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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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헤르만 헬러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정리하다
독일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 헤르만 헬러의 저작과 논설을 담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총 5편으로 구성되며 바이마르 헌법, 국가이론, 정치사상 등을 다룬다. 번역을 담당한 김효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는 “헤르만 이그나츠 헬러는 한국의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그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바이마르 독일이 고뇌하고 경험한 민주주의 실험과 헌법 현실의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정이 붕괴되고, 보통·평등·비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회가 의결하고 공포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각국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헌법, 그리고 국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선정 및 수상내역
*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저자

헤르만헬러

헤르만헬러(HermannHeller)
킬대학사강사.라이프치히시성인교육국장.1927년『주권론』의출판으로당시이미이름을떨치던카를슈미트,한스켈젠,루돌프스멘트와함께제1급의공법학자이자정치학자로서의반열에오른다.베를린대학조교수(1928~1932),이어서프랑크푸르트대학정교수(1932~1933)가된다.그는군주제의부활을비롯하여공산주의,파시즘그리고나치즘의위협을받고있던바이마르공화국을옹호하기위해서목숨을걸고투쟁한다.1933년나치스가정권을장악하자스페인으로망명하지만42세의젊은나이로세상을떠난다.헬러는법실증주의에대한예리한비판자,바이마르헌법의수호자,파시즘과나치즘의위험성을경고하고맨몸으로투쟁한투사,독일사회민주당의이론가,사회민주적국가학의대표자,사회적법치국가의제창자,독일현대정치학의건설자등으로불린다.

목차

역자서문

제1편바이마르헌법

1.기본권과기본의무
2.바이마르헌법에따른비례대표제선거에서의평등[법률감정]
3.바이마르헌법에서의자유와형식
4.독일민주주의에서의직업관료제
5.라이히-란트관계의재편성
6.라이히는합헌적으로행동하였는가?
7.독일헌법개혁의목표와한계

제2편법과국가이론

1.국가학의위기
2.라이히헌법에서의법률의개념
3.현대의국가이론과법이론의문제성에대한논평

제3편의회주의냐독재냐?

1.정치적민주주의와사회적동질성
2.독재는우리들에게무엇을가져오는가?
3.법치국가냐독재냐?
4.유럽과파시즘
5.정치에서의천재와기능인
6.시민과부르주아
7.권위적자유주의

제4편정치사상

1.페르디난드라살레,『노동자강령』서문
2.G.W.F.헤겔,『독일헌법론』서문
3.헤겔과독일에서의국민적권력국가사상·
4.헤겔과독일정치
5.사회와국가
6.현대독일정치사상사

제5편사회주의적결단

1.사회주의와국민
2.국가,국민그리고사회민주주의(1931)
3.국민적사회주의(1931)

헤르만헬러의헌법과국가론(해설)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역자의주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