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4

한승헌

전북 진안 출생,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되어 독재 권력에 의해 핍박받던 양심수 혹은 정치범들의 변호에 힘을 기울였고, 자신 또한 두 번에 걸쳐 감옥살이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민주회복국민회의 중앙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의 직분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감사원장으로 봉직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전북대학교발전후원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을 맡아 일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변호사 겸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산책》《위장시대의 증언》,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위하여》, 《허상과 진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정치재판의 현장》, 《법이 있는 풍경》, 《역사의 길목에서》, 《저작권의 법재와 실무》,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등 20여권이 있다.

33. 5·3 인천시위 사건 _탁지일
1. 사건개요 : 각종 반독재 시위 주도한 거리의 신학생
2. 체험기 : 삶의 극적인 반전, 나의 기독학생운동 - 탁지일
3. 판결

34. 부천서 성고문 규탄집회 사건 _오대영
1. 사건개요 : 민통련의 성고문 규탄대회 주도
2. 체험기 : 검사에게 정신감호치료 구형한 피고인 - 오대영
3. 판결

35. 광주희생자 추모, 대구.인천시위 사건 _장영달
1. 사건개요 : 재야, 반독재 투쟁, 7년 넘은 옥살이
2. 체험기 : 민권, 사랑, 민주, 통일을 향한 고행 - 장영달
3. 변론요지서 - 한승헌
4. 판결

36. 부천서 성고문 재정신청 사건 _권인숙
1. 사건개요 : 위장취업 여대생 유린한 경챌의 야만
2. 고발장 - 고영구 등 변호사 9명
3.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4. 재정신청서 - 권인숙
5. 결정
6. 결정
7. 판결
8. 최후진술
9. 부천경찰서 문귀동 형사 가혹행위 사건

37. 변호사의 ‘범인은닉’위장 사건 _이돈명
1. 사건개요 : 범인은닉 거짓자백에 넘어간 경찰, 법원
2. 체험기 : 한 일이 없는 이 사람의 숨은 뜻
3. 변론요지서 - 변호인단
4. 재개기일 변론요지 - 변호인단
5. 판결
6. 인권변호사의 비범한 삶 - 김숙현

38. 목요기도회 설교 사건 등 _고영근
1. 사건개요 : 반정부 설교에 씌어진 갖가지 죄명
2. 체험기 : 세 번의 재판, 세 번의 변호 - 고영근
3. 판결
4. 판결
5. 판결

39. 정부 보도지침 폭로 사건 _김태홍 (외)
1. 사건개요 : 정부 보도지침 폭로를 기밀누설, 국가모독으로
2. 체험기 : 5공의 언론통제에 대한 일격 - 김태홍, 신흥범, 김주언
3. 고소장
4. 모두진술 -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
5. 변론요지서 - 변호인단
6. 변론요지서 - 한승헌
7. 통일을 지향하는 새 언론을 창출하자 - 김태홍
8. 참된 언론은 어둠 속의 전조등과 같다 - 신홍범
9.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이다 - 김주언
10. 판결
11. 항소이유서 - 변호인단
12. 판결
13. 판결
14. 보도지침사건 무죄판결의 의미 - 김의겸

40. 백범 시해범 안두희 응징 사건 _권중희
1. 사건개요 : 김구 선생 암살배후 함구에 각목의 일격
2. 체험기 : 민족혼을 살리고자 - 권중희
3. 공소장
4. 판결
5. 판결

41. 전북대 총학생회 사건 _정도상 (외)
1. 사건개요 : 금강산댐 규탄 관제행사를 규탄하다가
2. 체험기 : TV들이댄 학생 관제행사에 분노 - 정도상
3. 공소장
4. 판결

42. 6월 민주항쟁 사건 _김병오 (외)
1. 사건개요1 :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항생의 승리
2. 사건개요2 : 호현철폐 국민대회에서 국민평화대행진까지
3. 체험기1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6월항쟁 - 김병오
4. 체험기2 : 짧았던 승리의 한가운데서 - 유시춘
5. 체험기3 : 6.29 선언 이끌어낸 국민적 궐기 - 한승헌
6. 체험기4 : 그 뜨겁고 아름답던 6월의 거리
7. 6월 민주항쟁의 진실 - 유시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가

털어놓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추악함에 대한 항쟁의 역사,

한 원로 변호사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한 뒤, 실제로 1923년의 ‘박렬 열사의 천황 암살 미수사건’, 1924년의 ‘김지섭 열사의 황궁 폭탄 투척사건’ 등과 관련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23년의 관동대학살과 관련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세 선생은 무려 3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회 이상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은 후세 선생은 조선이 광복되어 대한민국이 된 후에도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초안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뜻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후세 선생께서 세상을 뜨신 뒤, 일제의 잔재인 폭압적 철권통치체제와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 맞서 또 다른 법조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힘없는 민중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한 행동하고 있으니, 바로 이 거대한 실록의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가 그 뜻 있고 용기 있는 법조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反파시즘 역사와 함께해온 한승헌 변호사의 행적, 그리고 그 기록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다.
후세 선생을 비롯한 일제시대의 인권변호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인권변론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병린 변호사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이후 그는 수많은 문인들의 필화사건과 억울하게 법정에 선 정치인들, 예술인들, 평화통일 운동가, 기타 지식인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약자들의 단골 변호사다.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서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70년대 말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지 않은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때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등 한 변호사 자신도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는 갔다. 아직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처형의 시대는 사라졌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또 그 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집필한 이 거대한 실록 또한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기에 그 출간의 의의가 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문건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계된 여러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해명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진실과 성격의 온전한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 실록은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현대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