수록하고있는데,이는독일바이마르공화국시대의정치상황을중심으로유럽에서대두된파시즘을다룬다.여기서주목할점은헤르만헬러가독재의위기속에서'사회적법치국가'라는개념을최초로만들었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그의사회주의에대한태도는마지막장인제5편을통해서살펴볼수있다.헬러는바이마르공화국에대한보수세력의공격에대해바이마르민주주의는비독일적인것이아니라근대독일고전철학의정치사상을정당하게계승한것임을사상사적으로논증한다.그는바이마르공화국을존속시키기위해무엇보다사회주의와국민주의의화해와통일이이루어져야한다고전한다.
헤르만헬러는조직론에의하여종래의독일국가학의결함을극복할뿐만아니라바이마르헌법의실현을목표로하는민주주의운동에그이상적원리인민주주의국가론을제공하려하였다.그가그려낸이상적인사회와국가,그리고이를규정하는헌법.『바이마르헌법과정치사상』은사회민주주의자헤르만헬러가내란과독재를피하고독일을국민의국가로서재생시키기위한고민과노력의흔적을고스란히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